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장로 영장 두번째도 기각.."다툼 여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관련해 지자체와 경찰 조사에 필요한 사랑제일교회 안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사전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 교회 장로가 두번째 영장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김모 장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판사는 "종전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장로는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모두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씨와 김씨에 대해 교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빼돌려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에 신고된 인원보다 수십배 많은 인원이 몰려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수집회의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21일과 9월2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당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다수의 신도들에게 홍보했을 정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파일은 현장에서 찾지 못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북구청에서 사랑제일교회에 CCTV자료를 요청했는데 8월16일에 삭제한 것으로 안다"며 "압수수색을 나가기 전에 이미 자료가 삭제됐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은 경찰이 혐의와 관련한 사실을 보강해 다시 신청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