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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사판사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변호사법

rank 인간조건 2020-07-05 (일) 14:43 조회 : 994 추천 : 28  

이준길 변호사..

" 미국 검판사들이 제일 무서워 하는것이 변호사법입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위반할 경우 (예, 위증교사, 피고에 유리한 증거 숨기기 등), 변호사 자격 평생 박탈입니다. 

이것이 무서워 판검사가 법을 제일 잘 지킵니다. 

제발 이런 법 만들기 바랍니다 ." 


이제는 미똥당 반대로 의석수 모자라 못 만들었다는 핑계도 나오기 힘들다

21대 민주당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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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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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골든자칼 2020-07-05 (일) 14:55
+ 의사
     
       
rank레요 2020-07-05 (일) 16:27
이나라의 녹봉을 먹는 모든 공무원들도 다 해야하죠.
밑단에서 몇몇 견찰쓰레기들과 무능한 공무원들.(특히 신안군)
개인 일탈이라하더라도 해당 직업군에 자격을 평생 박탈해야하며,
해당 관련 직종도 평생 취업금지 시켜야 됩니다.
물론 불법을 저질러 사익을 취했다면 100배 징벌적 손해를 물고, 공무원 연금 박탈등
으로 나아가야 공직자 기강 및 공직자가 깨끗해집니다.
rank만년개화 2020-07-06 (월) 08:31
그 유죄 받기가 검새들이 기소를 뭉개면 원천
봉쇄되는 현실이죠.
rankwdiydw3 2020-07-06 (월) 10:29
과연 민들까?
독일 600억 허위기사법도 못만들어
겨우 3배법 준비하는데...?
rankwdiydw3 2020-07-06 (월) 10:30
국회의원 세비 줄이는 법을 만들까?
     
       
rank아류저격수 2020-07-06 (월) 13:39
1호법안 일하는 국회법을 상정했습니다
출석안하면 세비삭감
통과되면 통닥들 모두 출근예정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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