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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패킷감청!! 자유당 스트립바 가지말고 일 좀 해라

rank 의성흑마늘 2019-02-12 (화) 11:24 조회 : 678 추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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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미 답을 내놨고
여당은 법안 발의까지 끝마쳤는데
 
야당은 정치문제 다투기 이전에
민생법안 통과는 시켜줘야 하는거 아닌가!!
 

헌재 "인터넷 패킷감청은 무차별 비밀침해…법 바꿔라"
https://news.joins.com/article/22928409

박범계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 발의…
“수사기관의 패킷감청 오·남용 방지규정 마련”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5422

탄력근로·최저임금 현안 쌓였는데…한국당 국회 ‘보이콧’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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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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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아지엉아 2019-02-12 (화) 11:26
그래서 현정부가 패킷감청하는건 자한당 탓인가요?
추천 2
     
       
rank팥팥팥 2019-02-12 (화) 11:28


할 마음 없다는대요?
추천 0
     
       
rank의성흑마늘글쓴이 2019-02-12 (화) 11:29
필리버스터로 악착같이 막았던게 민주당, 통과되도 악착같이 막겠다는게 민주당인데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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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혁쓰임 2019-02-12 (화) 11:27
근데 요건 문재인 행정부의 '여성부' 주관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야당 껀덕지 따질 이유가 없어요.. 미안하게도..
추천 2
     
       
rank의성흑마늘글쓴이 2019-02-12 (화) 11:28
왜요?? 법으로 보안하겠다는건데요~ 여성부가 초헌법적 기관도 아니구요ㅋ
추천 0
     
       
rank아라가온길 2019-02-12 (화) 11:31
방통위랑 경찰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팩트.
추천 0
     
       
rank굴이랑사장님 2019-02-12 (화) 11:33
이 글 마다 다 여가부 여가부하던데, 주무부서에 여가부는 없을건데요 이번 차단
추천 0
     
       
rank불경 2019-02-12 (화) 11:33
팩트로..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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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와삼봉 2019-02-12 (화) 11:28
이런 이미지는 스스로 만드시는 건지?

첫짤에 헌법 개정 아니라 법률 개정이에요.
추천 1
     
       
rank불경 2019-02-12 (화) 11:29
삐둟어지게 볼필욘 없다 봅니다..ㅎㅎ
추천 0
     
       
rank팥팥팥 2019-02-12 (화) 11:30
헌법을 왜 고쳐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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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와삼봉 2019-02-12 (화) 11:33
어떤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

헌법을 개정하는게 아니라 법률을 개정해야지요?

근데 첫짤에 보면 밑줄에 국회가 해당 헌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하고

그 밑에도 헌법개정안, 헌법 개정 이러고 있지요?

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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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팥팥팥 2019-02-12 (화) 11:35
오.. 그렇군요
추천 0
rank피피어스 2019-02-12 (화) 11:33
왜 말을 해줘도 못알아 듣고 도돌이표지
본문 내용 좀 보고
추천 0
rank쿠우쿠우쿠우 2019-02-12 (화) 11:47
내용대로 수사대상 특정이면 문제없죠. 지금은 전국민 사찰임 ( - -) 역시나 자한당 갠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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