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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 진료거부권' 법안 논란..."환자 고르기" vs "의사 보호"

[시사게시판]
글쓴이 : 아라가온길 날짜 : 2019-03-16 (토) 10:21 조회 : 443 추천 : 6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 8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15조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8개 사유에 해당하면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 의료인이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는 경우 ▲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 ▲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 난이도가 높은 진료행위에 필요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한 경우 ▲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투약ㆍ시술ㆍ수술 등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이다. 또 ▲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환자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환자단체는 이처럼 진료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면, 진료거부를 인정해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환자를 골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현행 의료법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 진료거부를 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를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규정하지 않았다. 진료거부 남용방지를 위해 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기고 있다”라며 “개정안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을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故임세원 교수 사고 이후 의료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진료 거부를 정당화하려는게 아니라 의료인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다는 취지다”라며 “환자단체에서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개정안이 고(故)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임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다”며 “정신질환 환자의 폭력 위험 때문에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료거부권 도입은 오진 의사 3명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과 함께 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반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안전한 진료를 위해 진료거부 가능 사유를 명시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그간 의협은 불가피한 경우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그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개정안의 진료거부는 환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의사의 진료 거부권 즉각 도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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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



최대집같은 수구꼴통이 의협회장이 되더니 아주 막장으로 흘러갑니다.



Commming 2019-03-16 (토) 10:24
진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쉽고, 돈되는 것만 하겠다 는 걸로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을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
     
       
fdfere 2019-03-16 (토) 10:45
그게 문제라면 어려운 걸 돈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장마철소낙비 2019-03-16 (토) 10:35
의사 실력이 출중해서 딱 보면 알고 척하면 병 고칠 정도면
'응 넌 꾀병이야 응 넌 치료해봐야 못 고쳐'라고 척척 잘하면 저 주장도 일리가 있는데
의사 실력이 개판이라 오진도 종종 할 수 있다는 걸
의사 본인들도 종종 인정하는 현 상황에선
저 주장은 거북하네요.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응 넌 꾀병이야라고 진료 거부하면 상처 받을 거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겠져.
'아 스벌 진짜 아픈데 돈 안되는 병인가 보네' 함시롱.
     
       
fdfere 2019-03-16 (토) 10:38
의사 본인들도 자신들의 실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니까 '진료행위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포함된 거 같네요.
나도 잘 모르는데 치료하는게 말이 안되니까
          
            
장마철소낙비 2019-03-16 (토) 10:48
그렇겠군요.
fdfere 2019-03-16 (토) 10:35
명시된 8개 사항만 보면 너무 당연하게 이해되는데요.
엄격하게만 적용된다면 문제없어보입니다.
     
       
장마철소낙비 2019-03-16 (토) 10:52
다만 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를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규정하지 않았다
이게 싸움의 원인인거 같네요.
          
            
fdfere 2019-03-16 (토) 11:10
그런데 생각해보면 몸이 불편해서 진료가 불편한 경우같은 건 다른 의사들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 건 의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나머지 시설 문제라든가, 예약된 일정이 있다든가, 환자의 투약/시술/수술 내용을 알 수 없었다든가 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해보입니다.
               
                 
장마철소낙비 2019-03-16 (토) 11:14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님 말씀대로 저 조항 자체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악용의 소지를 피할 보충이 부족해서 벌어진 싸움이라 이게 맞고 틀리고가 아닌 악용될 소지를 막으려면 뭘 더 보충해야 되느냐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듯요.
                    
                      
fdfere 2019-03-16 (토) 11:19
그렇죠. 어디선가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피해가라고 있는거라고 본 거 같은데ㅎㅎ 피해갈 수 없도록 촘촘히 만들어야겠죠
     
       
derder 2019-03-16 (토) 11:24
위희 사항들은 지금도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적어도 이러이러해서 우리쪽에서는 어려우니 다른병원 가보시죠 하면서 소견서라도 써줍니다.
실상은 저걸 핑계로 돈 안되는 환자는 대놓고 안받겠다는거죠
진료거부권이요? 의사의 직업윤리에 완전히 반하는건데요. 지랄말라고 하죠
          
            
fdfere 2019-03-16 (토) 11:31
저도 의사가 아니라 의사 직업윤리는 모르겠는데 진료거부가 의료법에는 확실히 반할겁니다.
님말씀대로라면 헛수고하고있는거네요. 이미 합법적인 선에서 다 하고있는 걸 굳이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핑계거리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fdfere 2019-03-16 (토) 11:37
어 근데 찾아보니까 위 사항들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진료거부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왜 굳이 법으로 만들려고하는지는 모르겠네요
Ms루리 2019-03-16 (토) 10:55
저 사항들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 법은 악법이 될겁니다. 인간의 욕망이라는게 대부분에서 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도로서 규제하는 부분은 있어야죠.
anaskija 2019-03-16 (토) 10:58
갑자기 저게 왜 나오겠어요

그전에는 의료지식이 충분해서 개나소나 처방때렸나요?

문케어로 급여항목 늘어나니까 돈 안될것같은 환자는 미리 쳐내겠다는거잖아요

의도가 뻔한데 뭐가 합리적이네 마네 따지나요

쟤네들 월 3천 벌다가 2500벌면 망했다고 징징거리는 집단입니다.

공보의때부처 약값 받는거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집단이라고요
아우구스토 2019-03-16 (토) 11:46
지금도 충분히 하고있는걸 굳이 법으로 못박으려고 하는걸 보면 감이 확 오죠.
fdfere 2019-03-16 (토) 11:51
찾아보니까 이상하긴 하네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인데
위 사항들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주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출처는 대한 의사협회에서 나온 '의료법 주요 조문 해설'이긴 한데 설마하니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자료에 허위로 꾸며넣었을 거 같진 않은데...
굳이 법으로 만들어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레이디버그 2019-03-16 (토) 13:12
실제로 구체적 명시된바 없어서 판사가 인정안해주니깐요.
몸이 아파서 진료를 못했다 -> 그게 정당한 사유라고 법에 명시 안되어있으니 인정 못해주겠다....이게 현실.
          
            
fdfere 2019-03-16 (토) 13:25
그렇다면 구체적인 조문으로 명시하려는 이유가 더더욱 이해가가네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을 관리감독하는 국가기관이고 기사에 나온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과 정확히 똑같은 내용의 사항에 대해 진료거부에 해당하지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있는데 그래도 법정에 가면 인정이 안되나요?
하록신화2 2019-03-16 (토) 14:14
얼핏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개소리란걸 알 수 있네요
레이디버그 2019-03-16 (토) 15:37
환자가 폭행하고 환자가 의사 칼로찌르고 해서 문제가 될때
환자한테 맞을 각오도 안하고 무슨 의사를 하냐고 하셨던 분 인터뷰네요.
저분은 응급실에서 응급 비응급 구분해서 차별하는 것도 반대하신 분이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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