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게시판]

친일파 재산환수법

막천현 2020-08-09 (일) 21:01 조회 : 660 추천 : 15

mbc스트레이트 보는데
친일파
재산환수
국개의원 이놈들 진짜
졸속으로 통과하는거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네요

제발 법 검토는 좀 합시다

추가-----

친일파후손측 주장
조선왕족으로서 받은 재산이니
친일파 재산환수 포함 안된다
1심 환수해라
2심 후손측 주장 그대로 받아들여
국가 패소

이걸
부속 법안으로 다시 저 후손재산 환수하려는데
그게 오히려 환수를 못 하게 만듬

법안발의자 왈
난 몰랐다 그걸 알았으면 통과시켰겠나

빠르게 지나가서 정확한수치는 모르지만
초록불로 도배되었습니다
그냥 대부분이 제대로 모른체 통과시킨거죠

그 결과 재산환수 못 함

이제라도 개헌을 해서 다시
제대로 환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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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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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짜라고 2020-08-09 (일) 21:05

졸속이 아니라 과반이 안되니 한쪽이 반대를 하면 타협을 할수밖에 없죠 과반이 넘지 않는다면

스트레이트가 왜 저걸 방송꼭지로 찝었을까요?

이젠 민주당 과반이 넘으니 한번쯤 이법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의미일겁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거죠

이렇게 타협을 할수밖에 없는게 상당히 많아요

공수처법도 그렇게 일단 타협을 하고 출범시킨경우죠

이런경우가 생각보다 졸라 많음

과반의석 정당이 없으면 타협을 하지 않으면 법안자체가 그냥 무시되버리는

민주당 단독 과반을 처음으로 넘겨주었으니 이번에 뽕을 제대로 뽑아야함

온갖 잘못된 법안들 싹다 손좀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