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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강보험료 0원' 다주택자 120만 명..21채 이상도 2천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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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간조건 날짜 : 2020-09-17 (목) 15:18 조회 : 388 추천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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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강보험료 0원' 다주택자 120만 명..21채 이상도 2천여 명

우철희   입력  2020.09.16. 05:40 피부양자, '건보료 0원'에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
다주택 피부양자, 수도권에 최다..32만 5천여 명
일정 요건 채우면 다주택자라도 '건보료 0원'

[앵커]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0만 명에 달하고 20채가 넘는 주택의 지분을 가진 사람도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모두 1,923만 명에 달합니다.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보험 무임승차자 가운데 120만 9천여 명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21채 이상을 보유한 피부양자도 2천 2백여 명에 달했는데, 19살 이하도 3명이나 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피부양자 가운데 32만 명이 다주택자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집이 많은 데도 건보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소득과 재산 요건에 구멍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금융과 연금, 근로 등 연간 합산 소득은 3천4백만 원.

개인별 재산과표는 최대 9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재산과표가 공시지가의 60~70%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유한 주택의 시세 합계가 20억 원이 넘더라도 건보료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피부양자를 점차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선 /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피부양자 자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 줄이는 방향성 자체는 이미 진행하기로 약속된 상황입니다.]

앞서 2년 전 피부양자 요건이 일부 강화됐지만, 지난 2017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다주택자인 피부양자는 20만여 명, 21채 이상도 5백여 명 정도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정부도 추가로 오는 11월부터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또는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고액 자산가인 피부양자를 단계적으로 더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번 피부양자 통계에는 지분이 조금만 있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되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세 등을 고려해 볼 때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916054015068

이명박이가 건강보험료 1만2천원 내던 수법을 배웠네

불법은 참 성실하고 꼼꼼하게 해처먹는다~

정치가 타락하면 사회 전체가 타락 한다 -소크라테스-
모든 정치는 다수의 무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 제임스 레스턴-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암묵적 동조다. - 단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플라톤-
인간조건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현민군 2020-09-17 (목) 15:30
건보는 개정해야지.
보유 주택이 2채 이상이고, 월세나 전세로 내준게 있다면 소득으로 간주해서 지역으로 받아야 함.
도여비 2020-09-17 (목) 15:40
광환문에 오신 대부분이 저분들일듯
막천현 2020-09-17 (목) 20:06
있는 놈들이 더 한다고
국가가 위기일때 부자 있는놈들은
나몰라라

일제강점기 국채보상운동
imf 금모으기운동

더 화나는건
조선시대 양반들 국역면제 세금면제 받는게
당연시 된거 유생들 공부한답시고
국역면제 그게
지금 국개의원들 자식 군면제로 이어진거일뿐
아닌가요

무슨 당연하단듯이 군대 이리저리 빠짐 ㅋㅋ
그런걸 또 뽑아주는것도 참

미래세대는 이런 야만적인 비이성적인 행동들
보며 비웃지 않을까합니다
nick4 2020-09-17 (목) 23:09
어차피 건강보험이 전국민 의무보험 비슷하다면
실질소득을 기반으로 개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부양가족 등등으로 복잡하고 편법이 난무하게 되는듯 합니다.

개인별로 년 소득이 1000만원 정도(80만원세대) 이라면 건보료를 0원 같이 부과하고
그 이후 일정 소득별로 소득의 일정 % 등으로 부과하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요즘은 현금은 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 전산상으로 돈이 움직이므로
국세청 같은곳과 연계하면 개인 소득 확인및 건보료 산정도 그리 어려울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라 구멍이 없을 수 없고 악용하는 사람이 또 나오겠지만
현재의 건보료 부과 산정 방식보다는 합리적이고 좋을것 같은 방법으로 개선을 시도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섶다리 2020-09-18 (금) 12:19
일단 한 채만 기지고 있어도 주택 소유자로서 보험료 "0'이 될 수가 없을텐데.
보험공사는 뭘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다주택자가 한푼도 안낼 수 있게 한 건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여.
     
       
nick4 2020-09-18 (금) 22:57
건강보험 산정 부과 등이
세대주(???) 기준으로 움직이죠(??) 저도 정확히 몰라서 ...
즉 돈이 많아도 부양가족 등으로 소득이나 재산등이 적은 사람 아래에 있으면...
법이나 세법 등도 사람이 만들어서 헛점이 있고 악용하는 사람이 있죠.
주로 법꾸라지 변호사 검사 판사 등등...
건보료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전국민 의무보험화 하고
개인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부과하는 것이 더 명쾌해 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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