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35일 셧다운, 보잉737 맥스 추락 재발 원인 제공"

포이에마 2019-03-15 (금) 17:03 조회 : 466 추천 : 0

https://news.v.daum.net/v/20190315165754696 (14)

셧다운 탓에 사고기종 소프트웨어 갱신 지연 의혹
미국 정부 대상 국제 소송 가능성도

12일 미국인 조사관이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 737기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대형 인명 참사를 빚은 에티오피아항공 소속 ‘보잉737 맥스’의 추락 사고 원인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에 일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연방항공청(FAA)이 진작에 처리해야 했을 사고 기종 소프트웨어(조종 자동화) 갱신 업무가 셧다운 때문에 지연된 데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공약인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설치를 두고 민주당과 대립을 벌인 끝에 발생했다. 총 35일(지난해 12월 22일~올해 1월 25일)에 걸쳐서다. 이런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사망자 유족 측이 국제 소송도 벌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잉 관계자들은 미국계 아메리칸 항공·사우스웨스트항공 소속 조종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보잉 관계자들은 “해당 기종(보잉737맥스)의 조종 자동화 관련 소프트웨어를 갱신할 계획”이라고 조종사들에게 알렸다고 한다.

이는 지난 10월 말 에티오피아항공 사고 기종과 같은 기종(보잉737맥스)이었던 라이언항공 비행기의 인도네시아 자바섬 추락 사고 이후였다. 당시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89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보잉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MCAS)을 비롯한 항공기 소프트웨어 갱신을 조종사들에게 약속한 것이다.

MCAS는 난기류의 영향으로 동력을 잃은 비행기의 급하강을 막아주는 장치이며, 두 항공사 소속 사고 기종(보잉737맥스)의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워싱턴의 미 연방항공청 사무실 바닥 카페트에 그려진 연방항공청 로고. [EPA=연합뉴스]

아메리칸항공 조종사 조합 소속 마이클 미카엘리스는 “당시 보잉 측은 ‘5~6주 안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갱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사이에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가 발생했고, (보잉과 협의 중이던) FAA의 업무 역시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원래 일정대로라면 지난 1월 초엔 해당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됐어야 했다”며 “FAA와 보잉이 기술적 이슈와 관련해 이견을 보였는데, 셧다운까지 발생하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FAA는 셧다운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연의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니얼 엘웰 FAA 청장대행은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고 기종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지연시키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미 의회는 에티오피아항공 사고 기종의 추락 사고가 셧다운과 연관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미국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는 조만간 사고 기종의 안전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조만간 연다. 이런 가운데 보잉은 “내달쯤 MCA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A Boeing 737 MAX 8 operated by Southwest Airlines arrives for a landing at Hobby Airport, Wednesday, March 13, 2019, in Houston. President Donald Trump issued an emergency order Wednesday grounding all Boeing 737 Max 8 aircraft in the wake of a crash of an Ethiopian airliner, a reversal for the U.S. after federal aviation regulators had maintained it had no data to show the jets are unsafe. (Yi-Chin Lee/Houston Chronicle via AP)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실제 영향을 끼쳤다면 국제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김한택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항공·우주법)는 “셧다운의 영향이 사실로 드라난다면 사망자 측 유족이 미국 정부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며 “피해자가 사는 국가가 대리 소송을 맡는다면 국가 간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항공기 추락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승객과 승무원을 비롯해 총 157명이다. 러시아·프랑스·영국 등 국적도 다양하다.

조진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