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같은 ‘검색결과 조작’ 없도록…공정위, 법개정 추진

네이버 같은 ‘검색결과 조작’ 없도록…공정위, 법개정 추진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자사 제품이 더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네이버쇼핑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전자상거래법에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쇼핑 검색 결과나 상품 노출 순위 기준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네이버 랭킹순’을 비롯해 ‘11번가 랭킹순’, ‘인터파크 인기순’ 등 유명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정렬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상품 정렬 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 순이라면 1주 혹은 한 달간의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된다면 네이버와 같은 공룡 플랫폼뿐 아니라 소규모 쇼핑몰도 상품 정렬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 상품·서비스를 노출하는 방식이나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을 입점업체와 맺는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하게 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는 입점업체가 내는 수수료가 검색 결과나 노출 순위, 순서에 미치는 영향도 입점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제정해 노출 순위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