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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안내려고

백두텨 2020-08-13 (목) 09:55 조회 : 3183 추천 : 6

부모가 자신의 돈을 현금화 한 뒤

길에 버리고 그걸 타인이 습득하고 타인이 일정 페이 받고 현금을 자녀에게 준다면

개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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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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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DWorld 2020-08-13 (목) 09:57

자녀는 그돈을 왜 보유했는지 출처를 설명해야 됩니다.

백두텨글쓴이 2020-08-13 (목) 09:58

타인이 습득하여 타인 소유로 넘어간 과정까지는 문제 없나요?

굿모닝입니다 2020-08-13 (목) 09:59

네...
대신 그 습득자도 자금출처 설명해야죠...
유실물 습득이라고 하면 소득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서 22% 세금 내야하구요..

백두텨글쓴이 2020-08-13 (목) 10:00

2%로면 개꿀 이죠... 그럼 이런 패턴 편법으로 자녀에게 돈을 전달하는 게 가능...

흐흐흐12 2020-08-13 (목) 10:11

2%가 아니라 22% 입니다.
참고로 부모자식간에 증여는 5천만원까지 면세고 1억이하는 10%입니다.

Tranen 2020-08-13 (목) 22:27

그전에 제 3자는 점유물이탈횡령죄를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6DWorld 2020-08-13 (목) 10:04

근데 아닌말로 들고 튀면 모를일...
자녀는 출처 설명 못하면 그것 또한 증여세 맞음
자녀가 거액의 돈이 생기고 부모가 비슷한 액수 금액이 빠지면
바로 조사 들어감

굿모닝입니다 2020-08-13 (목) 09:57

타인이 습득하고 그걸 자녀에게 준다.. (증여네요)

백두텨글쓴이 2020-08-13 (목) 09:58

타인도 다시 버리고 자녀가 습득하죠

굿모닝입니다 2020-08-13 (목) 10:01

그럴꺼면 뭐하러 타인을 거치나요..
-_-;;;

백두텨글쓴이 2020-08-13 (목) 10:01

부모자녀간에는 의심 받으니 세탁해야해서요...

그러니 타인을 끼고 하죠

굿모닝입니다 2020-08-13 (목) 10:03

네..
한번 시도해보세요..

Nophist 2020-08-13 (목) 11:23

흔히들 하는 착각인데 증여만큼은 타인 끼워도 절대로 세탁이 안됩니다.

처단된코멘트 2020-08-13 (목) 11:56

국세청이 병신들만 있는데도 아닌데...

가노가노 2020-08-13 (목) 09:58

그것도 증여인데여

고티카빈티지 2020-08-13 (목) 09:58

.... 머리좀 돌려보세요 ㅋ

㎰¡♡μ 2020-08-13 (목) 09:58

천만원 단위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억단위면 어쨌든 세무조사 들어올껄요?

백두텨글쓴이 2020-08-13 (목) 09:59

쪼개서 해야죠

㎰¡♡μ 2020-08-13 (목) 10:03

현금뭉치를 주는거야 누가 알 길이 없죠....
다만 그 돈을 쓸 때 문제가 생기는거죠.

저면관수화분 2020-08-13 (목) 11:17

부모 > 타인 > 자녀
1번도 의심가능 상황에 단위로 쪼개서 반복하면 100% 걸립니다.

굿모닝입니다 2020-08-13 (목) 10:00

국세청을 너무 졸로 보시는거 같은..

흐흐흐12 2020-08-13 (목) 10:09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증여는 자녀가 아니라 제3자간에도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나->자녀 증여면 증여세 한번만 내면 되지만 나->타인->자녀 가 되면 증여세를 두번내야 됩니다.
증여세를 안내려고 돈을 버린척 하고 제3자가 그걸 주워가서 자기걸로 한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제3자가 버린걸 자녀가 주워가면 당연히 자녀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구요.
세무조사 갈 것도 없이 증여세 한번 낼걸 두번 내던가 증여세 안내는 대신 전과자 되던가 양자택일 하면 됩니다.

Nophist 2020-08-13 (목) 10:50

그런데 버린걸 누가 주워간다고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버린게 아니라 흘린걸 주워가면 적용될수 있죠.
다만 본문과 같은 꼼수를 쓰면 버린것, 즉 소유물 포기행위는 가장행위라 보고 원천무효, 은닉행위로서 증여를 진짜 의도한 행위로 보고 증여가 적용되는거죠.

흐흐흐12 2020-08-13 (목) 11:10

위에 글만 보고 쓰다보니 버렸다 고 썼네요..-.-; 흘렸다는 의미로 쓴게 맞습니다..
흘린 돈을 주웠다고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거고
버린 돈을 주웠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유없이 돈을 버릴리가 없으니 증여세가 적용되겠죠.

Nophist 2020-08-13 (목) 11:18

다만 흘렸다 라고 주장하면 애초에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 증여고 뭐고 아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증여를 목적으로 일을 벌인 사람이 돈을 흘렸다 라고 주장할 일이 없으므로 어쨌든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등장할 여지가 없는겁니다.

흐흐흐12 2020-08-13 (목) 11:26

저는 작성자분 기준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작성자분이 '흘렸다고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니까 버렸다고 얘기해야되고 걸려도 그냥 증여세내고 끝나겠지' 라고 생각하고 쓴거 같으세요?
제가 볼때는 그냥 떨어진돈 주웠습니다 라고 하면 별문제 없다는 인식이신거 같은데..
작성자가 돈을 흘림->제3자가 돈을 주워감->다시 그돈을 흘림->자녀가 그돈을 주워감
추후에 문제가 되어 소명을 요청할때 '누가 흘린돈을 주워갔습니다' 라고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소유권변동이 없다는 건 우리가 작성자분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죠.

Nophist 2020-08-13 (목) 11:40

아뇨 작성자분의 계획을 전혀 몰라도 돈을 흘렸다 라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이미 소유권 변동이 없는게 전제되어 있는데요;; 흘린돈 주워서 제3자가 줍고 다시 흘려서 자녀가 다시 주워도 소유권은 여전히 맨처음 작성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주운게 아니라 버린거여야만 소유권이 이동하는겁니다. 습득은 무주물 상대의 물건에만 적용되는데 버린돈은 무주물이 되지만 흘린돈은 무주물이 아닙니다.

흐흐흐12 2020-08-13 (목) 11:45

그러니까 자녀가 주워간 제3자의 돈의 소유권이 작성자에게 있다는 걸 우리야 이미 알고 있지만
국세청이나 경찰에서 본인들이 '증여를 목적으로 이렇게 탈세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무슨 수로 아냐구요?
자녀가 주워간 제3자의 돈이 작성자의 돈이란걸 제3자까지 '네 제가 그렇게짜고 범죄저지른게 맞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증명합니까?
설마 돈을 주워간 후에 '돈을 흘리길래 주웠습니다' 라고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받지만
'버리길래 주웠습니다' 라고 하면 경찰이 친절하게 제3자와 작성자와 자녀의 관계를 조사해서 증여라고 밝혀줄거라는 건가요?

흐흐흐12 2020-08-13 (목) 10:26

아, 하나가 더 있네요. 유실물을 경찰에 신고후 6개월이 지나면 신고자의 소유로 해줍니다.
대신 가액의 22%를 세금으로 내야됩니다.
그러니까 나->제3자->6개월후 세금22%내고 다시 제3자->자녀 6개월후 세금22%내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1년걸려서 세금 44%내면 가능합니다.
아, 여기에 제3자에게도 충분한 보상을 줘야겠죠.
제3자입장에서는 세금까지 내고 합법적으로 돈을 취득한 만큼 돌려줄 이유가 전혀 없는거니까요.

현민군 2020-08-13 (목) 10:33

일단 22%인데...
너무 거액이면 수사가 들어가죠.이전에 고시생이 돈 주운거 22% 세금 납부하고 받은거 보니 6개월 후에 받네요.
원주인 찾는 것도 금방이었고요.

Nophist 2020-08-13 (목) 10:54

사람들이 흔히 이러이러하면 증여세 피해지는거 아냐? 라며 꼼수를 떠올려볼때 가장 많이 간과하는게 바로, 증여세는 증여행위가 일어난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겁니다. 중간에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쳤던지 다 필요없고 나중에 수여자가 부동산을 사는 시점에서 그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거죠.

너 돈 어디서 났니 라고 물어보면 위 본문의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아야 하는데,
: 그러니까, 니가 버린돈을 둘리가 주워서 니 아들에게 줬다...?
: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통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저런 꼼수가 통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냐면, 행위를 여러단계로 나누어 그 단계들 중 하나만 어떻게 숨기면 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그 행위들을 본인이 직접 전부 연결시켜 설명해야만 하고 중간에 단계 하나만 설명이 안되더라도 바로 증여추정되기 때문에 저런 단순한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증여탐색 방식은 국세청이 직접 어떠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해서 너 증여했네 하는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증여추정 때려놓고 세금 내기 싫으면 니가 돈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해봐. 못하면 증여세. 라는 식이기에 피해가는게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쉽게 증여세를 피해가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평생 죽을때까지 부동산을 사지 않는거죠.

핑크보호주의 2020-08-13 (목) 11:08

주식을산다 폭락할때까지 기다린다

자녀에게 증여한다

오를때까지 기다린다

끗

헬메스 2020-08-13 (목) 22:08

주식 폭락의 이유가 밝혀지고 회사가 상장 폐지 된다.

끝.

그치지않는비 2020-08-13 (목) 11:19

자금출처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동산 매입이나 고액의 동산 등을 매입했을 때, 세무서에서 매입자에게 이거 사는데 필요한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소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자는 어디서 돈이 나왔는지 일일이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제시하지 못 하면 증여의제로 증여세 추징합니다. 이 때, 매입자는 소득은 전액 자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죠. 따라서 위의 방법들을 사용하더라도 결국 매입자가 자신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 하면 증여세 추징당합니다.

The미래 2020-08-14 (금) 00:15

근데 애가 어렸을 때부터 용돈 명목으로 하루에 만원~5만원 사이로 준다,
애가 저축을 한다/그냥 애 통장으로 자동이체 시킨다.
그 돈이 서른 중반이 되자 꽤 커졌다.

이런 경우 어떻게 소명 하나요? 하루아침에 그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특히 상경하는 자취생들)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가 매달 수십에서 백만원 이상 보내는 것 역시 증여세로 떼이지도 않는데, 이 경우에만 갑자기 증여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요?

위시 2020-08-14 (금) 08:07

10년간 최대 5천만원 까지만 세금없이 인정됩니다. 매일 줘서 10년간 모았는데 그 금액이

넘으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해야 됩니다

얄리얄리얄랑셩 2020-08-13 (목) 11:37

법이 님생각만큼 허술하지않음

아즉 2020-08-13 (목) 12:37

그래서 미술품도 많이 이용되죠.
평가받기 나름이라...
싸게 평가해 증여하고...
비싸게 평가해 팔고...

오메가3칼슘 2020-08-13 (목) 13:59

순간.........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건지 헷갈렸다.

coco01 2020-08-13 (목) 14:53

기본적으로 과세 없이 증여 할 수 있는 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이 있지만 증여추정 배제기준이라는게 있다네요.
당연히 받았으면 세금을 내는것이 당연하긴 한데...
어잿든 그렇다네요. 이것도 확실한것 같지는 않고
걸리면 내야하겠죠?

후려칠꺼 2020-08-13 (목) 16:49

받아서 뭐 큰거 안사면 그렇게 까지..
그리고 자녀가 경제활동하고 있고 나이가 있으면 또 어느정도는 인정해줘요.

오리콘 2020-08-13 (목) 17:11

분실물이라면 자기 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되는데 입증못해서 국가에 돈이 귀속되겠네요

야한빤스 2020-08-13 (목) 18:24

버린걸 타인이 줍는다 -> 금액따라서 세금 발생

타인이 다시 자녀에게 준다

-> 역시 세금 발생;;; 몰래 준거라면.. 나중에 자녀가 그 돈을 사용할떄 이돈이 어디서 났는지 출처 조사함..
대응 못하면 세금폭탄~~~

근데..저렇게 할빠에 그냥 증여해주는게 더 싸게 먹힘;;;;

김국밥 2020-08-13 (목) 20:52

현금다발 장농에 넣어두고 꺼내쓴다면 상관없을듯

크린조 2020-08-13 (목) 22:22

미술품놔두고 뭐하러 그런짓을

콩나물밥 2020-08-13 (목) 22:48

경제활동 크게 하지 않고...
현금화해두고서, 필요할때마다 현금 조금씩 쓰는거야 문제 없겠지만...
뭔가 큰 액수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면...
그 구입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죠...
어지간한 편법이나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을거예요...^^

미친깡패 2020-08-13 (목) 22:57

현금화했으면 그냥 줘도 모를텐데 ㅋㅋㅋㅋ

누가라 2020-08-13 (목) 23:12

부자들이 왜 일부러 2천 넘게 증여해서 일부러 증여세 납부해서 증빙 만드는지 모른다..
세무조사 안받아봤다.
재산이 크게없는분이군요.

빛의포효 2020-08-13 (목) 23:38

그래서 저평가 되어있는 예술품이나 증권같은걸 사서 주는거죠 그이후에 뭐 무슨 방법을 쓰던 가격 올리면 되니까.. 삼성도.. 흠흠..

nick4 2020-08-14 (금) 00:22

????
버리고 주워서 ...???
이건 단순하게 현금의 이동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즉 중계해서 돈세탁을 해서 불법 증여한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뭐 작은 금액이야 현금으로 줘도 받아서 은행에 넣어도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지 같은 부분을 확인도 거의 불가능 하고
전 국민의 작은 금액의 돈 변화를 전수 조사 추적 을 하기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할텐데요..
문제는 큰 금액이면 갑자기 은행에 넣고 이것이 세금(국세청)등에서 근거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같은것 나올 가능성이..
그렇다고 큰 돈을 집에 놔두고 현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을 하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위와 같이 되어도
3자가 주웠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또한 '증여' 이죠..

법 들이 쉽게 빠져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허술 하지 않습니다.

블루맘바 2020-08-14 (금) 00:24

아니 1억 이하구간에서는 5천만원 공제하고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0% 세금먹임
이 공제는 10년간 토탈금액임

결론은 부모한테 1억을 받았으면 5천만원은 과세표준에서 공제(까고)하고
나머지 5천만원의 10%인 500만원을 세금으로 내면 되고, 기한네 자진신고시 10% 감면인가 할거임.
물론 1억~5억구간에서는 5천만원을 공제하고나서 20%의 세금구간임 거기에, 낼 세금의 1000만원은 누진공제함
고로 3억을 부모한테 증여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한 2억5천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20%인 5천만원이 증여세인데 1000만원을 누진공제해서 4000만원이 최종 증여세가 됨.

근데 기타소득세 + 수수료를 줘서 22% + @를 주는게 더 꿀이다? 에바임.

천사의소원 2020-08-14 (금) 08:47

10년에 한번씩 5000만원을 지속해서 주면됩니다.
또한 부모에게 돈을 받을때 돈을 받는게 아닌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면됩니다.
이때 2억 1천까지는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했을때 연이자가 1천이 안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를 안냄)
다만 일정액을 매달 이자로 갚았다는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못하면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