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금 차단이 단순한문제가 아니라 개인검열이 가능해서 그래요

[회원게시판]
글쓴이 : 클라이오 날짜 : 2019-02-12 (화) 05:05 조회 : 533 추천 : 3  

지금 차단방식이 DNS 패킷 감청으로 중간에 통신정보를 가로채 변조시켜서 사이트 접속을 막는 방식임 

이게 박근혜때 국정원이 패킷감청으로 개인사찰하다 걸려서 이슈가 됐는데

이걸로 헌법재판소에서 패킷 감청은 수사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헌법 불합치 판결내리고 2020년 3월 까지는 법령은 유지하되 감청은 위법으로 지정

2020년 지나면 바꾸는걸로 하고 넘어감 

이걸 현정권에서 아몰랑 나도 할꺼양 하고 질러버리거임 

문제점은 개인간의 통신을 나라에서 들여다본다는건데 야동 이야기만하는 개돼지들이 넘쳐나네요 ;;;





Commming 2019-02-12 (화) 05:20 추천 4 반대 1
음란물은 그냥 시작이구요. 실질적인거는 일반 개인 방송자들 까지 다 검열 한다는 겁니다.

 못들으셨나요? 여가부 비판하거난 여가부가 시행하는 그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으면  유튜버 개인 채널까지 폐지 시키고 처벌 하겠다는 내용이요.

개콘에서도 여가부 못 까는데, 유튜브 채널, 개인 커뮤니티까지 처벌하거나, 폐쇄 시켜 버릴 권한을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표면상으로는 뭐 정부 정책 비판한다고 처벌한다고 하겠습니까? 성 감수성 건드린다고 처벌 시키고 조련 하겠죠.

한마디로 나 성 감수성 예민하니까 건들면 죽인다 이겁니다.
말이 성감수성이지 사실상 성질 예민한 폭군인거죠.
넌내게목욕값… 2019-02-12 (화) 05:06
그저 웃고 갑니다.
Minmay 2019-02-12 (화) 05:07
네 이게 본론인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분들이 많더군요.

잘 모르시는거같아 설명해드리면 비아냥 거리시는분도 있으신거같고. 안타깝습니다.
혈향s 2019-02-12 (화) 05:07
옹호하다가 논리딸릴것 같은글은 웃고가네 ㅋㅋㅋㅋㅋㅋㅋ
표독도사 2019-02-12 (화) 05:07
소설을 쓰세요 소설가님
증거를 가져오시던가
     
       
글쓴이 2019-02-12 (화) 05:17
정확히 SNI 필드 차단이라고 패킷을 가로채서 변형시킨후 다시 보내주는방식이라
헌법 불합치받은 방식입니다 그걸 이번에 한거에요
내용은 링크가서 함보세요
최프로다 2019-02-12 (화) 05:13
근디 이토사람들 일부는 야동 사이트 못 들어간다고 개지럴들이던데 ㅋㅋ
     
       
Minmay 2019-02-12 (화) 05:14
아무래도 현재 성인사이트 차단했으니까요
다른 사이트들도 많이 차단되긴한거같지만.
성인물 많이 좋아하시는분들은 반발이 심하겠죠.
그리고 사실 접속방법이야 여러가지 동원하면 찾을수있는건데..
문제는 성인사이트 차단을 떠나서 방식이 잘못된거죠.

헌법 위배되기도하고.
dollar 2019-02-12 (화) 05:20
헌법 불합치 내용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입니다.
     
       
글쓴이 2019-02-12 (화) 05:28
수정했습니다.
범죄수사를위해 감청하던 부분을 허용해줬는데 그게 위헌판결 받은거잖아요.
범죄자도 아닌 일반인들의 패킷탈취 위변조는 더욱 잘못된거로 보이는데요 ?
          
            
dollar 2019-02-12 (화) 05:37
여기저기서 헌재 판결이라면서 가져다 쓰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 헌재 판결과 방통위의 조치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글쓴이 2019-02-12 (화) 05:45
범죄수사를 위한 감청도 위헌인데 일반인 패킷 위변조가 연관성이 없다라 ;;;
                    
                      
dollar 2019-02-12 (화) 05:50
해당 법률에서 우편물 검열은 위헌이 아니죠..
전기통신에 대해서만 이고,
필요한 안전조치가 없어서 불합치 판결이 난겁니다.
법률은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죠..
                         
                           
글쓴이 2019-02-12 (화) 06:02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이-이메일 우편물 이라는건 아니죠?
설마 그래서 이것만 위헌이라 다른건 괜찮다는 이야기 ?
당연히 HTTP 웹 페이지도 포함이죠 ;;;
                    
                      
dollar 2019-02-12 (화) 06:11
해당 법률조항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Commming 2019-02-12 (화) 05:20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음란물은 그냥 시작이구요. 실질적인거는 일반 개인 방송자들 까지 다 검열 한다는 겁니다.

 못들으셨나요? 여가부 비판하거난 여가부가 시행하는 그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이 있으면  유튜버 개인 채널까지 폐지 시키고 처벌 하겠다는 내용이요.

개콘에서도 여가부 못 까는데, 유튜브 채널, 개인 커뮤니티까지 처벌하거나, 폐쇄 시켜 버릴 권한을 자기들이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표면상으로는 뭐 정부 정책 비판한다고 처벌한다고 하겠습니까? 성 감수성 건드린다고 처벌 시키고 조련 하겠죠.

한마디로 나 성 감수성 예민하니까 건들면 죽인다 이겁니다.
말이 성감수성이지 사실상 성질 예민한 폭군인거죠.
lilou 2019-02-12 (화) 06:32
좌토 애들은 그런말 못 알아들어요.
     
       
메츄 2019-02-12 (화) 06:58
보기 싫으면 일베 가든가.
말 참 많아 일베들.
들꽃편지 2019-02-12 (화) 06:36
검열은 안 한다고 치고 음란물에만 적용한다고 해도 사이트 차단은 불법임.
우리나라 음란물 규정은 제작, 유포, 판매, 공공장소 상영이 불법이지, 개인적 소지, 감상은 불법이 아님.
막말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집안에 있는 칼을 모두 없애자는 것 하고 같은 조치임.
무언가 특정한 상황을 들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건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행동이 아님.
이 정도의 개인 사생활 억압은 일제강점기 수준. 영화 마이너리포터 같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건가?
     
       
The미래 2019-02-12 (화) 07:05
사실 이거도 맞는 말이죠. 단지 감상을 하는 거 자체를 유통에 관여한 것으로 보냐 아니냐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합법화'는 옳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그걸 떠나서 현재의 법으로 봤을 때 이런 식의 규제는 분명히 최소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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