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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터넷회선 감청(일명 패킷감청) 헌법 불합치 내용

[시사게시판]
글쓴이 : dollar 날짜 : 2019-02-12 (화) 05:00 조회 : 404 추천 : 4    

인터넷회선 감청(일명 패킷감청) 헌법불합치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

통신제한조치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ㆍ수취하거나 송ㆍ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헌법불합치, 2016헌마263, 2018. 8. 30.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법률 제4650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0. 3.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요약: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결정.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은 우편물이나 인터넷회선을 통한 전기통신 또는 그 이외의 전기통신 등도 모두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즉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이나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허용하는 것이다.



dollar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Commming 2019-02-12 (화) 05:06
포르노 제한법 한 마디로 제 2의 공인인증서이고 족쇄입니다.
무도 폐지하게 만든 그 방심위를 지금 음란물을 명분으로, 인터넷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 비판하는 프로 요즘 잘 못보죠? 그게 정부가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잘 하기만 해서 그런거겠습니까? 다 그런 기관들 밑에서 감시 받고 통제 받으니까 그런거예요.
개그 프로에서도 여가부 비판하는거 못보죠? 반대로 여가부가 헛기침만해도 깨갱 하구요.

따지고 보면 방송을 보는 국민들 상대로 갑질하는 겁니다.
그걸 음란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인터넷 까지 확장 시켜서 유튜브 개인 채널까지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놔두면 그렇게 흘러 간다구요.  이게 제정신 입니까?
     
       
넌내게목욕값… 2019-02-12 (화) 05:11
당신은 제정신이십니까?
     
       
lilou 2019-02-12 (화) 06:33
좌토에서 이런 댓글쓰면 얘네 발끈해요
글쓴이 2019-02-12 (화) 05:16
헌법 불합치 내용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우짜라고 2019-02-12 (화) 06:28
아직도 덜떨어진애들은 무슨 수사전체가  위헌인줄 알고있는 ㅋ
뭔이야기를 해줘도 귀막고 그냥아몰랑 위헌이야 링크 퍼나르는
그래놓고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마치 위헌인양 떠들더군요
이미 저런사안이라면 법원에 영장청구해도 나오지도 않을텐데 말이죠

헌재에 올라온 저관련내용들은 대부분 그사례들에대한 판결이고
그흐름도 시대에따라 조금씩변하고있다고 설명을 해줘도
아몰랑 그냥 수사는 위헌이야 이러고있으니
          
            
글쓴이 2019-02-12 (화) 06:36
판결문을 찾아본 결과..
그것도 필요한 안전조치가 없기 때문이고
해당 조항은 수정하면 전기통신에 대한 방법도 됩니다.
               
                 
아우짜라고 2019-02-12 (화) 06:37
맞습니다 그걸 강조햇쬬 안전조치
수사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한게 아니죠

이런 늬앙스의 변화는 이랬다 저랫다 그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가져왔고요
정말 필요한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불법은 불법대로 처벌을 하되 이게 악용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의 대안법이 필요한거죠

헌재가 지금법에 이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을하는거죠
그런데 이런 내용을 가져다가  불법적인 사이트 를 규제하는걸 전부 위헌인양

과거 유사한사건이 잇긴했죠
불온한 정부를 헐뜯는다는 명복으로 사이트를 페쇄한 --사이트 폐쇄라는 유사한
이걸 헌재에서 그런 발언이 폐쇄할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위헌을 내놓은사례

근데 지금은 발언이 아니라 자료가 문제죠 저작권"
lilou 2019-02-12 (화) 06:34
이토렌트 자료실도 전부 저작권에 걸리나.
왜 이것저것 다 쳐막고 지 랄들인지.
     
       
김씨5 2019-02-12 (화) 08:14
어차피 토렌토( 이토) 막는다고 없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죠

막아도 어차피  다른 곳으로 뚫어서 쓸 분들은 알아서 살길 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도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정부가 욕 먹는것 상당 한 이유도 잇는것도 사실입니다
국정원팜므 2019-02-12 (화) 09:14
댓글에 쉴드 치는 인간들이 병신인게
범죄자가 패킷 감청 당하는 거야 수사를 위해 그런거고
국민이 범죄자가 아닌데 패킷 감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저 새끼들은 선동만 오지게 해요.
경찰이 영장 없으면 집에 못 들어오지?
영장 없으면 감청도 못해야 한다고 ㅋㅋㅋ 이 북한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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