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박이가 처벌을 받아야 할 죄목들은 부지기수 임은 누구나 다 알 것 같다.
근데 그는 나에게는 하나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503 이 있는 감옥에 있지 아니하고
그의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다. 이것이 형평성 있는 형 집행인가를 묻는다면
담당 판사는 나에게 알려줄 상식밖의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한데 법은 상식이지 않는가?
상식을 벗어난 법 집행은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아닐 것이다.
비가 퍼 붓는다.
이 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피혜를 극대화한 사대강의 주범들은 소위 콜레터럴 데미지를 되뇌이며
편안한 거실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법이 있는 사화의 풍경이 아니다.
법이 없는 사회의 풍경이며 이런 풍경을 만든 사람들은 양심이 있다면 가책을 느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이런 풍경을 만든 사람들이 버젓이 상을 받았고 아직까지 그런 상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 하긴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이 버젓이 나라의 성역인 국립 묘지에
묻혀 있는 나라이니 이들의 무책임한 펜대놀이에 주어진 상을 기억이나 할까 모르겠다.
이런 상들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런 상을 소지하고 더 나아간 자리에서 국정에 힘을 쏟고 있다.
그들이 아니면 국정을 책임질 인재가 없을까? 아니면 그들이 잡은 줄이 너무나 튼튼해서
연줄로 인해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일까?
이들이 가진 연줄이 오늘날 친일 세력이 더 큰 힘을 가진 나라로 만든 것임은 틀림이 없고
이들이 가지 연줄을 못잡아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새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이 명약관화이다.
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언뜻 본 숫자만 해도 백명에 가까운 것 같으니 말이다.
이들이 가진 책임있는 자리떄문에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면 나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명박이가 받는 모든 대통령의 혜택은 당연히 몰수 되어야 한다.
그는 집에서 내리는 비를 올려다 보아서는 안된다. 비를 보되 철창사이로 보아야 한다.
그는 공직을 그따위로 써먹으면 안된다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이 땅의 모든 공직자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상식적인 벌을 받음으로써.
그에게 사대강 자원외교 국방비리의 모든 죄목을 놓고 공정한 처벌과 그가 해먹은 모든 것들을
환수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스는 그가 저지른 죄의 극히 작은 것이다. 왜 사자방은 건들지
않는 것인가? 공직자들은 그의 처벌이 솜방망이 임을 보고 박수를 칠 것이다. 그가 해먹은 것에
비하면 쨉도 안되는 자신의 해먹은 것을 보고 안도의 숨을 쉴 것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리고 세월호를 그리 만든 넘이나 년이 누군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나라를 가지고 노는 넘 년들의 최후를 만인이 지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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