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탄핵이라 생각하지 않음. 

잘못된 탄핵이라 주장하는 태극기부대도 옳고 정당한 탄핵이라는 주장도 옳음.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성립하냐면 헌법재판소를 규범통제기관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국민적 의사합치기구로 볼 것이냐 두가지 학설 대립이 있기 때문.

탄핵은 형사법을 따르기로 법전에 박혀있고 엄격한 증거주의가 필요한데 돌이켜보면 일단 탄핵부터 시켜놓고 증거를 확보했음. 

다행히 후속 재판에서 증거들이 나왔길망정이지 안나왔으면 완전히 세계적으로 망신당할뻔한 탄핵.

따라서 헌재를 규범통제기관으로 본다면 나중에 증거들이 나왔었든 안나왔었든 탄핵 재판 당시에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3개월 남짓한 기간으로 국민 여론에 휩쓸려 탄핵을 했으니 인민재판이고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탄핵.

헌재를 국민적 의사합치기구로 보는 입장은, 헌법은 결국 국민 전체의 합의이고 따라서 이 합의를 헌법재판소가 심하게 하자가 있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이상 따르는게 옳으므로 여러 절차적 하자가 있었어도 경미할 뿐이니 정당한 탄핵.

더군다나 현실적으로 대통령 자리를 증거 나올때까지 1년 2년 비워두는것은 막대한 손해를 유발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높으니 현실적으로 보자는 입장. 

뭐가 옳고 그른지는 정답이 없음. 각자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

결국 개인의 신념차이. 

웃긴건 이런 글 쓰면 완전 태극기 틀딱으로 욕먹고 현실에서도 완전 보수주의자로 취급받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석기 내란음모와 통진당 해산재판도 해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증거도 없이 

여론으로 이루어진 졸속 재판이었다 라고 하면 극좌 빨갱이 취급.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 가장 신념있을거 같은 정치병자들은 사실 신념이 없음. 니편 내편만 있을뿐. 암적인 존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