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사설(2017.1.5).

기본 취지에 동의하는 조선일보 사설(2017.1.5).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이 자신들 승진시켜주는 대통령 외엔 다른 누구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모두가 검찰을 두려워하지만 검찰은 대통령만 빼고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검찰이 이럴 수 있는 것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저지른 범죄도 사실상 검찰밖에 수사할 곳이 없으니 누구를 겁내겠는가. 공수처처럼 검사들을 감시하고 수사할 기관을 만들어 이를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조국 교수 페북

정치적 민주화 이후 검찰은 외부 통제에서 사실상 자유로운 조직이 되었다.

민주정부는 검찰에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였으나, 그 칼날은 선택적으로 사용되었다.

검찰은 조직의 이익을 절대 기준 으로 삼아 솜방망이와 쇠방망이를 선택적 으로 사용해왔다.

위 사설 내용 중 하나 바뀐 점은

현재 검찰은 대통령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보고 있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사건처럼 수사의 칼날을 겨눌 기회와 건수를 찾고 있다. 누차 강조했지만,

작년 하반기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면서까지 벌인 '울산 사건'의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35회 넣은 이유와 의도를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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