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인사 불이익' 혐의 4번째 선고..대법 무죄 판단

인간조건 2020-09-28 (월) 01:46 조회 : 1049 추천 : 16

https://news.v.daum.net/v/20200927070032439 (75)

안태근, '인사 불이익' 혐의 4번째 선고..대법 무죄 판단

이창환 입력 2020.09.27. 07:00 서지현 인사에 불이익 준 혐의
1심 "인사상 불이익" 징역 2년
2심 "엄벌 불가피해" 항소기각
대법, 원심깨고 무죄취지 환송 ... https://news.v.daum.net/v/20200927070032439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많은 사법신뢰도 꼴찌 대법원,선관위 임기 6년 절반이하 2-3년으로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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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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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m 2020-09-28 (월) 01:52

무죄판결 내린 노정희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임명된 사람이로군요.
김명수는 알다시피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이구요.
그런데도 불만이라면 정권을 다시 바꾸는 수 밖에 없겠네요.

인간조건글쓴이 2020-09-28 (월) 01:53

ㅇㅂ가 정권을 바꾸고 싶어하지요

hamm 2020-09-28 (월) 02:00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성향이고 개인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은 판사인데 그런 대법관의 판결에 불만을 갖는 이들은 ㅇㅂ라고 봐야겠죠.

루시오빠 2020-09-28 (월) 06:06

Stop showing off

만만디얼 2020-09-28 (월) 01:54

그깨문들이 박원순 피해자에게 씌우는 프레임 그대로

서지현한테도 악재죠

물증 있냐 몇년 동안 가만 있다 왜 나중에 난리냐 인사 특혜가 목적이냐 페미랑 붙어먹냐

그깨문의 악마성 그대로입니다

인간조건글쓴이 2020-09-28 (월) 01:54

ㅇㅂ의 악마성 그대로~

고투더 2020-09-28 (월) 02:27

니가 말한 자료 부터 가져와라.
난 아직까지도 못찾았다.
너만의 검색 나도 좀 알자.

만만디얼 2020-09-28 (월) 02:50

경찰,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혐의 사실관계 확인할 것"
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고투더 2020-09-28 (월) 03:03

https://news.joins.com/article/23829638
중앙일보

그냥 웃음만 나네
이게 니가 말한 증거라는 거여?

만만디얼 2020-09-28 (월) 03:19

왜 근거가 안되는지를 설명하세요

님은 당국이 박원순 성추행관련 수사 안하고 조사 정도 한다 뭐 이런 취지 같은데
기사에 나와 있죠 경찰의 박원순 수사 TF의 본류는 성추행 혐의이나 수사 대상이 없으니 공소권 없음 처리 그러나 지류 수사를 하다 보면 성추행 사실 관계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라고요

고투더 2020-09-28 (월) 06:30

사건의 지류(支流)인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본류(本流)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사실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에서다.

이걸 이렇게 받아 들였구나
니가 저 위에 댓글 단거 보면 너의 뉘앙스는 공소권 없음을 배제한 그냥 박원순 수사 TF팀을 만들었다는 뉘앙스였어. 니가 쓴 댓글 잘 읽어봐.

만만디얼 2020-09-28 (월) 07:45

무식하고 저열한데 고집스러운 사람 상대하기 힘드네요
애초 논쟁이 본인 게시물에서 시작되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문재인의 성범죄 수사 시 직장 통보 불이익 발언을 거론하자
님이 수사 아니라 조사 라고 무근본 말장난 둘러대면서 이게 여기까지 이어진 거죠
이때 헛소리 수준 보고 무시했어야 했는데 나의 잘못입니다
뭘 보고 내가 공소권 없음을 배제한 수사팀이라고 뉘앙스를 풍겼다는건지
님의 망상까지 내가 해갈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