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9억이하 1주택 재산세 절반 인하 추진"

현실은 서초구 아파트 대단지인 잠원,반포만 보더라도 9억 이하가 잘 없어요

그건 그동네사정이구요.
돈많은 잘사는애들 많다구
왜 그애들기준으로하나요?
전국기준으로 해야죠

서초구에서 공시지가 9억이면...
실거래가 17~18억 수준 아닐까요??

그러닌깐요.
실거래가 17~18억짜리 아파트를
한채만갖고있다고 재산세 절반인하?
이게 말이되는 소리인가요.

서초구라는 특정(?!) 지역이긴 하지만...
1가구 1주택이라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정상참작..-_-;;; 할 수 있을듯 하고
만약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이 없거나...
소유 및 거주를 몇년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1가구 1주택에서...10년 이상 실거주했다...
뭐 이러면 재산세 좀 깎아줄 수 있죠..절반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거래 17~18억이면 비싼집이긴 해요...
부동산 가격만으로 충분히 중산층 이상이고...
세금을 중과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세금을 못내서 집을 내놓았을때
그 사람들이 이사를 가야 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 못하면...증세 자체가 기본권을 해치는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멍 뚫린 부분은 보완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열민당 김진애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안에 고려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1가구 2주택 3주택이면 얄짤 없어야 하구요...
1가구 1주택일 경우...그리고 실거주자인데 장기 거주하고 있다...
이러면 뭐.......고려해볼만하긴 하죠..

다만, 1가구 1주택 소유인데...실거주가 아니라 전세로 세를 내놓고 있다면
그 전세금으로 갭투자를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무조건 1가구 1주택에 실거주자일 경우에 한해서는...세금 깎아줄 수 있다고 봐요

20억 30억짜리 부동산 깔고 앉아서 노인 고령 연금 20만원씩 받으면서
점심에 김밥 먹고, 지하철 공짜로 타면서 탑골공원 가서 태극기 집회하는 양반들도 ...많긴 해요..-_-;;;

재산세가 지방세였나요. 서울시나 다른 기관들하고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이 가능한가 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가 맞긴 합니다...

설령 지방세라도 세금은 법률로 정하지 않나요?

서초구청장 미쳤나 ㅋ
국가세금을 지 맘대로 조정한다?
강남국가 세우려나 ㅋㅋ

아 그건 지방세긴 합니다 ....

다만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 자기손해

역시 부동산 투기 미통당 구청장 만세~

서초구청장을 연임하는 이유가 있군

구청장이 무슨...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연임하는 거군요 ㅉㅉ

서초동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
국내 초대형 교회로 알려져 있는 사랑의교회는 서초동 대법원 사거리 근처에 있는 '참나리길'이라는 공공 용지 도로 아래, 지하공간을 점유해 교회 건물을 만들었다. 공공 용지 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2010년 서초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2019년 6월 1일, "하나님께 새 예배당을 바친다"는 의미로 열린 이 교회 '헌당식' 에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시장이 없는틈에 일을 벌이려는건가

9억이하 세금 감면 찬성

예비 평양시라 그런가 생각하는게 다르네

대신 서초구만 공시가를 실 거래가격으로 하면
뭐라 않는다..

공시가 기준을 가지고 장난치네.
공시가 5억(실거래 기준으로 따지면 이것도 상당한 자산가라고 봄)이하라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만 눈가리고 아웅.
결국 있는 놈들 봐주기 이상도 이하도 아님.
세금 부담되면 집 규모를 줄이거나 내놓고 외곽으로 가면 되잖아.
세금 내기는 싫고 강남에선 계속 눌러 살고싶고...
그것도 욕심 아니냐?

1주택으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왜 외곽으로 쫓겨나야 함?
개소리 좀 그만해

개소리라는 것 보니 아주 부동산 자산가이신가봐요?ㅎ
글 좀 잘 읽어보세요.
1주택이라고 쫓겨나는 게 아니라 1주택도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 과세로써 규제할 필요가 있고 그게 정히 부담이라면 옮기면 된다는 말입니다.
옮기기 싫으면 세금 부담하며 살면 되는겁니다. 쫓긴 누가 쫓아요?ㅋ
쫓겨 난다는 게 아니라 자기 격에 맞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죠.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세, 월세가 부담되니 상황에 맞게 옮기며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개인적으로 1가구 1주택도 적정 규모 이상은 중과세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잖아도 이 좁은 땅덩이에 개인이 주거용으로 과도하게 대규모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대기업 오너들이나 회장들 대저택들 보면 답 나오죠.
그들이야 그렇게 살 만하니 사는 것이고 중과세해도 버틸 능력되니 버티며 그렇게 살겠죠.
그런 것까지 뭐 어쩌겠습니까. 중과세라도 감당하며 살겠다는데야....세금 내며 살면됩니다.
그렇게 늘어난 세수는 국고로 들어오고 재분배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예를 들면 방씨일가 소유한 대 저택도 1가구 1주택으로 적용해서 일반과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은 중과세하는 게 타당하다 보고,
부동산만 틀어쥐고 앉아 불로소득만 기대하며 딱히 소득없어 서울 강남이든 어디든 버티기 하다 세금이 부담되면 줄이거나 팔고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점진적으로 수도권 과밀 집중 현상도 완화되리라 보구요.
죽어라 너도 나도 서울 서울 하니 작금의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보유세와 양도세 등을 더욱 강화해서 차제에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국민 대다수를 위한 조세정의라 봅니다.
생각이 나와 다르다고 무턱대고 막말은 삼가시죠.

전용면적기준
서울강남 40, 기타 서울 60, 수도권과밀지역 60
기타 수도권및 지방대도시 85, 기타 지방소도시등 100
그 이상은 1주택이라도 재산세 중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법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은데,
서포구에서 공시지가9억(실거래가 아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50% 절감이라면 타지역과의 차별이 있기는 하지만, 30평형대 아파트 이상 소유자라면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을 겁니다. 실거래가 12억을 넘지 않는게 거의 없으니까 지역적 특성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초에서 9억이면 서민 맞죠.
애초에 9억  이하 아파트가 있기는 한가..

애초에 1 주택 자 세금은 남들이 떠들어 댈 성질은 아님..

수백억 자산 가진 무 주택자들도  있는 마당에..  1 주택 재산세 까지 떠들어 대는 건  투기나 질투 밖에 안되는 짓거리임

무조건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게 하는게

좋은 나라 만드는게 아님..  그건 큰 착각임..  부자라고  지나친 차별을 가해서는 안되는 것임..

그게 원래 원칙이기도 하고..  임대인은 악이고 임차인은 선이고 이런 대결구도도 틀렸고.. 애초에

이런식의 2분법적 마인드 대결구도로 만들어서 한쪽은 정의고 한쪽은 악이다 이런 여론 몰이 자체가 문제인 것임..

다른 정상 국가들에 비해서도 부유층 세금이 많이 낮은 나라랍니다.
경제사범도 마구 풀어주고 제대로 처벌도 안하면서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희한한나라죠.

9억짜리 집이 있지는 않지만 9억이하 제산세 감면은 찬성입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시켜야죠.

서초구 사시는 분들이 모두 재산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주택의 60% 이상을 소유한 전체 구민의 20%에 해당하는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의도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