고위공직자는 자살해도 수사 계속해야하는 법 만들어야됨

수사 계속 하는 법 만들면 적폐들이 싫어하겠네요.
지금처럼 꼬리 안 남기고 끝내야 좋아하지.

님이 생각하는 적폐가 혹시...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몇 기억이 안나는데요...

맞음 하는게 좋다고봄

3천일 단무지

책임 질 사람이 없는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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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목적이 재판을 하기 위함인데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과 자원 낭비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자는 방어권이 있는데
죽었으므로 방어를 할 수가 없고 진술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박시장 수사해서 뭘 어쩔까요?
추행이면 끽해야 벌금형일텐데
뭐 죽은뒤에도 개망신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는것은 딱히 설득력이 없다 생각됩니다.

자살자만 나오면 자살당했다. 마티즈보냈네 소리가 먼저 나오는데 고위공직자나 연관된 사건은 추가수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말그대로 진짜 자살당했다면 살인을 의뢰한 사람이 법망을 빠져나갈뿐입니다. 압력에 의해 자살당하게 만드는건 지금 법으로도 범죄에요

엉덩이 스치기만하고도 실형받은 사례도 있다던데.
위계에 의한 지속적인 성폭력도 끽해야 벌금형인가요?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찬성합니다.
박정희 새끼 일본에 얼마나 퍼줬는지, 얼마나 착복했는지, 누구를 죽였는지 다시 제대로 파헤쳐서 재산 몰수하고 정수장학회도 원위치 시키고 해야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권, 민속촌 같은 것도 회수하고요.

남이섬도 좀..

천지가 시러할듯

수사 대상자가 없는데 수사를 해 봤자...
고래로부터 자살을 하면, 죄는 덮어주는 법이죠...

할복이랑 착각하는거같은데.. 우리나란 부관참시했습니다.

ㅋㅋㅋㅋ 일본사람인듯요

수사 당사자가 발언을 못하는데,
어떻게 수사를 함...

대신 확실한 증거가 있을때는 처벌하면 되죠.. 벌금형으로다가..
재산도 있을테니까요.

피의자가 자기 방어 권리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기소, 재판 모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저번 곰탕집 사건 봐라~

대법에서 최종 징역형 나왔다

남자들이 그렇게도 불확실한 증거 가지고 유죄 판결 내린거 뭐라고 하니깐

그넘의 성인지감수성 없다고 난리쳤으면서 = =

이번 안희정 모친상 관련해서 여성단체들이랑 국회페미라는곳에서 난리친것도

성범죄 고소 당하면 이길수가 없다 그넘의 선즙필승 논리에

그렇게 수사해봐서 결과 나오면 어쩔껀데요 누가 처벌받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은 어디다가 다 팔아먹고 쓸데없는 인력낭비에 세금낭비..
멍청한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멍청한거 모르는데, 꼭 이렇게 티를 낸다니깐

역시나 미화

눈앞에서 사람찌르는걸 보고 자살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나요?? 자살테러해도??

이미 사망해버려서 방어권도 행사못하고 발언도 못하는데 어케 수사가 가능하다는거죠? 수사가 가능하려면 수사 받는 사람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되요

공소권 없음

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② 사면이 있는 경우 ③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④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⑥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⑦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⑧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⑨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⑩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있어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공소권 없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쥐승만이 다 까뒤집어야지

고위공직자(권력자)는 평소에도 유심히 관리하고
사망등의 경우에도 주의깊게 조사하죠.
그러나 확실하게 자살이면 대부분 형사사건이 '공소권없음' ???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될것 같습니다만..
형법을 잘 몰라서 .. 음.. 법 전문가가 필요하겠군요.
법이 사건 사실에 기준하고 사람이 없어도 진행될 수 있다면
특정사건의 당사자가 한명이든 여러명이든 모두 사망해도 사건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법이 사람에 기준하게 되면 관계자가 모두 사라지면 처벌 보상 등이 불가능해서 사건 진행이 불가능할듯 합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정치인 부자 등등)이 사망하면 대충 조사하지는 않는다 봐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를 알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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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암살
https://namu.wiki/w/살인청부업자

https://namu.wiki/w/권력
권력이란 게 돈과 함께 혈육의 정도 부질없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 권력을 잡기 위해 역사속에서도 그 많은 피바람이 불었으며[10] 가장 최근의 사례라면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 형 김정남도 가차없이 죽인 김정은의 예시가 있다.

https://namu.wiki/w/정치인
6.1.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편집]
민주주의가 없던 시절이나, 겉무늬만 민주주의, 혹은 대놓고 독재국가를 표방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정치 주류에서 멀어진다." = "권력을 잃는다." = "숙청 당한다." 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한마디로 한 번 져서 권력에서 멀어지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것이다.

고소인만있을뿐 피의자도 피해자도 없습니다.

동남아 여인들이여 대한민국으로 이민 오십시요.....

대한민국의 여성인권이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세상 떠나시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댓글부대가 엄청나게 몰려왔군요. 이등병 짝대기들 대부분이 댓글부대인가보내요.

수준떨어지는 댓글로 어거지피는거보니..

더듬어만진당 종특. 법을 무시하고 법의 처벌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음.
범죄자들이 지들이 사람인줄 알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이나 사죄가 전무후무..

조국 사모펀드 완전 무죄 나왔다고 사과하는 벌레 새끼 한 마리가 없음

김구 암살 지시내린사람 누군지 끝까지 밝혀내야죠

만약 안두희가 죽기전에 이야기 했다면 믿을수 있을까요?

죽기전에 양심고백을 했는지 아니면 돈받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 했는지 또한 지시를 내린사람도

그위에 누구가에게서 지시를 받고 했을수도 있겠죠

불필요한 행정낭비에 또다른 분열이 생기겠죠

당사자가 없다면 얼마나 왜곡이 싶게 될지 이해할수 있을겁니다.

추행 안햇음 자살할리가 없음.

너가 인간새끼면 바로 어제 죽은 고인에게 이런 글을 쓸리가 없음.
너 낳은 새끼 마찬가지 ㅇㅇ

수사를 하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를 조사해야 수사 결과가 나오지...
피고소인이 죽고 없는데...수사가 되겠니...??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죽은 사람도 재판해야 한다는 전제라면 박정희부터 재판해서 부관참시 되겠네 ㅋㅋ
과거사 재판으로 재판관들은 격무에 시달릴테고 ㅋ

승만리가 서운하겟는데요?

엌ㅋㅋㅋㅋ 노무현 어쩔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