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를 하겠다'며 검찰 스스로 만든 이 장치가 오히려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 수사심의위가 열릴 때마다 논란인데, 이마저도
평범한 시민들에겐 그림의 떡
입니다.
윤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사찰에서 30년 넘게 잡일을 도맡았던 3급 지적장애인 편모 씨.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갖은 일에 동원되고도, 주지스님으로부터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 폭행 등에 시달린 걸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이 높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도 안 하며 다섯 달을 보내다 최근, 임금체불 등 일부 혐의만 적용해 주지스님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가 부실했다는 억울함에
편 씨는 지난달 초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소집 요건인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집 여부를 논의하는 검찰시민위 회의조차 열지 않은 위원장 개인의 결정
이었습니다.
이런
결론마저도 신청 한 달이 지나서야 내려졌는데,
검찰은 "신청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판단이 불가능
했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경우
신청 나흘 만에
,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9일 만에 수심위 소집이 결정
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정규/'사찰 노예' 피해자 변호사]
"사회적 약자가 신청한 소집 청구를 부의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그냥 사실 덮어뒀다고 하는 게 상당히 곤혹스럽고 아 진짜 이 제도는 아무나 이용하는 게 아니구나."
2017년 도입된 수사심의위가 실제 소집된 건 지금까지 모두 10건.
이 가운데 7건은 검찰총장과 검사장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사건관계인의 신청으로 열린 건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을 포함해 3건에 불과합니다.
그 마저도 사건관계인 이동재는 신청할 권한이 없는데 신청했고 검찰이 바로 수락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다들 아시다 시피 한동훈에 대해서는 수사도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마라!!!! 왜 우리 한동후니 괴롭히냐!!!
이재용건도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수사 중지 불기소~~
힘없는 약자가 신청하면 질질 끌다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회의도 하지 않고 위원장 단독 결정으로 아 그거 요건이 안돼~! 그래서 안돼 돌아가~
지들 식구가 연관되었거나 힘있는 자가 신청하면 칼같이 열고 아주 유리하게~ 그리고 나서 관련 내용은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 말해 줄 수 없다!
그들만의 선택적 정의 선택적인 공정~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우리가 아는 공정과는 반대의 의미인가봐요
(사회)
민주당 영수회담 3+1요구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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