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터지게 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yuripi 2020-09-18 (금) 15:23 조회 : 858 추천 : 10

https://www.kipf.re.kr/viewer/default/doc.html?fn=FILE_000000020005Rh9… (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보고 빵 터졌습니다.
지역화폐가 인근 타 지역도 똑같이 발행해서 사용하니 효과가 상쇄되어서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거 데이터가 없습니다.
각 지역별 효과를 보기위한 것인데, 타 지역도 실시하면 경기도로의 기대유입이 없어지므로 효과없다?
경기도 뿐만아니라 타 지역도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문구입니다.
지역화폐가 무슨 제로섬 게임입니까? 각 지역이 서로 뺐고 빼았기고의 바보같은 논리인지 말장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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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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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888 2020-09-18 (금) 15:32

지역화폐는 단기적으로 지역에 효과가 있을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봐야죠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발급이나 행정처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곳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타지역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의 돈의 유입도 적어지겠죠 이건 그냥 경제학을 따질것도 없이 상식입니다
결국 이렇게 전체 대한민국이 자기 지역을 위한 지역화폐을 남발하면 득은 없고
행정비용만 낭비하게 될겁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카드깡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미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화폐 하다가 카드깡이 기승을 부렷어요

yuripi글쓴이 2020-09-18 (금) 15:42

지역화폐는 조폐국에서 만드는 것같은 화폐가 아닙니다.
이미 백화점이나 여러 기업들이 사용하는 상품권같은 것입니다.
님의 논리면, 여러 기업들은 상품권남발로 행정처리비용을 어마무시하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경제학적 상식이라면 모든 상품권은 재정을 핍박시키는 게 되네요.

goindolgun1 2020-09-18 (금) 16:43

거 기업이 발행하는 상품권과 지역 상품권의 비교는 다른 차원인데 님의 경제 상식이라면 민간 회사채나 국채나 신용도가 같다는 이야기네요 ???

yuripi글쓴이 2020-09-18 (금) 17:30

비용 얘기하는데 신용도가 왜 나오죠?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신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글 씁니다.
신용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입니다.
물론 규모도 어느 정도 작용합니다. 그동안의 실적도 작용하고요.
경우에 따라선, 한 회사의 회사채가 국채보다 신용도가 높습니다.

jughuis 2020-09-18 (금) 15:48

제대로 읽어는 본건가요?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한 효과는 인접지역의 소상공인에게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은 지역도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야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고 이를 두지역 모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두 지역 모두 발행할 경우를 비교해보았을때 두 지역모두 발행했을때 사회후생이 더 감소한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건지;;

yuripi글쓴이 2020-09-18 (금) 16:02

이 말씀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선 각 지역들이 분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각 지역장들의 소임입니다.

유사한 일례로, 일본에서는 후루사토 노우제이(향토 납세)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죠.
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하면 세금의 혜택을 줍니다.
시행 초기에는 님의 말씀대로 각 지역별 차이로 불평이 많았던 제도입니다만,
과도기를 거친 현재는 각 지역장들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지역을 살리기 위해 여러 특산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각 지역들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뒤쳐진 지역들도 생기지만 소비자들에겐 소비심리개선을 시키는 역할도 인정됩니다.

goindolgun1 2020-09-18 (금) 16:41

후루사토납세 이거 혹시 특산물을 구입한다고 생각허시나 봐요?
후루사토 납세는 특산물을 구입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부에 대한 보답품이죠. 어차피 낼 세금 고향에 내 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곳에 낼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세금낸 금액과 보답품의 가격이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고등학교에서 슈토렌을 답례품으로 보냈는데 1만엔이었슺미다 슈토렌 아무리 비싸야 2000엔정도인데 말이죠

yuripi글쓴이 2020-09-18 (금) 16:57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든 뭐든 세금혜택입니다.
특산물이라 해서 대단한 물품이 아닙니다.
특산물이 있는 곳은 특산물을 파는 것이고, 없는 곳은 다른 곳에도 있는 흔한 물품일지라도 특산물이라고 주장하며 판매합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드렸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특산품으로 인정하니 안하니의 시비거리도 있고, 님 말씀대로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구입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혜택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금액이 아니고 수입에 대한 일정비율입니다.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소비심리개선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는 일조합니다.

야랑3 2020-09-18 (금) 16:32

지역화페 성격상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많이 됩니다

goindolgun1 2020-09-18 (금) 16:44

아니 도움이 된다는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대이터라도 좀 올려 주세요.

제르노니아 2020-09-18 (금) 21:40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온누리상품권 개선해도 충분하다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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