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남, 주거침입 무죄, 해결방안

결혼 전에 계약서를 쓰거나

결혼 후에 계약서를 쓰는 거임.

"불륜남(녀)이 우리집에 한 발짝이라도 들여 놓으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

라는 조항을 넣고 계약서를 쓰면 주거침입으로 고소 가능할 듯...

이번 대법원 무죄 판결은, 불륜남이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배우자가 반대하리라는 의사가 확실한 의사 표현이 아니라 추정이라서 처벌을 못한 거임.

불륜남녀의 주거침입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배우자에게 미리 고지 하거나 계약서를 써놓으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가능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