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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https 성인사이트만 막히는게 아닌가보네요.

[시사게시판]
글쓴이 : 핑크팬서 날짜 : 2019-02-12 (화) 11:05 조회 : 791 추천 : 5  

토렌트나 만화 같은 저작권 관련도 막나봅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어느정도 공감은 하지만 정부의 태도가 영 거슬리네요.

캠페인과 같이 '자유'를 주고 개인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게 아니라(물론 자유에 따른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포함해서)

말 안들어처먹는 이 멍청한 국민놈들아 너희들이 고분고분 말 안들으니까 훈계차원에서 원척적으로 차단해줄게 같은 의미로 들려서요...

정부가 부모가 되고 국민이 사리분별 못하는 아기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어린시절 흔히 듣던 너 잠안자고 뭐하니가 발전해서

밤잠설치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야간 전체 셧다운을 실시하여 영상서비스 및 게임등의 야간서비스를 전면 차단한다. 고 못할것도 없어보이네요.

물론 우스개소리지만 언제까지 웃을수 있을까요...


마르시아노 2019-02-12 (화) 11:07
그냥 쉽게 생각해서....
현행법상 불법인 사이트를 막는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법을 바꿀 수 있는 정당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법률이 아닌 행정규제 조치라면 행정소송을 걸어 해결할 수도 있죠.
국정원팜므 2019-02-12 (화) 11:07
70년대 통금시간, 미니스커트단속, 장발단속... 이런 거나 다름 없어요
국가가 허락해야만 가능
카라멜♥ 2019-02-12 (화) 11:10
이토랜드도 자료게시판 유지했다면  그 대상에 포함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백련 2019-02-12 (화) 11:12
중국의 인터넷규제도 중국 내 현행법상 막는거죠 ㅎㅎㅎㅎ 웃고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마르시아노 2019-02-12 (화) 11:20
하이고~~~ㅋㅋ
댁이 법 만들어 선포하세요 그럼....ㅉㅉ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거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그럼 뭘 기준으로 국가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건지..
참 이해 불가..ㅉㅉ
          
            
마키아 2019-02-12 (화) 11:26
이 사회는 국민 한명한명이 주권자인건 모르시는듯 ㅎㅎㅎ
중국이 그렇다면 그런거다? 당신 논리대로라면
나치독일도 당시에는 합법적인거니까 옳은거겠죠 ^^!
혁쓰임 2019-02-12 (화) 11:13
사실 '저작권'이나 '유해물'사이트에 대해서 http는 막아온게 맞는데요. 왜 https가 문제가 되냐면, 요거 차단하려면 우선 '감청'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위헌이거든요. 불법이구요.

이거 감청하려면 법원에 요청해서 '허락'하에 해야하는데요. 요걸 포르노 빌미로 확장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불법사이트들만 한다고 하겠지만.. 이걸 어디다 쓸지 누가 알아요?
므잉 2019-02-12 (화) 11:15
실드치는 것들은 일거수일투족 다 규제해야함. 점심메뉴, 옷입는것, 말한마디 전부
그래야 뭔상황인지알지
카라하 2019-02-12 (화) 11:18
워닝이 성인만 뜬건 아니였죠. warning.or.kr에 사이트분야에 나오는....
바로가기 2019-02-12 (화) 11:19
토렌트 사이트는 멀쩡하던데
작은 자막사이트는 막힘ㅋ
모그리01 2019-02-12 (화) 11:42
마음만 먹으면 어떤걸 차단해도 상관 없다는 겁니다.
저작권 이미지 하나 올라가 있다고 님이 가는 사이트 다 차단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네이버 다음만 보고 살아가야 한다고 해도 권한을 가진자가 마음만 먹으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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