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앞으론 1인가구, 혹은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청약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1인가구가 3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단지 결혼을 안해서, 혹은 아이가 없다고 청약기회조차 못갖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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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기혼자여야 한다.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 숫자에 따라 가점이 부여돼
서울에서는 자녀가 평균 2명은 돼야 당첨이 가능했다. 1인 가구는 아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측 관계자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결혼을 하지 않은 1인 가구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특별공급을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편안은 늦지 않게, 이르면 이번주 안에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공은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서다.
자녀수 1~3명 기준으로 한명 당 1점을 부여하는데
서울에서는 자녀가 평균 2명 이상, 수도권은 1명 이상은 있어야 당첨권 안에 든다. 무자녀 신혼부부는 아예 기회조차 없는 셈
이다. 신혼부부 특공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생애최초 특공도 일부 기준을 바꿔 1인 가구에 기회를 주기로 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20년 기준 31.7%로 전체 가구 유형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한다. 이 비중이 2000년 15.5%에서 최근 20년 만에 2배 가량 불었지만 아파트 청약제도는 1인 가구가 철저히 소외됐다.
1인 가구의 대부분이 2030 청년층인만큼 생애최초 특공 기준을 일부 변경하면 이들에게 청약 당첨 기회가 부여된다.
당정은
1인 가구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일부 물량은 '혼인여부'와 상관 없이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독]달라지는 주택청약…1인가구·무자녀 신혼도 기회 확 열린다 - 머니투데이 (m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