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적용일이 도대체 언제인가요?

내년 6월 21일 시행은 전월세 신고제일 거예요.
님은 2년 더 살고 싶고 집주인이 자신이 산다고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거.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펼침  부      칙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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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갱신 가능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ㅋ

아 혹시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아시나요?그냥 구두로 가능한거지 안나와 있네요

계약을 갱신을 요구하는것은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증거를 남겨야하기때문에 문자로 정확하게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정리가 잘되어 있네요.
https://imd0807.tistory.com/706

감사합니다. 전 못 찾겠던데
잘 읽어보겠습니다!

대신 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거나 주인 가족이 들어와 산다고하믄 나가야됨

그렇겠죠
근데 그걸 나간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이 있을낀 싶네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다만,, 어떻게든 찾아 내어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는 걸 확인한다면 철퇴를 내릴 순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서 그냥 전세자금 빼시고 영끌해서 이참에 아파트 한채 장만하세요.

말이 2년 연장이지 2년 연장뒤에 남는 선택지는 월세밖에 없어요.

남은 수순이 전세값 폭등 어니면 전세가 사라지는가 밖에 없는데 아파트가격 더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것도 나쁘지 않은 갓 같습니다.

월세가나은지 은행대출이자가 나은지 선택할문제.

월세는 남한테 없어지는 쌩돈 주는거고 대출 갚는거야 어차피 내돈 채워 넣는건데 비교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대출이자랑 월세 금액으로 비교해도 비교군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