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불허사유 없다면 불구속 바람직"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에서 "법이 정한 보석 불허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은 김 지사뿐 아니라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임을 설명하면서, 향후 보석 결정을 하더라도 '특혜'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다소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구속 재판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이 구속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통과 사회활동 중단,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 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