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림 통한 빈부격차 확대 막을 최소 장치”…“상속자산 처분 때 생긴 차액에만 과세해야”

“대물림 통한 빈부격차 확대 막을 최소 장치”…“상속자산 처분 때 생긴 차액에만 과세해야”
안광호 기자 [email protected]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2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1950년 상속세 도입 취지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부의 대물림을 통한 빈부격차 고착화를 막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편법 증여가 많고 신고납부세액과 배우자 등 각종 공제 혜택을 반영한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은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율이나 대상을 축소할 게 아니라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상속세 부과는 축적한 재산을 사후 조정해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이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계사는 이어 “특정 개인을 위해 상속세율을 낮춰 소급 적용하자는 일부 주장은 설령 국내 대표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더라도 국가의 조세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국가조세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지나친 상속세 과세로 해외 투기세력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 교수는 이에 대해 “보유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도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분납할 수 있고,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따라 상속세 규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하면 얼마든지 기업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부연납은 연 이자 1.8%를 적용해 5년간 6회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하는 방식으로, 10조원 안팎의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세원은 넓히되 세율은 낮추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세부담은 낮추고 국민정서를 담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진정한 의미의 세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재벌 회장 등 초자산가들에게만 상속세를 부과할 게 아니라 불로소득으로 떼돈을 번 강남 부자들을 포함한 상위 소득 20% 정도의 자산가들에게도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재벌의 대물림의 경우 세계적으로 흔한 흐름이라고 했다. 그는 “전 세계 부호 10명 중 7명가량은 부의 대물림을 통해 기업을 유지하고 있다”며 “부의 대물림 고착화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가업 승계 등 긍정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이어 “상속자가 나중에 처분할 때 생긴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전환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교수는 “달라진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최고세율을 30%대 후반까지는 충분히 낮출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이 긴 안목을 가지고 의제 설정부터 공개토론까지 다양한 입법 노력을 통해 해법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