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19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태·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발생한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인에 대한 '입법로비 뇌물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김 전 실장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는 국가 공권력을 당시 야당 정치인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데 사용되게 했다"며 "검찰 권력이 사법정의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는 "김 전 실장의 반민주적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민정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해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 인력이 사실상 청와대 하명수사였던 야당의원 입법로비 뇌물사건에 부당하게 동원되는 구시대적 비극이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윤수 전 대검연구관, 유상범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임관혁 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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