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약간 과장이 섞이긴 했어도 사실상 불가능할 이야기는 아닌 거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태어난 후(또는 뭐 유치원/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자녀 이름으로 부모가 통장을 개설해줌. (자주 해주죠, 이런건.)
용돈 명목으로 매일/매주 얼마씩 입금 시켜줌. (하루에 만원 또는 일주일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상 자녀는 집에서 먹고 살기에 그 돈을 쓸 일이 없음.
이렇게 자녀가 서른 중반이 되면 모이는 돈이 결코 작지는 않을텐데, 한 번에 생긴 것도 아니죠.
그리고 하루에 만원, 이렇던 용돈이 만약 자녀가 대학을 진학하면서 '상경'을 한다던가 하는 이유로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원 정도로 올라갔는데, 자녀의 생활비 대부분이 조부모님 카드 찬스! (ㅋㅋ)로 충당되면 그 생활비 명목의 돈도 쓰일 일이 없는 거잖아요. (집세 정도 낼까?)
이런 경우 돈이 꽤 크게 모일테고, 30대 들어서면서는 작은 집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데, 그런 큰 물건을 구매할 땐 소득 증명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사회생활 직전까지 모은 돈만으로 살 때, 아니 초년생으로써 이론상으로는 다 모아도 저 정도로 수억까지는 안 모일텐데,
(간단하게 5
살에 통장 개설하고
25년간 매주 10만원이라고 하면 1억 3천, 여기 언급된대로 19세부터 달달이 100만원이 추가되어서 10년간 달마다 100만원이면 1억 2천 추가만 해도 2억 5천. 물론 이렇게 받는 가정의 아이라면 말 그대로 생일이던 기념일이던 뭐던 했을 때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께 받는 액수도 더 크겠죠. 총 3,4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거기다가 2년간 취직도 했다고 더하죠 뭐.
)
사실상 부정적으로 로 증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생활비 명목으로 준건데 쓸 일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뿐이죠.
그마저도 한 20~30년에 걸쳐서 준 거고요.
이런 경우 세무 조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게 꾸준하게 오랫동안 들어오는 돈이면 또 다르게 판단이 되나요?
만약에 저런 '생활비'부터 증여로 문제 삼는다면(생활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월 1~2백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증여를 위한 생활비 명목 액수라고 할 수야 없죠.), 집에 '얹혀 사는' 젊은이의 경우에는 단지 영수증에 없을 뿐 그 돈을 쓰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집세 안 내고 사는 것도 일종의 간접 증여겠죠.
좀 전에 바닥에 현금 던져두고 유실물 신고해서 찾으면 탈세 어쩌고 하는 글 읽다가 한 번 궁금해서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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