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회선 감청(일명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
②
통신제한조치
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헌법불합치, 2016헌마263, 2018. 8. 30.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요약: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결정.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은 우편물이나 인터넷회선을 통한 전기통신 또는 그 이외의 전기통신 등도 모두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즉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허용하는 것이다.
(후방)
뒤치기에 최적화된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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