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법무부에 의견 표명…"중장기적으로는 현역병과 유사한 기간으로 조정해야"
지난해 12월28일 오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하는 국방부 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복무 기간은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법률안 주요 내용이 국제인권 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개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28일 양심의 자유를 들어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군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체복무를 시행하고 효과, 부작용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 후 현역병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가 대체복무 신청 대상을 제한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체복무 신청 시기를 입영일 또는 소집일 5일 전까지로 규정해 현역·보충역·예비군의 대체복무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체복무 신청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심사기구는 국방부·병무청과 분리해서 설치하되 재심사기구는 심사기구와 따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192594
대검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모두 1만511명이었다.
이중 여호와 의 증인 신자가 1만442명, 불교 신자가 3명, 일반인이 66명으로 나타났다.
지금 대체복무도 엄청난 혜택인데 도대체 어쩌라고 ,,
(비밀상점)
대용량 일회용 전자담배 비밀특가!
(7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