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논쟁에 대해 정리한 내용

- 감청이라는 입장

1. 과거엔(http 를 말하는 것인지?) 단순히 URL주소를 차단하는 워닝사이트로 막아 왔는데, 그걸 우회할 수 있는 https 라는 기술이 등장.

https 기술은 주소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 챌 수 없어 우회할 수 있었는데, 이 https 기술을 다시 막은게 이번 감청임.

2. 정부기관 해명문에서 "개인정보수집은 없다." 라고 했으니, 주기적으로 차단 시스템 소스를 제공해야 한다.

(로깅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니까 -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저작권과 관련 없는 사이트들 (예: 정보만 나오는 사이트)도 차단당했다.

4. 이번 방식은 https 인증과정에서 주고받는 SNI 필드차단 방식임. SNI 이라는 패킷을 열어 도메인 접속 유무를 파악한 뒤 차단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려면 기기 사이에 오가는 패킷을 볼 수 밖에 없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가 위축될 것임.

5. 방통위는 영장없는 감청이 맞음

- 미봉책 이라는 입장

1. SNI 암호화 기술이 도입되면, 이번 차단 조치도 간단히 무력화될 수 있음

2. VP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해외 IP를 경유해 무력화 할 수 있음

- 이번 방법에 찬성하는 입장

1. 통신 감청은 과거부터 꾸준히 해왔음,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국보다 더 감청을 함.

2. 감청은 맞지만 용도 외에 사용을 합법화하지 않으면 문제 없음. 실제로 일이 벌어지면, 사후에 처리하면 됨.

3. 저작권 문제니까 돈을 주고 보면 정당하게 보면 됨.

4. 방통위가 저러는건 불법때문에 그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