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사단 좌천시켜도 '다 모여' 하면 일사불란"

박범계 "윤석열 사단 좌천시켜도 '다 모여' 하면 일사불란"

한재준 기자   입력  2020.08.10. 09:52 김종민 "장관과 가깝다고 승진? 사실 아냐..검사장 전체 지역균형 봐야"
박범계 "'독재'는 국민이 규정, 검찰총장이 쓸수 없는 표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일 소위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배제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다 윤석열 총장 중심으로 사태를 보면 (이번 인사가) 그렇게 보이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었던 검찰의 인사 관행을 바꾸겠다는 정책적인 방침에 따른 인사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수공안기획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특수공안기획이 아니면 사실상 고위직 승진은 어려웠던 게 기존 인사 관행"이라며 "검찰 전체 사기를 떨어뜨리고 '잘못된 정치사건을 맡아서 실적을 올려야 승진된다'는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온 것이다. 그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 이번에 인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를 보면) 장관하고 가깝다고 해서 승진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장관하고 가까운 검사가 없다"며 "검찰개혁위에서 기존에 형사공판부에서 실력을 보여왔던 분들을 60% 이상 승진시켜라 이런 권고안이 있었고 이 권고안을 장관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검찰내 요직인 빅4가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검사장 전체에서 지역균형이 이뤄졌느냐다"며 "빅4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추 장관의 인사를 옹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윤석열 사단을 해체시켜 지방으로 좌천시킨다든지 하더라도 윤 총장이 '모든 검사장들, 고검장들 다 모여' 하면 일사불란하게 모인다"며 "사단의 해체가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 문화가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아직 바뀌고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 등의 표현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을 한 윤 총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이) 이미 금도를 넘어섰고 상당히 심각한 파행을 하고 있다.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윤 총장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했는데 이런 표현들은 현직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현직 공직자가 쓸 수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독재를) 규정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독재라는 것은 국민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을 대신하는 의회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4부라 할 수 있는 언론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회 안의 야당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0095220619

대한민국 검찰 조직 자체가  조폭 양아치  독재 시스템 -검사동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