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리실 고위직 집값 평균 5억 올라···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도”

경실련 “총리실 고위직 집값 평균 5억 올라···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도”
탁지영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전직 13명, 현직 22명이다. 대한민국 관보에 올라온 재산공개 내용과 3월 정기공개 자료, 4월 이후 수시공개 자료를 활용했다. 전직 공직자가 재직·퇴직 당시 두 번 재산을 공개한 경우 퇴직 때 내역을 사용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은 문재인 정부 초반인 2017년 5월 평균 7억8000만원에서 올해 10월 평균 12억9000만원으로 3년 새 평균 5억원 가까이 상승(65.1%)했다”고 밝혔다. 시세 상승액이 가장 높은 10명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평균 12억7000만원에서 평균 22억6000만원으로 평균 9억9000만원(77.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을 축소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아파트 신고액은 7억2000만원으로, 현재 평균 시세 12억9000만원의 55.9%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데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매년 아파트 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현직 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 중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총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2주택자는 8명, 3주택자는 3명이다. 경실련은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 등 5명이 정세균 총리가 주택 매각을 지시한 7월 이후에도 여전히 다주택자”라며 “정 총리의 주택매각 지시가 총리실에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5.5%에 달한다. 경실련은 “1인당 평균 전체 재산 신고액은 25억3000만원, 부동산 재산 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이들의 부동산 재산 비중은 65.5%”라며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원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상위 10명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억3000만원), 정세균 국무총리(48억9000만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억2000만원),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억2000만원), 이석우 전 공보실장(25억5000만원) 등이다.

경실련은 “국무총리실 역시 문 정부의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총리실은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