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막말 무혐의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막말을 하고 그가 북한에 200조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미친 XX가 어디 있나", "이 인간이 정신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의원의 발언에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00조원` 발언도 의견 진술에 불과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