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행 후 지난해 건보공단 손실 4조원…이대로 가다간 적자터널 내리막길만

20조있던 적립금중에 4조 쓴게 왜요?

건강보험으로 수익 낼까요?

본전은 하는게 좋죠

그러라고 건보료 내는게ㅜ아닐텐데요

적자내라고 하는것도 아니죠

16조 남았어요

그 20조는 원래 국민 건강을 위해 쓰일 돈인데  점차 고령화로 급속히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라
급격히 보험료가 오르는걸 방지하기 위해 쓸려고 모아둔 겁니다.
그걸 가져다 써버렸으니 보험료는 오르겠죠.

국민건강을 위해 쓰였죠
유용했나요?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재앙이 닥쳤네요 ㅠㅠ

야 너 또있네? 반말했어 때려봐

쑤레기는 휴지통에

베충이는 원래 놀던곳으로 가거라

돈 받고 이 짓거리 하는 거면 좀 더 분발해야겠고..
그냥 혼자 이 짓거리 하는 거면 정신 나간 미친놈이란 생각밖에 안 드네..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우선 글쓴이는 sony1 이라는걸 감안해서보시고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본다면
본디 건강보험은 그해 걷은 돈으로 지출해서 원래는 0을 맞춰야하나, 지출이 적었기때문에 흑자로 치고 누적해온것이 20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케어로 의료보험혜택을 확대하면서 적립되는 금액보다 쓰는 금액이 많아졌다는것이죠. 그래서 내는 돈은 거의 비슷하니 고갈되는 속도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는 돈을 올리자니 거부감이 심할테고, 미래세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노인세대를 받쳐줄수도 없을거같고 그래서 이문제에 대해 최근 회의를 했으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는 이 누적금액이 다 사라지기 전에 정부는 대안을 만들어서 해결했으면하는 묘수를 기대해본다고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느끼는겁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개개인이 모두 각각 보험회사와 계약해서 계약해야합니다. 그렇다면 그 혜택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협상하는데 개인대 기업이 보면 개인이 불리합니다. 이처럼 국가가 나서서 돈을 걷고 협상을 대신 하고 있고 모든 돈의 힘을 바탕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사라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거냐고요? 어떻하긴요 돈더 걷어야죠 부당이득하는 검 은 머 리 외 국 인은 당연히 조져야겠죠^^? 참고로 돈 더 걷는다해도 삼성생명이 운영하는 의료보험보다 쌀것이라고 확신할 순 있겠네요

보험료 올리는게 님의 주장이죠?

네 제 주장인데요?
안올리고 복지혜택받는 좋은묘수가있나요?
아 혹시 복지혜택늘리는것을 반대하는건가요?

그렇죠 복지 할려면 그만큼 돈을 내야죠

이렇게 반대를 드시고 계시는 줄도 이해하셨겠네요?
의료보험료는 올려야하는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글이였으면 더 좋았겠는데 왜 대놓고 대통령 들먹이면서 이래요?ㅋㅋ
의료보험을 대통령이 올리고내려요? 저기도 적혀있네 "회 의 에 서"

의료보험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대통령 얘기는 왜 나오는지

국가가 운용해서 싼게 아니라
의료수가 인상억제와 더불어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민들이 싸게 느끼는겁니다
거기다 국가세금으로 의료보험재정 지원도 하고요

수가 결정 = 협상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ㅋ
최저임금위원회아시죠? 거기서 최저임금 결정하는 방식이랑 비슷한거같네요.
협회랑 공단이랑

지금 나열하신 그 이유가 국가가 운영하기때문에 일어나는 것들 아닌가요?

국가가 운용해서 효율적이고 저렴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로 말한거였는데 급하게 작성하다보니
득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보는 사람도 있겠죠
전 건강보험 금액 너무 많이 나가네요

저희집 어머니도 보험업이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서 집 자산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이런 부작용을 줄여줬으면 좋겠지만 어찌되었든 전 반드시 국가가 의료보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소득기준으로 산정하기때문에 그렇죠,
예로 들기는 너무 극단적이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만원도 없어 병원가기를 꺼려지게 되는 사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누리시는 경제적 활동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론 선생님이 이루신거겠지만 잘생각해보시면 먼가 이상함이 느껴지실겁니다.

국가세금으로 지원을 법적으로 20% 해줘야 하는데 모든 역대 정부가 13-14% 해주고
이번 정부는 9% 하면서 문재인케어로 지출이 확 늘어나서 적자죠
근데 지원 기준 지켜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잘하고 있는건데??
비급여 부분을 급여항목으로 돌리니 그동안 병원사업 하는 넘들의 수익이 줄어들어 안달.
그보다 문제는 비급여 항목이 증가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보장성이 적어 손해보험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결국 병원사업,보험사업은 활성화 되고 서민은 의료비 지출부담이 높아지는거고.

도대체 병원 찌라시 퍼오면서 문재인케어 까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보험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복지 입니다.

알바들이 미친개소리에 미친 댓글을 보더라도 

앞만 봅시다.

덜모자른애(델몬트) 거짓부렁이(피노키오) 들아..

알바비 열심히 벌어서 부자 되거라.

국민 겅강을 위한건데 적자가 나더라도 해야죠

적자본거 누가매꾸는지...

국민이 이득보고 국민이 매꿔야죠..

국민이 반대하면 어떻하죠?

과반수의 국민이 찬성하면 계속 진행하겠죠? 그게 싫으면 나라를 떠야죠 뭐

찬성하면 하면 되는데 반대하면 어떻하냐는거죠..

복지예산으로 빼야죠.

한해 국가예산이 400조 이상, 0.5%만 복지예산으로 빼도 충분합니다.

나라 안망하기 걱정마시길

그 2조는 어디서 빼죠? 그리고 2조로 될까요?

모자르면 정부지원금을 더 올리거나 소득대비 건보료 인상을 해야죠.
그리고 매년 지원금은 수천억씩 올려왔구요,  조단위로 올린다고 나라 안망합니다.

의료정책이 국민들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인데
왜 이렇게 부정적이신지?

건보료 인상을 반대하면 어떻하죠? 국민들이
그리고 부정적인 이유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쓸돈이 늘어나면 경제위기 왔을때 일어서기 힘들어지죠

법적으로 국고에서 건강보험 20% 재정지원해야 합니다.
역대 정권들 다 안지키고 13-14% 지원했구요
이번 정부는 문재인케어 위해서 국고지원늘린다고 해놓구서 역대 최저인 9% 지원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안한 해줘야하는 금액이 21조 구요.
그러니 적자가 심해지죠.

사회기본망인데 -ㅇ- 이걸 어느 국민이 반대하나요?

뭐 병원은 안가면서 ㅎㅎ 생돈 나간다는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부의 재분배 아니것습니까? ㅎㅎ
 
그리고 돈 모질라면 국가예산에서 할당하던지
건강보험료 인상하던지 해야죠

개인적으론 더 적자봐도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다만 도둑넘들은 잡아야 것죠

건보료 인상은 반대가 우세할거 같은데요

고소득층 의료보험 인상하면 되요

개인적으로는 혜택 많이 볼듯해서..
결국 조세저항 있어도 보험료 올리는게 답일듯

문재인케어의 문제는 재정고갈의 문제뿐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문재인케어에 따르면 한의원들 추나요법도 보험되게 해준다 하는데 지금 이런데 돈쓸데 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쳐도 중환자실 수가, 외상수술수가 인상은 안중에도 없죠.

분배도 중요하지만 분배할 돈의 양도 중요하지 않을까여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수가 문제가 아닌데요 안중에도 없다면 지금 변화하고 있는건 먼가요
이국종교수님은 집중적 지원을 요청했는데
국회에서 예산배분시 쪼개기가 들어가서 재대로 만들어 가지 못했다 이런내용인데요
그리고 수가부분은 이국종교수님이 지적하셔서 손상통제술 수가 신설도 했고 헬기 내 처치료도 인정하고 변화 하고 있습니다

수가도 문제라구요. 애초에 추나요법같은거 보험급여화할 필요가 있나요? 이국종 교수가 몇년을 요구해서 몇만원올려준거요? 그게 정말 관심이 있어서 그런거라고 보시나요?

사회 기본망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면 명박이꼴나는거죠

퉤이 ㅆㅂ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A0%95%EB%B6%80-%EA%B1%B4%EA%B0%95%EB%B3%B4%ED%97%98%EC%97%90-13%EB%85%84%EA%B0%84-21%EC%A1%B0-%EB%AF%B8%EB%82%A9%E2%80%A6%EB%B3%B4%EC%9E%A5%EC%84%B1-%EB%AA%A9%ED%91%9C-%EB%86%92%EC%97%AC%EC%95%BC/ar-BBUW7ID

역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안해줘서 지금까지 밀린돈이 21조 
그돈 받아내면  흑자내요 흑자
이번 정부도 문재인 케어위해서 국고지원 늘린다고 해놓고 18 19년 예산안을 볼때 9조원  미납했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께서 야당국회의원시절에 이 미납금 국가상대로 소송해야 받아내야 한다
그래야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된다 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당되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되시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도 않고 인터뷰도 거부하시죠.

OECD선진국처럼 복지해줘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걸러면 OECD선진국처럼 국고지원 40%는 해줘야 합니다.
결국 국고지원은 없고 복지한다고 지출은 늘고...재정이 위기죠,  보험료는 오를거고.
20조 모아둔 돈은 그냥 모아둔게 아니라 초고속으로 고령화 되고 있어서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니깐
그때그때 보험료 급격히 오르지 않게 완화용으로 쓰려고 모아둔건데..이것도 가져다 써버렸죠.

칭찬해

이토는 할배 카톡이 아니에요.

건보 흑자 돌아선게 몇년 안되요.. 그전에는 담뱃세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떠 받아주었구요.
그때는 금연켐페인 잘 못하더니, 흑자 돌아서자 마자 엄청 금연 캠페인하더군요.
건보요금은 소득별 차등제를 강화하면 어느정도 해결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