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상징’ 인천공항서 벌어지는 노조와해 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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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첫 행선지로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 정규직들의 반발 등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기 노사전문가협의회는 1만2천여 명의 노동자 중 생명안전 등과 관련된 일부 상시지속 업무에 해당하는 3000명의 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화하기로 2017년 12월 26일 합의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12월 26일에도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비슷한 취지로 합의를 확정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합의를 뒤엎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됐고, 이에 3개 용역업체(유니에스·서운·조은시스템) 소속 보안검색 노동자들은 ‘인천국제공항보안검색노동조합’(이하, 보안검색노조)을 설립했다. 보안검색노조 산하 지부는 각 업체에 따라 A지부(유니에스), B지부(서운), C지부(조은시스템) 등으로 불렸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국경이 폐쇄되기 시작한 올해 2월 28일, 실제로 공사 측은 제3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열고 기존 합의를 뒤엎었다. 당초 노·사가 2017·2018년 두 차례 합의했던 3000명 직고용 약속은 사라지고, 공사 측은 소방대와 야생동물 퇴치 등 241명에 대해서만 직고용하겠다고 했다. 또 항공보안법 등에 접촉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보안검색 1902명을 자회사로 보내는 안을 밀어붙였다.

사측은 1·2차 합의를 뒤엎는 제3차 노사전문가협의회 자리에 자회사를 반대하는 보안검색노조가 나오지 않자, 3월 초 노조 산하 1개 지부에 불과한 C지부 관계자들을 만나 이 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받아낸 뒤, 3월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를 설립했다. 공사는 1900여 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7월 1일 자로 모두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대응해, 보안검색노조는 공사가 보안검색노동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자회사를 완전 거부했을 경우 조합원들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고상태에 놓이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자회사에 편제되는 것을 동의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보안검색노조를 따라 자회사 임시 편제를 선택할 경우 차별대우할 것임을 공표하며 노조와해를 부추겼다.

먼저, 보안검색노조에서 떨어져 나온 C지부는 보안검색노조(A·B지부)가 자회사 반대 투쟁을 벌이는 동안 C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자회사에 입사했다. 그런 뒤 지난 5월 4일 선제적으로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자 자회사 노무팀은 곧바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달 2일 교섭 대표노조를 확정했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642명으로 구성된 보안검색서비스노동조합’(C지부)과 ‘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C지부가 교섭 대표노조로 확정됐다.

그런데 ‘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보안검색운영노동조합은’은 C지부 용역업체(조은시스템)와는 다른 용역업체(유니에스)에서 관리직(행정차장)으로 있는 공 모 씨가 만든 복수노조(A-)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1개 노조만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했다면 온전히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의식해 9명으로 급조된 노조를 교섭창구단일화에 참가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확정 공고 이전엔 642명이었던 C지부 총인원은 확정 공고가 발표되자, A- 노조 대표를 뺀 인원만큼 채워져 650명이 됐다. 이에 대해, 보안검색노조 관계자는 “C지부와 A-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해 조합원들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위원장이 말하는 3기에서 합의되었다는 말은 위에 나온 내용

a b c 지부중 c지부만 자회사로 이동하는데 합의

기존 공사 노조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 불만을 가져

새로 노조위원장을 추대해서 3기에 동참했었음

그런 결과가 위에 나온 합의되었다는 부분임

조선일보에 공사노조 위원장이 참여해서는 합의가 된 내용인데 뒤집었다고 말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임

공사와 청와대는 직고용이 될거라 말한 것이고 1,2기 뒤집은 건 쌩까고 3기에서 저리 합의된 것만이 내용이라고 우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