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논란 사견적인 정리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해 정통부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이번 변화를 통신의 비밀은 침해하지 않고 모성을 보호할 방법으로 본 것이죠

말같지도 않은 예를 드시면서 실드치려고 하시는데
전문가들도 지적한 부분은 외면하시는군요?

저는 https에 대해 이미 전문가입니다
전문지식은 일부러 배제하고 써드렸습니다
글에 써드렸듯 사안 자체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문가라구요? 혹시 증명좀 해주실수 있나요?

아니요
메시지에 집중하셔야지 메신저에 집중하시네요

장난 같은 말 하지 마세요.

감청이 아니라는 말은 방통위만 하고 있어요.

공론화가 많이 되는 유튜브는 IT 관계자들이 검열,감청으로 게시물로 기울었죠.

그 반대 의견은 찾기 힘듭니다.


합헌? 택도 없죠.

미국도 15년 전에 위헌 맞은 걸 어디서...

그렇게 찾기 힘든 반대의견이 안나오는 이유는 모두가 앞을 보는 엘리베이터에 뒤를 보며 타기가 힘들기 때문일 수 있지요
그게 제 주장을 여기 못 쓰는 이유는 아니지요?
미국도 깊이 자본주의사회라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법치 원칙을 벗어 나서는 안됩니다. 내가 어디로 접속하든지 그 누구든 알권리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 접속을 통해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본인 책임인것이죠.

어떤 행위든 그것을 막을 권리는 개인의 희생으로 다수의 공익을 지킬 수 있을 때에만 생깁니다
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불가피한 상황에서나 개인의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이번 정책이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가피는 아닙니다
어떤 그룹의 희생을 강요하는 데에 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명 이하로 떨어진 출산율이라는 현실을 해결하려면 부모들 그룹에 아주 많은 혜택을 부여해서 그 그룹의 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적 정공법입니다
이전 몇 몇 정권들처럼 사안에 대충 넘어가는 속임수로만 해결하지 않는 정부라는 뜻이죠

혜택을 받고 부모그룹에 속할지 말지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라는 것이 있죠.
이번 건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예를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군요.

패킷 감청은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현재하고 있는방식이 패킷감청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존재해야합니다.
이게 검열, 감청, 사찰 이런 용어가 들어가니 현 정부 지지자분들은 몸서리 치시는 겁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제압할때의 폭력적 방식에 대한 당위성과 한계에 대한 제약이 있듯이.
지금의 패킷 엿보는 방식에 대한 제약과 한계에 법률적 근거를 보완해야 방통위 위원장이 말한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다.

이전까지의 패킷 감청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패킷 감청은 저장행위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사후 인물 프로파일링을 위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번 기술은 그 과정에서 일체의 저장행위가 필요치 않습니다
구현 과정에서 패킷 저장 자체가 낭비에 가깝습니다

감청은 저장행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젠 법까지 마음대로 쓰시네요

감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증거저장이 필수입니다

법률상 저장의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법을 새로쓰시는군요

어떻게 가장 환호하는게 부모고 가장 절규하는게 자식인지 알수있죠?
가장 환호하는건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지자들일테고
가장 절규하는건 성인이지만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성인이라고 보는게 더 현실적입니다.
통신 사용의 권리는 국민의 것이구요 그걸 국가가 제한할 권리가 있을까요.

정치라는 것은 본래 지지자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 더 큰 공익을 추구하는 조정 행위입니다
지지자라는 개념 자체를 친문 반문으로 흑백으로 보는 오류에 빠져계시네요
현대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각도로 지지자들이 분리되기 때문에 흑백보다는 복합적인 그룹형태로 보아야 더 현실에 맞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학자들은 당연히 각자의 추구에 따른 그룹으로 나누어 봅니다

말씀드렸듯 그런 제한의 권리는 공익의 목적에서 생기는 것이고 법률이라는 제도 자체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지요

오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https로 비판하면 일베나 알바로 몰아가는게 극성 지지자들이거든요. 프레임씌우기 아주 역겹게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https 관련글 검색해보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건 인터넷의 특성상 보정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들 모두가 그렇게 볼 때에 더 나은 방법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최소한 전 이토 게시판에서의 사실을 보고 사실만을 말했을뿐입니다
두리뭉실하게 돌리지 마시고 요점을 짚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본인 생각을 마치 오피셜인 양 써놓으셨네.
그리고 헌법 17, 18 조가 하위법?
대한민국에서 헌법위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법대로 노력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공공연한 네트워크에 제 주장을 썼는데 이미 오피셜한 행위죠
제 사견을 불분명하고 맘껏 공격하시라는 태도로 쓰고싶지는 않네요
저는 제 확신을 올렸고 님은 제 확신이 싫으시면 다른 글로 가시면 되는겁니다

정보통신법 위반이라는 주장들을 하위법으로 일축해 말씀드린겁니다

아마도 17조 18조는  헌법 1조 2조 같은 것보다 순서가 늦으니 하위법이라 생각하는 듯..ㅋ

헌법 책 한 페이지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자꾸 정부 쉴드치려고 헌법 들고 나오는데 좀 질리네요.

모성보호조항은 임신과 출산으로 여성에게 발생한 특별부담을 국가가 제거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조항이에요.

헌법 교과서나 판례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이번 유해사이트 차단과 무관합니다.

딴사이트에서는 말도 안되는 정통망법 가져와서 독자해석쑈를 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정권 지지자들 뇌피셜 던지는 태도가 점점 가관이 되어갑니다.

차라리 전에 여기 어떤 분이 그런 것처럼

37조 2항 가져와서 헌법에서 국민 기본권 제한해도 된다고 했다고 주장하세요.

저거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속을 수나 있지 모성보호는 너무 쌩뚱맞음.

헌법 조항상의 우위 관련하여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 사형관련 조항을 빼고
조항끼리 우선순위가 있다는 소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헌재 입장도 구체적 추상적 조문 차이로 인해 이념적 논리적 우열은 있을 수 있지만 어느 한 조항이 다른 조항을 부인하게 되는 것 같은효력 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정통법이나 기술드립으로 쑈하는게 불편해서 쓴 글입니다
당연히 법률 책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 내용을 여성인권으로만 축소해서 볼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부담도 당연히 말씀하신 특별 부담에 포함시켜 볼 수 있다는거죠
물론 법을 배우신 분들은 말도안된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본문에서 헌법 자체가 아니라 헌법 정신이라고 쓴 이유입니다
법률은 잘 아시는데 정치는 흑백논리로 생각하시는 것이 많이 안타깝네요

특별 부담에 포함 안됩니다. 헌법 정신도 아닙니다.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침해 금지는 무시하면서

그럴듯한 조항에 헌법정신을 끼워맞추는게 흑백논리죠.

정치적인 행위고요. 안타까워하실 시간에 헌법 개론이라도 읽어보시는게 나을 듯.

법률을 논할 때에는 헌법 정신에 끼워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헌법 정신을 왜곡한 것도 아니니까요
아무 근거없이 지지자라는 개념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자로만 구분하는 것보다는 더 긍정적인 행위 같네요

감청이 저장행위가 필수라...
그럼 누군가의 통화를 저장은 안하고 듣고 만 있으면 감청이 아니란 소린가요?
법에 대해선 잘몰라서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정부기관이 누군가의 통화를 저장은 안하고 듣기만 하는것은 감청이 아닌건가요?

전화로 얘기하셨으니 하나 예를 드리자면 국민이 북한에 직접 전화를 건 경우 내용이 자동으로 감청되게 돼있었죠
어디로 전화을 거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기술적으로 보면 필수적이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만 하는 것도 감청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으로 내가 전화를 들었는데 누가 북한에 전화를 건 것이 혼선되어 저에게 들렸다면 호기심에 그걸 듣고만 있었다 쳐봅시다
그럼 제가 감청을 한 걸까요?
통화를 듣는 행위가 그 내용을 통해 간첩인지 가려내려는 의도성을 띄는 순간부터 본격적으로 감청이 됩니다
기술 자체로만 보면 안되고 법률기술적으로 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감청을 하려면 제3자의 통신내용을 기록으로 만들고 보고서를 만들고 명단을 작성해야 하는게 필수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음란물에 대해서는 "아청법"의 관할입니다  모성보호  어쩌고가 아니고 통칭 아청법이라 하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다루어 지는것입니다.
대충 교양으로 법과목을 듣기만 한 저도 이정도는 압니다. ㅡㅡ;

위에 댓글에서 말씀드렸듯 헌법 정신으로 넓게 볼 수는 있다는 얘기지요
법은 판단을 위한 것이니 당연히 세부법으로 자세히 보라고 하죠?
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전하는 국민은 상위법까지 포괄해 관전하는게 맞다는 것입니다

쌩뚱맞게 모성보호  조항이라니 ㅋㅋㅋㅋ

맨날 듣던 패킷 감청은 절대 무조건 아니라는 이야기 보다는

신선 하기는 하네요

네 시각의 다각화라는게 자본주의에서는 무척 안팔리는 상품입니다
저는 그게 감적적으로는 매우 싫고 이성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입장발표하면 무조건 그게 맞나 ㅋㅋㅋ
그쪽 관련 종사자들 등등 전부다 검열이고 위헌이라는데
글쓴이가 뭔소리하는건지 모르겠네

503이 국민을 위해 잠안자고 일했다라고 하던데
그것도 믿었는지 궁금하네요??

아님 이런것도 자기가 편한것만 믿고 다른건 안 믿고 그러시는건지?

사실 모두가 그렇죠
누구나 그냥 편한대로 믿고싶잖아요?
똑같이 떼쓰는 정부로 보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도 시간을 들여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도 말씀하신 그 쪽 종사자인데 다른 의견도 있다는 얘깁니다
자기 분야에만 갇힌 관점으로 설명하려니 당연히 비판만 나오지요
여러 분야에 걸쳐 보아야만 하는 상황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의견제출하는 사람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게 자본주의가 낳는 맹점이죠

시간을 들여 자세히봐서 그렇게 보는건 뭔가 논리적 사고에 문제가 있는거에요 ㅋㅋ
뭔 자본주의의 맹점임? ㅋㅋㅋ
진짜 웃긴 사람이네

나중에 헌법 공부해 보세요.
그럼 이불킥 시전하실듯.

제 이불도 걱정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더할것도 덜할것도 없이 이 짤로 설명 끝입니다.

https 차단 찬성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악용가능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하겠다는건 그동안 내로남불하던걸 또 되풀이 하겠다는거죠 전정권은 하면 안되지만 이번정권은 해도 된다는 쓰래기 같은 생각이죠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나 하는 짓거리를 하겠다는건 공산주의로 가겠다는거고 지금 대통령 정당 지지율도 조작이고 정부 비판에 여론도 안좋고 지지율 떨어지니 언론 통제도 하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된니까 합법적으로 감청 사찰하겠다는 거죠 정부를 정당하게 비판해도 적폐에 극우에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미친 쓰래기 같은 짓거리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건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재판관 장관 인권위원장등을 청문회 통과도 못되고 문제있는 사람들 강제로 임명하는 짓거리를 하는거죠 지금 https 차단 문제는 헌법 위반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충분히 탄핵 가능한 문제입니다

1. 헌법에서 말하는 모성은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기간 동안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건데..
https 차단을 안 하면 모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를 보호해야 할 수준으로 보시나보네요.

2.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뭐 그들 말들처럼 '평문이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다'라는 얘긴
본인이 제3자와 통신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해 '암호화'하지 않으면 편지를 뜯어보든, 통화를 감청하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1번에서 말했듯 법에서의 모성이 생각하시는 그 모성이 아닐 뿐더러 'https 차단을 안 해서 국가가 모성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는건 좀 비약적인 논리 같은데.. 헌법 제 18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 정치가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지지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거라 하셨고
https 차단을 함으로써 어느 그룹이 환호하냐.. 라고 하셨는데
그럼 환호하지 않는 그룹의 의견은 묵살해도 되는건가요?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보입니다만..
그리고 헌법은 다수나 소수.. 어느 한 쪽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고 헌법 자체에서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죠.

일단 말하신 헌법 조항부터 '모성'과 'https 차단' 과의 상관 관계에 대해 더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구요.
이 부분과 연계하여 말하신 '하위법으로 논란해봐야..'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그리고 헌법과 정치를 자꾸 연관지으시려는 것 같은데 정치와 법을 연계지으니 정치인들이 이 모양이 아닌가 싶네요.
정치에 대해 잘 아시니 이 부분을 가지고 돌을 던지시진 않으시겠죠?

... 이글은 아무리 봐도 정치적인 관점에서 봐도 지나친 비약입니다.

헌법으로 따지면 언론 자유, 통신 비밀등의 조항이 더 우세하구요....
모성 보호란건 https와 연관시켜주기는 좀 뜬금없달까... 물론 애들도 많이 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