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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문재인케어 1년도 안됐는데 건강보험 1700억 적자

[시사게시판]
글쓴이 : 레종임 날짜 : 2019-03-16 (토) 04:38 조회 : 2047 추천 : 38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3/14/2019031400221.html



불법체류자 65만명


난민신청예정자 12만명


외국인 근로자 가족 지역의료보험 혜택


발견즉시 완치까지 무료 진료하는 전염병 외국인 입국 환자도 늘어나고


게다가 불법체류자 자녀 낳으면 산부인과 출산비 산후조리비 다 긴급 의료지원으로 전부 무료


요새는 불법체류자 자녀들한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


자 난민도 더 받아야하고...


이토님들중 직장다니시는 분들? 

월급 받으니 건보료 계속 오른것도 잘 알고 계시죠?


중국인 조선족 동남아외노자 가족들까지 다 데려와서 

우리 세금으로 좋은 진료 받고 완치후에 

다시 중국이나 본국으로 가는거 엄청 많은거 알교 계시죠?

정확히 우리나라에서 6개월 일하고 가족들까지 싹 다 데려옴


2017년 7000억 흑자에서 2018년 1700억 적자,,,,,

역시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우리 불체자, 외노자의 본국에 있는 가족들 건강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십니다






레종임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마운틴규 2019-03-16 (토) 05:17 추천 21 반대 4
다른거는 다른 분들이 전부 말해줬으니 저는 건강 보험에 대해서 말해봄니다.

1). 건강 보험 적자? 흑자?

건강보험의 지출이 급증한 이유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복지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노무현 정부때 하고 있었던 복지 해택이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있던 정책을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80%의 복지를 삭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더 오르고 있죠.

복지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건강보험은 그렇게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와서 지줄 조금 늘어났다고 나라 망할듯이 울어봐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2). 외국인 근로자 가족 지역의료보험 혜택?

이건 없던 정책이 새로 생긴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정책이였고 있던 정책을 문재인 케어와 함께 이야기 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정책이 없어질 기회는 이명박에서 박근혜까지 대략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정책을 몰라서 방치했을거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손모아지 걸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혜택은 계속되고 있었을꺼에요.
왜냐하면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건 외국인들 대려오면 된다"라고 처음 말한게 박근혜때 자유당이였으니까...



자 이제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복지를 늘려준 문재인.
복지를 대폭 삭제한 이명박.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인구를 늘리자고한 박근혜.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해택 주지 않는 나라를 만들지 못한 당신의 부모.

누가 가장 개객기 인가요?
수타가이 2019-03-16 (토) 04:43 추천 3 반대 0


이짓거리하시고 얼마버세요? 소위 40대라 주장하시는 신념 강하신 전향한 우파보수님?? 그리고 뉴데일리 쓰레기 들고 오는 할배요~ 뉴데일리는 여기 알바도 취급안해요..
수타가이 2019-03-16 (토) 04:4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이짓거리하시고 얼마버세요? 소위 40대라 주장하시는 신념 강하신 전향한 우파보수님?? 그리고 뉴데일리 쓰레기 들고 오는 할배요~ 뉴데일리는 여기 알바도 취급안해요..
     
       
글쓴이 2019-03-16 (토) 04:47
엥....제가 40대라고 했었나요 ;;;; 어렸을때 효순이 미선이 반미집회 응원하고
 뻐킹유에스에이는 잘 들었다고만 했는데 ㅠ
          
            
수타가이 2019-03-16 (토) 04:50
에스더에 다시 가셔서 재교육 받고 다시 오세요 ㅂㅅ짓 그만하시고 여기 뉴데일리 취급안한다고~
          
            
소라게 2019-03-16 (토) 22:14
내 보험료 싸졌으니까!
          
            
소라게 2019-03-16 (토) 22:15
밥은 ch묵나!
마르시아노 2019-03-16 (토) 04:47
문재인정부 까는 글로 먹고 사는 수꼴 글이네...ㅋ
글쓴이 2019-03-16 (토) 04:49
중국인 동남아 외노자로 6개월 일하고 가족들까지 싹 다 데려와서 우리세금으로 진료 완치해주고 본국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는데 너무하네요 ;;;;
     
       
수타가이 2019-03-16 (토) 04:56


돈 벌기 힘들지???? 이거 받아야되는데 돈도 못받고 욕은 욕대로 들어처먹고
     
       
BenDover 2019-03-16 (토) 12:46
광신도들 상대하느라 수고하십니다

광신도에게 팩트는 중요하지않음


근거에 의해 결론을 도출해야되는데

문재인은 옳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에 반하는 근거는 전부 부정함
더블티탄 2019-03-16 (토) 04:50
가라
샘이깊은물 2019-03-16 (토) 04:51
난민신청예정자 12만명??
건강보험 적자예정 12조는 아니고요?
덕분에 웃고 갑니다.
공공칠빵빵빵… 2019-03-16 (토) 04:53
건보 누적 적립금 역시 2011년 1조원을 처음 넘어선 뒤 2017년 20조7733억원으로 계속 증가했으나 지난해 20조595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원문보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3/14/2019031400221.html
애초에 기존의 누적 적립금 자체가 기형적입니다. 덜 지급했거나 더 걷었었거나인데 전자였던듯...
외국인 관련 이슈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건강보험이 보장 늘리고 비용 늘리는게 환급율 기준으로 사보험 사는것 보다는 나을겁니다.
풀옵션 2019-03-16 (토) 04:57
인구 줄어드니까, 외노자 델고 와서 채워야 한다던게 누구였더라?
ㄷㅅ 티내지 말고 닥치고 있어라.
자한당 지지자 ㅅㄲ들 주절거리는거 전부 자한당 발언으로 반박 가능하니까.
     
       
GooNa구나 2019-03-16 (토) 05:14
ㅋ 저도 비슷한 생각을~
achro 2019-03-16 (토) 05:03
7년 동안 매년 3조씩 쌓은 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조정이 필요한가? 뭐 그런 논의를 해야죠. 무조건 어 이번달 가계부보니까 적자네. 이 놈의 여편네가... 이러면 그냥 경제관념이 없는 거죠. 내용 파악부터 해야죠. 근데 뉴데일리는 왜 아무 내용없이 결과만 썼을까요. 생각하지말라는 거죠. 우리가 결론낸 대로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죠. 보수도 좋고 진보도 좋은데요. 적어도 자기 판단에 이르는 과정이 자기 사유의 기반위엔 있도록 해야죠
풍비랑 2019-03-16 (토) 05:08
벌레 차단
마운틴규 2019-03-16 (토) 05:17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다른거는 다른 분들이 전부 말해줬으니 저는 건강 보험에 대해서 말해봄니다.

1). 건강 보험 적자? 흑자?

건강보험의 지출이 급증한 이유는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복지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노무현 정부때 하고 있었던 복지 해택이였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있던 정책을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80%의 복지를 삭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더 오르고 있죠.

복지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오른다?
건강보험은 그렇게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와서 지줄 조금 늘어났다고 나라 망할듯이 울어봐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2). 외국인 근로자 가족 지역의료보험 혜택?

이건 없던 정책이 새로 생긴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정책이였고 있던 정책을 문재인 케어와 함께 이야기 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 정책이 없어질 기회는 이명박에서 박근혜까지 대략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 정책을 몰라서 방치했을거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손모아지 걸수 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을 계속 하고 있었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의료보험 혜택은 계속되고 있었을꺼에요.
왜냐하면 "나라의 인구가 줄어드는건 외국인들 대려오면 된다"라고 처음 말한게 박근혜때 자유당이였으니까...



자 이제 다시한번 생각해봅시다.

복지를 늘려준 문재인.
복지를 대폭 삭제한 이명박.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인구를 늘리자고한 박근혜.
외국인에게 의료보험 해택 주지 않는 나라를 만들지 못한 당신의 부모.

누가 가장 개객기 인가요?
     
       
잔당개돼지들 2019-03-16 (토) 06:45
부모ㅋㅋㅋ  대동강맥주같네요 ㅋㅋ
     
       
cuveri 2019-03-16 (토) 12:20
     
       
치푸의삶 2019-03-16 (토) 12:37
ㅋ 뼈를 때리는 사이다~~ 글!!
     
       
신카자마 2019-03-16 (토) 12:56
이게 추천이지...
Tristar 2019-03-16 (토) 06:20
병1신1글에 밥주지말자...
잔당개돼지들 2019-03-16 (토) 06:44
내 닉네임이 뭐라고??
외노자 의료비지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단다  이 개돼지야
아르모돈 2019-03-16 (토) 06:44
­
낼모래 2019-03-16 (토) 06:52
어후~ 개독충들!!
카타스토로피 2019-03-16 (토) 07:01
생색은 지가 내고 욕은 후임정권이 먹어야 하는상황.
혼자 잘난척 다하겠지
봄봄봄봄 2019-03-16 (토) 07:13
뉴데일리ㅋㅋ 어휴 시발
닥똥집똥침 2019-03-16 (토) 08:09


껌값....
김사범 2019-03-16 (토) 08:15
정말 요즘 유튜브나 다른데도 알바가 너무 많네요.
bowR 2019-03-16 (토) 08:38
열심히는 산다
노트2노예계… 2019-03-16 (토) 08:51
요즘은 벌레도 뉴데일리는 안퍼옴.
뉴데일리 퍼왔는데 추천 20개 먹는거 보고 소름.
진짜 이토가 일베포밍이 끝나가나보네.
정서순화 2019-03-16 (토) 09:01
오늘도 알바 성공 기념으로

그라목선 라떼 마시고 좀 쉬셔.

알바도 좀 쉬어 가면서 해야 지

반대도 좀 많이 처 먹고
사이다한글라… 2019-03-16 (토) 09:08
갑자기 그렇게 된게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그래왔던거고 oecd 평균에도 크게 차이나지 않음
기사라도 찾아보던가 이런 xx놈이..
김씨5 2019-03-16 (토) 10:25
알바도 기본 상식좀
쿠우쿠우쿠우 2019-03-16 (토) 10:57
쯧쯧
사신령 2019-03-16 (토) 11:28
뉴데일리 쓰레기 찌라시로 갖다 붙이지좀 마요.
대놓고 네이버 메인화면에 이승만 박정희 사진으로 쓰는 찌라시인데
그걸 근거랍시고 들이밀면 참 설득력 있네요.
     
       
바버의꿈 2019-03-16 (토) 15:12
노동신문 한겨레 경향 오마이 인용하는 사이트에서 설득력이...
하이바네12 2019-03-16 (토) 11:54
어그로 끌지 말고 꺼지세요~
레이디버그 2019-03-16 (토) 13:15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933
문재인 케어위해서 국고지원을 늘린다고 공공연하게 해왔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법적 기준보다도 못하게 나오고 있는게 현실...그러니 적자가 되겠죠.
법적 지원 기준은 20% 그리고 역대 어느 정권도 안지켰고 이번 정부도 역시나 안지키고 적게 주고 있죠.
그러니 그 공백을 여러분의 건강보험료 올려서 메우는 거구요.
바버의꿈 2019-03-16 (토) 15:09
최순실 200조 미만잡
IIiiIIii 2019-03-16 (토) 15:57
또 개눌이 왜구 벌레 들이 날조 기사 날리고 있네 맹박이 22조에 비하면 껌 값이네  이런 ㅂ시들은 건강 보험 제외 시켜야 함    마박 깨져서 응급실에서 아까징끼  조메 쳐 바르고 십팔만원 폭탄 맞아 봐야 정신 차리겠지
카카2 2019-03-16 (토) 16:09
정주에서 흑자낸것이 무조건 잘한거냐?
흑자낸만큼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해택을  쌓아둔것이다
문재인 복지 확대로 회계상 잡히는 일시적 적자일뿐이다  그동안 의료보험료 적게 내던 고소득층 부유층들에게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확대로 적자는 줄어들테고
정상화 될테지 우리나라 올해 예산 420조에서 1600억은 그야 말로 껌값이다
pinokio 2019-03-16 (토) 18:22
똥오줌 못 가리는 애들 많네..
작년 건강 보험 크게 올렸는데 적자가 났어. 그럼 뭐다?  건강보험 또 크게 올린다는 얘기지.,. 그런데도 좋다고 쉴드치는 꼴 보소. ㅋㅋㅋ

그리고, 한국 인구 구조를 보면 젊은이들은 줄어들고 노인들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라서 점점 더 건강보험비를 많이 내야 하는데, 벌써부터 이리 적자가 나면.

아무리 문재인 지지를 해도 똥오줌은 좀 가려야지.
     
       
마운틴규 2019-03-17 (일) 05:19


건강보험료 인상은 매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오르지 않았던때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명박때 건강보험 정책의 80%가 삭제되었던 이명박때도 올랐습니다.
그나마도 건강보험 정책에서 더 삭감 시켰던 박근혜 때도 올랐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하든 건강보험료가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역대 대통령 전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모든 대통령들 다 욕먹어야 겠네요?

그리고 한국 출산률이 줄어들기 시작한건 2015년 박근혜 때부터 입니다.
노무현이 서민정책이라고 만든거 이명박이 전부 삭감시키고 난 이후의 결과죠.
박근혜 때도 인구절벽은 엄청나게 이야기 되어 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UN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출산률이 가장 빠르게 떨어진 나라고 2016년에 국가 소멸 위기를 발표했으며
2017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급감은 더이상 막을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동안 나온 출산 장려 정책 뭐가 있었죠?
단통법?

인구가 줄어서 건강보험료 더 내야해서 욕먹어야 하는건 이명박, 박근혜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가리가 벌레만도 못하더라도 똥오줌을 가리셔야죠.

건강보험 정책의 80%가 삭제되었음에도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건강보험 정책이 확대 되니까 건강보험료 오를 걱정을 합니까?
당신의 수준에 구역질이 나올거 같습니다...
스트라이커K 2019-03-16 (토) 18:35
같은곳에서 글 복사 하고 올리나봐.
멀티인가...차단은 필수지 뭐 ㅎ
유자청 2019-03-16 (토) 18:54
와 난민신청 12만명은 대단하군요.
근거는 어디서 온건가요.
셀랑스 2019-03-16 (토) 22:38


벌레대접을 받을뿐인 사람.. ㅋㅋㅋ
항상행복한사… 2019-03-16 (토) 22:50
이런글 특) 불리한 댓글에는 답댓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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