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윤총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제도입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검찰총장, 검사장, 검사 등을 당연히 포함합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행정부 공무원이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검찰을 최고의 숭배가치로 여기며 검찰조직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검찰은 검찰파쇼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장관의 합법적인 지휘권 행사에 대해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 부하들인 검사장들을 소집해서 세과시를 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만들어가려는 상황은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헌법과 법률과 민주적 통제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검찰사의 크나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총장이 끼치는 해악이 비록 크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거취논란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윤총장은 기형적인 검찰제도가 만들어낸 매우 특이한 사례로 보아야 합니다.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다시는 윤총장같은 인물이 나올 수 없도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수사권을 가진 검찰은 필연적으로 검찰파쇼로 귀결됩니다.
기소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검찰의 직접수사인력을 국민들의 안전과 형집행 분야로 전부 배치전환해야 합니다.
한편 윤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탓에 핍박받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윤총장 본인을 포함 일부 정치검찰들은 핍박받는 듯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모습에 쾌재를 부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의 대상이 누구이든 적법절차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라고 해서 과잉수사,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 먼지털이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이 정당화되는건 아닙니다.
수사의 대상을 시비삼는게 아닙니다.
수사의 대상이 청와대이든 자신의 가족이거나 측근이든
똑같은 절차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본질은 검찰의 직접수사에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선진법치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사회)
한국언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민주당 매국노 범죄자들에 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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