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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앞으로의 섹스는 이렇게 바뀝니다.

백년전쟁 2020-08-14 (금) 11:16 조회 : 4513 추천 : 38

↑ 얘 얼굴은 보고싶지 않으시겠지만 정의당의 삽질에 안넣을수가 없습니다.

부부사이든, 애인사이든, 클럽에서 만났든 상관없이.

1회 섹스를 할때마다.

섹스합의서 작성.

합의서에 합의과정을 지켜본 3명 이상의 증인 지문날인.

그 서류를 법무사를 통해 공증.

섹스진행중, 변심으로 한쪽에서 섹스 중단 요구시

중단요구를 받은 남자나 여자가

섹스를 계속 진행하려할수있으므로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기위한 경찰 2인 대동.

섹스후, 뒤늦게 변심하거나

태도가 돌변하는 파트너가 있을수 있으므로

남녀 모두 각자 1인 이상의 심리치료사 대동.

그외

상대에게 허가받지 않은 체위변경,

혹은 특이한 플레이 시도시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주안의 행위인지를 판단할

윤리학 전공 철학박사 1인 및 청학동 훈장선생님 참석.

판사님. 저는 딸만 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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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하는 자에게 표를 던진 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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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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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그 2020-08-14 (금) 11:19

ㅅㅅ 공인 인증서 발급이 시급 합니다.

허니버터야옹 2020-08-14 (금) 12:54

캡처 짤만 올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거 같아서 만들어 봤어
맘에 들어?

맹그 2020-08-14 (금) 11:19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ㅅㅅ 공인 인증서 발급이 시급 합니다.

붉은해적 2020-08-14 (금) 11:21

섹스봇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예전 일러가 생각나는군요.

은색의 로봇이었는 데 엄청 섹시하더군요.

그거 보면서 사람여자보다 더 섹시한데 싶었습니다.

POETICA 2020-08-14 (금) 11:22

좀 있으면 '섹스'세도 걷겠네...

출산을 위한 섹스면 세금감면 있겠네....

풍비랑 2020-08-14 (금) 11:23

류호정이 발의했지만,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예요
법 이름을 비동의 강간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침소봉대해서 다른쪽을 신경 쓰는데,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면 합리적이고, 당연히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예요

POETICA 2020-08-14 (금) 11:29

서명한 민주당의원들이 민주당에서 대부분인가요?

비동의 간음은 강간이다라는 주장을 줄여서 비동의 강간이라고 한 모양인데,

지능 낮고 불친절한 페미들이 비동의 강간죄라고 하고 다녀서 사람들 헤깔리는 것이죠. (법안내용 아는지?)

법안 자체를 자세히 보면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을 가득 품고 있어서 당연히 폐기해야할 법안이예요.

풍비랑 2020-08-14 (금) 11:36

서명한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든 아니든은 중요하지 않구요
류호정 단독 발의가 아니라는 것이죠...류호정 뿐만 아니라 정의당은 단독 법안을 못내요
저게 발의 되었다는 것은 민주당이 도와줬다는 뜻이죠..(뭐 그게 일부든 전체든)

법안 내용은 잘 알구요...
지능 낮고 불친절한 페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제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본적이 없어서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모르겠고...
법안 발의 당사자의 설명은 인터뷰 내용으로 기사화되서 여러번 봤어요

지금의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사법은, 위력(힘)에 의한 강간과 매우 적극적인 반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피해자가 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맞은
상처를 제출해야 하거나, 진단서를 끊거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강간보다 폭행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강간이라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의 강압에 의한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강압이, 물리적 폭력이 아니어도, 상하관계에 갑질일 수도 있고,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
같은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물리적 폭력을 피해자가 증명할 수 없으니
동의 여부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닐까요??
가 아니라...법안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더라구요

저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
본문에서 비아냥 대듯이...인증서가 있어야 하고...뭐 합의서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그 법안에 서명하고 공동발의한 민주당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바보들이 아닐텐데

POETICA 2020-08-14 (금) 11:54

그동안 제기되었던 독소조항과 부작용에 대한 내용은 전혀 모르시거나 무시하는 것이네요.

정의당에서 정의로운 법을 발의해야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결정권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어떤 관점이면 이게 문제 없다고 보인가요?)

저는 문제가 가득하다고 보는데...

본문에서 비아냥 대는 것도 경청해야 제대로 된 법안이 나오죠.. 무시한다면 그야말로 꼰대입니다.

워낙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라서 그렇게 비아냥 댈 수 밖에 없는 거에요.

님은 바보여서 법안의 해악과 독소조항을 보지 못하는 건가요? 국회의원이라고 안그럴까요?

풍비랑 2020-08-14 (금) 12:02

글쎄요. 법안을 봤는데, 비동의 라는 단어를 기존의 법에서 추가하는 것 !
그 외에는 말씀하시는 독소조항과 부작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강간죄는 형사 사건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나뉘어서 법정에서
증거를 가지고 다투는 문제인데,
입증의 책임은 고발인측인데,
왜 남자들이 계약서? 인증서? 등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강간을 안했다 라고 내가 증명하는게 아니라
쟤가 강간했다 라고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라서...

독소조항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시는듯 하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비아냥 대는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서..여쭤보는거예요

POETICA 2020-08-14 (금) 12:11

비동의 강간을 당했을 때,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법정에 다툴거자나요?

비동의 강간이냐 합의된 간음(성교)이냐가 쟁점일것이구요.?

비동의면 유죄 / 동의(합의)면 피고소인은 무죄, 고소인은 무고죄가 될 수 있죠.

이미 성교는 이루어졌고, 동의냐 비동의 여부에 따라서 강간죄 성립이 결정되는데

동의/비동의를 판단하는 건 자체가 가능한가를 두고 논쟁중이자나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법안의 판단기준이 제대로인가가 중요할테죠..

동의/비동의 여부를 애초에 판단할 수 없으면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고,

판단 기준이 여성의 주장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면 불합리를 넘어서 독소조항이 되는 거죠. 여성은 항상 옳은 주장만 한다는 근거가 없는 것이죠.

Todali 2020-08-15 (토) 06:00

입증책임이 고발인측에 있다는건 깨진지가 좀 되지않았나요?

영장군 2020-08-15 (토) 00:48

강간 자체가 동의 없이 강제로 이성 또는 동성을 범한다는 뜻인데.... 비동의 강간죄랑 그냥 말만 다른거에요...

풍비랑 2020-08-15 (토) 01:03

그거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없구요

그럼 지금의 강간죄는 상대방 동의 여부를 판단해서 처벌하나요??
강간죄 라는 말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바꾸자고 하는게 저 법안이예요

뿡탄호야 2020-08-14 (금) 11:26

이거 또 시작이네

라텔 2020-08-14 (금) 11:28

어플만들어야것다 섹스전 상호 동의 어플

NANAYAa 2020-08-14 (금) 11:29

그럼 그냥 남자는 손발묶고 딜도처럼 세우고 누워있을테니

여자가 스스로 허리흔드는 걸로 합시다.

앞으로 이걸 예스민예스 공인체위로 하죠.

POETICA 2020-08-14 (금) 11:32

간음의 간姦은 여성비하다고 성교로 바꾸면서

강간의 간姦은 여성비하가 아닌가보죠... 그냥 쓰는 것보니...

비동의 강간죄를 비동의 강제성교죄로 바꿔야 하지 않나요?

풍비랑 2020-08-14 (금) 11:38

그것도 류호정이 지적했던데
미친 지적질이라고 생각하구요..
저는 법안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용어는 몇천년을 사용해온 한자에서 유래된 것인데,
한자 문화권에서 그것을 부정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쓸데 없는짓해서 욕을 더 먹는 스타일인데...법안 자체는 크게 문제 없다고 봐요

POETICA 2020-08-14 (금) 12:01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법안에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한다고 되어 있나요?

이것만 납득되면 닥칠게요.

풍비랑 2020-08-14 (금) 12:05

- 비동의 간음죄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한다는원칙이다. 폭행,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 현행 강간죄(형법 297조)가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쟁점이 되고 있다.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니구요
내가 강간을 당한 피해자라면,
내가 비동의 했다라고...비동의한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거라니까요??
형사 사건에서 유죄 입증의 책임은 피고가 아니라..원고측인 고발인과 검찰에 있는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가 하자고 강요했는데, 여자가 계속 거절했으면
여자가 녹음기를 들고 거절하는 상황을 녹음하거나,
모텔 CCTV로 끌려 가는 모습을 촬영 당하거나,
여자가 입증해야 하는거라구요...

POETICA 2020-08-14 (금) 12:13

그 내용은 기존의 형법에 다 있다니깐요.

어떻게 비동의인지 판단하냐구요?

풍비랑 2020-08-14 (금) 12:23

강간죄 성립 조건에 동의 여부는 형법에 없구요
강간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언 폭행을 입증해야 했었구요.
이번에 동의 여부를 법문에 넣는겁니다...
그게 60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인거예요..

누가 어떻게 피해자가 비동의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야 한다니까요??

피해자가 내야 한다구요...
가해자가 아니라...피해자가 비동의 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구요

POETICA 2020-08-14 (금) 12:24

모텔로 끌려가는 상황이 아니라.

모텔에 가서 남녀의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구요.

연인관계의 남녀를 가정하면

여자 - 나는 안고만 자고싶어
남자 - 뭐야 어기까지 왔는데 안한다고?

결과적으로 간음(성교)를 했는데, 법정에서 보게 된거죠...형사고발해서..

여자가 비동의 증거를 대야 한다구요? 판사가 동의 안했구먼 하는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증거를 댄다구요?

그러니깐 자꾸 반복되는데, 문제없다고 보신 법안에서 동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려주시라니깐요?

풍비랑 2020-08-14 (금) 12:26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게 아니구요

형사 소송법의 원칙이 뭔지 아시나요??
피고인 (남자) 이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는게 아니구요
고소인 (여자) 이 본인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거예요

남자는 증명의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구요 ~~~~~~~~~~~`

여자가 본인이 비동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구요!!!!!!!!!!!!!!!

예를 들어서 조국 교수..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고발했잖아요

조국 교수가 유죄라는 것을 검찰이 증명해야 해요...
형사 소송법에 의해서 검찰이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국 교수에게는 의무가 없어요...권리만 있을뿐
근데 검찰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검찰이 욕먹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자랑 모텔에 갔어요
님께서 가정하신 그 상황으로 비유하자면

남자가 그 안에서 여자랑 했어요 !!
같이 모텔에 가서 남자는 당연히 동의한줄 알고 가서 했어요

근데 여자가 싫다고 버텨요
근데 남자가 억지로든 뭐든 했어요

여자가 고발했어요
근데 여자한테 증거가 없어요.
본인이 싫다고 비동의 한것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무혐의 입니다

왜 무혐의 무죄이냐??? 여자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한테는 증거 제출의 의무가 없어요
본인의 방어권 이라는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자기 방어 권리만 있을뿐
입증의 책임은 고발을 한 여자한테 있는겁니다
여자가 그 입증을 못하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남자는 무혐의이고...여자는 무고죄 입니다 !!!!!

풍비랑 2020-08-14 (금) 12:35

오해가 풀리셨길 바랍니다.

POETICA 2020-08-14 (금) 12:36

그럼 이야기가 돌아서 다시 앞으로 가네요.

법안에 피해자가 알아서 입증하라고 했다고요? 이런 법은 없어요.

비동의 주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죠. 이 기준이 이상하면 법에 문제가 있는것이죠.

예로 든 상황도 해결 못하는 법이면 왜 만드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비야냥 대듯 달린 댓글이 다 이문제가 예상되어 어처구니가 없기에 달린 것들이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풍비랑 2020-08-14 (금) 12:46

형사 소송법의 원칙을...다른 분들이 모르셔서
그런 댓글이 달렸을 거라고 짐작(?) 하구요..

류호정이 싫으니까 그냥 그 법안도 싫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듯 하고...

법안에 피해자가 알아서 입증하라고 했다고요?? 이런 법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법안에 기재하지 않는 이유가
형사 소송법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소송법의 기본원칙이...소송을 거는 당사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피고인 (피고발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라서요

모든 형사 소송법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해뒀냐면
형사 소송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공권력(검찰)이 움직이는 법이기 때문이예요
공권력(검찰)과 개인의 다툼에서 개인에게는 보호권이라는 방어권리를 부여하고
공권력(검찰)에게는 입증책임이라고 하는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형사 소송법이예요
형사 소송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법무부 산하 검찰청입니다.

피해자( 여자라고 합시다) 신고 -> 경찰의 조사 -> 검찰로 사건 송치 -> 검찰이 재조사
-> 기소 또는 공소 (유죄 의심이 있는 경우) -> 재판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함)

검찰: 너 사람 죽였지??
나 : 아니요..
검찰 : 사람 안죽였다는 증거를 대봐 !!

이런 공권력의 폐해와 모순을 없애는게 입증책임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검찰 : 너 사람 죽였지?
나 : 아니요
검찰 : 니가 죽였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할게

이게 맞는거예요

POETICA 2020-08-14 (금) 13:25

밥먹고 왔는데, 길게 댓글달기 지겹네요.

저는 쓸모없거나 악의에 찬 법안이라고 생각할게요. (기존 법이 있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

서로 평행을 계속 갈테니 서로 주장해봐야 뭐하겠습니까?

민주시민으로서 페미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헌법정신이 유린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네요.

풍비랑 2020-08-14 (금) 20:56

그러게요...법을 갖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 싫어하시니 방법이 없네요

그냥 계속 싫어하세요...조만간 민주당에서 서명한 사람들
낙인 찍어서 갈라치기 시전되겠군요

만만디얼 2020-08-14 (금) 11:48

문재인
성범죄 수사시 즉각 가해자 직장에 통보해서 불이익 주라 - 유죄 추정의 원칙

박원순
82년생 김지영 읽고 눈물을 흘렸다 - 여성들이여 사회적 연대로 대항하라

박주민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은 144개국 중에 116위 - 이슬람 아프리카보다 못하다고

홍제동기춘 2020-08-15 (토) 11:36

좀 낄데 껴라 등신 새끼야

괴뢰의춤 2020-08-14 (금) 11:58

OIP.jfif (16.1KB), Down : 6, 2020-08-14 11:58:18

■ 얘는 어짜피 이런 법안 만들어 놓고, 국회의원 임기 끝나면, 미국유학가서 미국시민권 취득하고 현지에서 결혼하고 미연방법에 적용 받으면서 살아갈 애입니다.

■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성교공인중개사 이런 국가 시험 생겨서 중개인 통해서 사전합의서 작성하고 중개인이 문앞에서 대기 따고 있다가 성교 끝나면,사후만족서 작성해주고 수수료 챙기는게 일상이 될 것입니다.

■ 얘보면 생각나는게 쟤죠

■ 그리고 BJ출신애들 속성이 앞에서 선동질 하고 뒤에서 호박씨까는건 아주 일반적인 것입니다.

■ 그런데 당략당략에 놀아나는 율사출신 의원들이라면 그냥 선동당한 겉저리라고 봐야죠

■ 또 쟤는 우주 비행사로써 자질이 없는 애입니다. 올라 갈때 죽던가 내려올때 죽었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같이 올라간 진짜 우주비행사들의 노력과 수고를 저거 한방으로 날려 버리는 대사지요.

쟤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예 우주 비행사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면서 그냥 단순체험만 하고 우주에 다녀왔다는거 본인이 인증하는 이야기지요.

■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표본적인 여성이란것은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 딱 얘보면 쟤각 오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라 2020-08-14 (금) 12:04

경찰서 부속 모텔만들어야겠네.
여기서하면 동의한걸로

허니버터야옹 2020-08-14 (금) 12:5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캡처 짤만 올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거 같아서 만들어 봤어
맘에 들어?

풍비랑 2020-08-14 (금) 12:59

야옹님..;;;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건데요..
글쓴이 저 사람 일베였나요??
난 그것도 모르고 너무 진지하게 댓글달았네.;;

허니버터야옹 2020-08-14 (금) 13:05

일베는 모르겠고 내로남불 기더기는 확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부연설명 붙였어요

풍비랑 2020-08-14 (금) 13:09

감사합니다. 주의해야겠네요

사춘기소년 2020-08-15 (토) 00:55

도요타 다이쥬 넣은걸로 봐선 빼박 일베네요

바디 2020-08-14 (금) 13:33

혹시 이거 레즈비언들이 이성애 말살을 위해 고안해낸 아이디어 아닌가요?

NANAYAa 2020-08-14 (금) 13:46

비례대표제도가 왜 없어져야하는지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인디고퍼플 2020-08-14 (금) 14:40

근데 저거 법 없이도 안희정 그꼴된거 아님?

아이즈원♡ 2020-08-14 (금) 15:4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E0F0C8T1D2J1S0A1P3T3M9C7T0R2
비동의강간죄가 이건가요

POETICA 2020-08-14 (금) 16:13

간음의 간姦을 핑계로 성교로 바꾼 이유를 알겠습니다.

사전에 간음은 부부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강간을 그대로 둔채로 간음을 성교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부간에도 비동의에 의한 강간죄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뱅쇼한잔 2020-08-15 (토) 01:09

맞는 것같습니다. 여기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뭐죠?

[2102898]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류호정(정의당/柳好貞) 강은미(정의당/姜恩美) 권인숙(더불어민주당/權仁淑)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배진교(정의당/裵晋敎) 심상정(정의당/沈相정)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梁李媛瑛) 윤재갑(더불어민주당/尹才鉀) 이수진(더불어민주당/李壽珍)
이은주(정의당/李恩周) 장혜영(정의당/張惠英)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최연숙(국민의당/崔姸淑)

권인숙은 대한민국의 대학교수, 정치인이다. 명지대학교 교수, 성폭력 전문연구소 '울림'의 소장이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3번으로 당선
김상희(金相姬, 1954년 5월 18일 ~ )는 대한민국의 여성운동가, 환경운동가, 정치인이다. 제18·19·20·21대 국회의원이다.(경기 부천시 병(21)
양이원영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사회 추천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9번에 공천되었고 무난히 당선되었다. 희망 상임위로 탈원전과 관련이 있는 산자위를 희망했지만, 2020년 6월 15일 상임위 배정에서 본인의 희망과 달리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되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국회의원 당선인이다. 21대 총선에 출마하여 67.5%를 득표하여 당선되었다.대한민국 해군 항해 장교 출신으로, 최종 계급은 소장이다. 해군 시절 잠수함 출신 제독이었으며 잠수함 함장 재직 시에 국방부장관 우수상을 수상한 적이 있다.
정춘숙(鄭春淑, 1964년 1월 8일 ~ )은 대한민국의 사회단체활동가, 정치인이다. 제20·21대 국회의원이다.20년 동안 인권단체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일하며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다가 2016년 2월에 야당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계에 입문하였고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의회에 진출하였다.

*참고 위키피디아

농천썽큰 2020-08-14 (금) 17:13

다음 총선에 사라질 당입니다

릭에럴 2020-08-14 (금) 20:06

큰그림이네요
어차피 요즘 아파트 공급문제로 많이 힘들고 말이 많으니
인구 자체를 줄이게 만드는법인듯

illillill 2020-08-14 (금) 20:13

정2당 졸나 할짓 없네 법안 발의 할께 그렇게 없나 ? 신발 비동의 성교 신발 동의 안하고 어떻게 성교가 가능하냐 동의 안하고 하면 그게 바로 강간이지 이래서 비례 국개 없애야 함 국개원 수 확 줄여야 함 100명으로

사랑하나마나 2020-08-14 (금) 22:35

씨발 ㅅㅅ 좀 맘대로 하게 하자 (물론 서로 동의하에 ㅎ
졸라 뭘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꾸미기 2020-08-14 (금) 22:42

또 재밌는게 있어요. 류호영 법안에서 성교는 "넣는 행위"입니다.
여자는 성교를 할 수 없고, 남자만 성교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ㅋㅋ
(물론 유사성행위는 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없이'라는 요건은 형법에 몇개 없습니다.
보통 금지된 행위이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는 구조죠.
예)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앞으로는 성교도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니까, 꼭 면책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세상이 올겁니다(그것도 남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