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소환불응…연락도 안 돼"

yohji 2019-03-15 (금) 16:58 조회 : 529 추천 : 0

조사단 강제 조사 방안 없어
조사단 "직접 조사 방안 계속 강구 방침"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별정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15일 “오후 3시 20분까지 감 전 차관이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연락도 닿지 않아 조사단은 소환 불응으로 조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강제 조사 권한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강제로 소환 조사 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김 전 차관이 나와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측과 차회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 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성접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을 입수해 조사한 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야기했다.

2014년에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에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낳았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전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낙마했다. 사건 초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사실 확인 및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권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해 조사단 활동 시한 연장을 촉구했지만 과거사위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소환 조사가 불발로 그치면서 조사 기간 연장을 거듭 요청할 방침이다. 당시 검·경 수사의 부실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 등 추가로 조사해야 사람들이 적지 않고, 군 장성들의 별장 접대 의혹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가 많이 남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사단은 오는 18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이날 서울고검 기자단에 팩스로 보낸 A4 3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이대로 가만있으면 죽을 거 같았다”며 “완전히 허위 내용으로 저와 소중한 제 가족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14일 KBS 9시 뉴스에 (나온) 어느 여성과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 KBS 측에 늦게나마 저의 입장을 전달했고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별정 성접대’ 자리에 있었다는 A씨는 전날 KBS 9시 뉴스에 나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며 김 전 차관 부인이 2017년 말 자신을 찾아와 처음엔 회유하다가 나중에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부인은 “제가 직접 당해보니 그 여성의 제 남편에 대한 그 동안의 진술이 얼마나 황당하고 악의에 찬 음해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언론에서도 가급적 사실 확인을 해서 보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김 전 차관의 임명 배후에 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누가 이런 사실을 악의적으로 언론사에 제보한 것인지 그 배후가 밝혀지면 바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