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유죄판결 나왔었네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목포시의 근대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부동산 취득 후 시가의 상승이라는 경제적인 동기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쟁점은 손 전 의원이 입수한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의 '비밀성'을 인정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받는다.

이 자료에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됐다.


또 2017년 9월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목포시가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공모 자료도 받는다.


손 전 의원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로 사들인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사들이던 중인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된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 자료가 일명 '보안자료'인 만큼 공직자인 손 전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내용이고, 2017년 12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발표한 만큼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외부로 공개되면 (해당 지역의) 시가 상승을 유발해 활성화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므로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2017년 6월 이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해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삼성 상속세 걱정해주는 서민?

이재용이 손해볼까봐 걱정하느라 상속세 타령하는 사람이 있을까?
해외와 비교해서 불합리한 조세구조를 비판하는것같던데?

그걸 왜 삼성일가 걱정으로 바꾸는건지 모르겠다만
저런 프레임을 보니 삼성보다는
손혜원 생각이 바로 떠오름



손혜원 이력만 봐도 전형적인 금수저 정치인의 커리어

투기 논란이 일어도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은 그럴분이 아닙니다 ㅠㅠ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월 200 300 월급에서 용돈 탈탈 털어서 걱정해줌

그 머리수준으로는 그게 정의로운 무언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우중들의 믿음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 볼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


'개돼지들은 돈이 된다'


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008121595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