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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외에서 저작권 법이 어떻게 강화되고 있냐 다른 사례를 또 가져와 볼께요- 캐나다 연방대법원,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 정보 공개 판결

[시사게시판]
글쓴이 : 아우짜라고 날짜 : 2019-02-12 (화) 04:38 조회 : 423 추천 : 3    

2015.04.0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pcstory&logNo=220317767382


영화나 음악 불법 다운로드에 5천 달러 벌금

음악이나 영화와 같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캐나다인들은 앞으로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 캐나다 연방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인 TekSavvy 솔루션에게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2천 명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의 명단과 주소를 Voltage Pictures LLC사에게 제공할 것을 판결했다. 

Voltage사는 아카데미 6개 부문 수상작인 “허트 로커(Hurt Locker)”와 조만간 개봉예정인 “어메리컨 하이스트(American Heist)”를 포함한 여러 영화를 만든 헐리우드 제작사이다. 

이번의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영화 다운로드를 다루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와 연관된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음악이나 TV 드라마와 같은 다른 컨텐츠를 불법으로 내려받는 수백만 명의 캐나다 인터넷 유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의 판결이 이뤄지기 전에는 캐나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 프로토롤 어드레스의 뒤에 숨어 본인의 정보를 은닉한 채 각종 컨텐츠들을 불법으로 다운받을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Canadian Internet Policy와 Public Interest Clinic은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의 광범위한 이익에 위배된다며 정보 공개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저작권 보유업체들은 저작권 침해자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이 정보를 활용하여 저작권보호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경우 2000년 중반 이후로 터져나온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저작권 업체들에게 지불하고 있다. 

2012년에 미국의 한 미네소타 여성은 24곡의 노래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혐의가 인정되며 무려 22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TekSavvy사에게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한 혐의가 인정되는 IP 어드레스와 연관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름과 주소의 명단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의해 설령 직접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나 세입자, 혹은 그 밖의 다른 사람이 IP 주소를 통해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받았다면 IP 주소 소유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정한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불법 다운로드 적발 업체인 Canipre사는 캐나다인 중에서 불법으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5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며 이 중에는 비씨주민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Canipre사의 베리 로건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것은 저작권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ISP의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라고 말하며 “이는 저작권 보유업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과이다”라고 덧붙였다. 

Canipre사는 비트토렌트(BitTorrents) 사이트를 통해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고 다운로드 받은 500만 명 분의 캐나다 IP 주소를 수집했다. 

캐나다의 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최대 5천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C-11 법안에 의하면 저작권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저작권 보유업체들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인터넷 공급업체는 해당 IP 주소와 연계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통지가 이뤄졌다고 해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름과 주소는 저작권 보유업체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의 판결로 인해 향후에는 불법 다운로드를 행한 사용자들은 단순한 통지문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이 개인 정보가 악용될수있다고요

케나다에서는 그냥 정보를통제로 넘겨줬네요 


벌금도 물리게 하고 

정보도 통제로 넘기고 

sdf
아우짜라고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Minmay 2019-02-12 (화) 04:43 추천 5 반대 1
지금 논란이 되는게 무엇인지 모르시나보네요.
https 의 s가 시큐어의 약자입니다.
암호화통신으로 안전하다는건데요.
통신사에서 우리가 dns 서버로 통신해서 접속하고자 할 도메인을 연결하게되는데
이 과정을 정부가 감시하고있단겁니다.
즉 실시간으로 정부가 모든접속을 감시하고 차단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도안된다고 하는거죠.

대표적으로 현재 중국이 시행 중에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 16,17조를 보시면 사생활 비밀보장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있습니다.

불법사이트 차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생활침해와 전국민을 감청하는걸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계속 게시글 다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글쓴이 2019-02-12 (화) 04:39
그냥 명단을 까발림
이런 통제가 필요한거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해하는거죠 지금 ㅋ
Minmay 2019-02-12 (화) 04:43
베플로 선택된 게시물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게 무엇인지 모르시나보네요.
https 의 s가 시큐어의 약자입니다.
암호화통신으로 안전하다는건데요.
통신사에서 우리가 dns 서버로 통신해서 접속하고자 할 도메인을 연결하게되는데
이 과정을 정부가 감시하고있단겁니다.
즉 실시간으로 정부가 모든접속을 감시하고 차단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도안된다고 하는거죠.

대표적으로 현재 중국이 시행 중에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 16,17조를 보시면 사생활 비밀보장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있습니다.

불법사이트 차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생활침해와 전국민을 감청하는걸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계속 게시글 다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Minmay 2019-02-12 (화) 04:45
지금 한국뿐아니라 세계적으로 저작권자료
토렌트가 문제가 아님 만화 음악 도박  뭐 암튼 이런사이트들이
저작권 무시한것들은 전부다 폐쇄 되고있는

덜떨어진것들이 딸딸이 이야기하면서 헛소리하는데요
이미 시대가 변햇음
성인 사이트가 아니라 모든 저작권 자료를 불법으로 유통시키는 사이트자체가 전부 폐쇄 되고있는게 현실임

그리고 이런 인터넷 it 쪽을 수사하는데 당연히 관련 자료를 보려면 그런 수사방법밖에 없음
이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도데체 어떻게 수사를 하라는건지??

무슨 관심법이라도 익혀서 들여다보지도 않고 파악을 한다는건지 ㅋ
이수사를 다만 그관련 불법 의외에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물론 이게 다른용도로 쓰일까 걱정하는건 그럴수있겠으나
법으로 그걸 합법화 시키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지금도 다른 용도로 쓰면 이미 그건 불법이기때문이죠
---------------------------------------------------------
아까 글에 이렇게 쓰셨고 계속 대화를 했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는거같은데

지금 정부가 하는건 테러방지법이나 비슷한겁니다.
     
       
글쓴이 2019-02-12 (화) 04:46
저긴 그냥 정보를 까발렷음 한국이 침해우려가 문제라고요?
ㅋ 뭐가문제인지 조차 모르고잇는건 당신인듯
한국은 아직도 저렇게 다른 목적으로 쓰이면 불법이죠
저긴기냥 대놓고 까는중
정신차리세요 저꼬라지 나기 싫음
          
            
Minmay 2019-02-12 (화) 04:47
저거 까발린거랑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는거랑 무슨상관이있길래 계속 이야기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글쓴이 2019-02-12 (화) 04:48
감시를 햇을때나 문제가되는거지 어디 감시한다고 했음?
저긴감시가 아니라 그냥 쳐공개임 ㅋ
                    
                      
Minmay 2019-02-12 (화) 04:49
지금 정부가 하고있는게 국민을 해킹하는 행위입니다.
그 해킹을 통해서 감시 검열할수있는거구요.
                         
                           
글쓴이 2019-02-12 (화) 04:54
감시 검열을 했다는건 어디있음?
그게 사적인 용도로 안쓰이면 그냥 수사임
위에 케나다의 경우는 그수사에 정보를 그냥 까발리네요
이대로 해줄까요? 그걸 원하는거죠?
말그대로 케나다는 감시 검열을 넘어서 공개네요 ㅋ
만천하에 이걸 원하는거죠?
                         
                           
Minmay 2019-02-12 (화) 04:55
어느법에 국민을 잠재적 범인으로 보면서 감청 검열 해킹하면서 수사를 하라는 법이있나요? 궁금하네요.
                         
                           
글쓴이 2019-02-12 (화) 04:58
어느법이 불법을 수사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수사하고 ㄱ불법감청은 구분하세요 ㅋ
그리고 그수사후 처벌을 저렇게 해도 된다는거죠 님은
님이걸리면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청원할께요 ㅋ
                         
                           
Minmay 2019-02-12 (화) 05:04
불법을 수사하는데 불법을 통해서 수사를 하면 안돼지요.

법치국가입니다.
Commming 2019-02-12 (화) 04:48
캐나다에서 오픈해 놓은 싸이트는 규제 없이 동일하게 오픈 해 놓는다는 말 입니까?
캐나다에서도 성인 싸이트 들어 가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막아놓은 싸이트는 캐나다에서도
못 들어 가겠네요?

대답 좀 해보시죠.
     
       
글쓴이 2019-02-12 (화) 04:49
케나다 사이트인 유료사이트를 독일 불법 성인 인증안한 사이트이용자도 이미 고소고발햇쬬
독일도 그거 받아들였고요
불법은 짤없음
          
            
Commming 2019-02-12 (화) 04:51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예를 들면 www.r18.com,
www.pornhub.com/

등 못들어가냐고요. 왜 물어보는 거는 답을 안하고 딴소릴 하세요.
               
                 
글쓴이 2019-02-12 (화) 04:55
이미 기사링크걸어놓았는데 지난글에
관련 불법이용자들 전부 고소미 먹였음 케나다 그 회사에서 법률대리인 시켜서
그이용자들은 대부분 독일인이엿고요
독일쪽에서도 그법적인 처벌을 달리 대응하지 않앗음

그러닌까 이런식으로 고소미 쳐먹여주면 된다는거죠?그걸 원하는거죠?
                    
                      
Commming 2019-02-12 (화) 05:07
묻는거나 대답하세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저 싸이트 못 들어가게 제한 걸어 놌냐구요.
자꾸 딴 소리만 합니까.
                    
                      
끼룩끼룩갈매… 2019-02-12 (화) 05:35
이사람 댓글들은 뭐 하나같이 나사빠진 소리들만 있네.
말돌리지말고 저분이 묻는거에나 쳐 답해보세요 ㅎㅎㅎ
          
            
Smile에스 2019-02-12 (화) 07:39
그러니까 성인 미인증자로 불법이용자가 고발됐다는거고
합법적으로 인증한 유료 사용자는 여전히 합법인거잖아요.

우리 상황하고는 다른거네요.
achro 2019-02-12 (화) 04:48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대상 한정 정보 제출
일단 전부 다 보고 그중에서 알아서 차단.
다른 범주죠
     
       
글쓴이 2019-02-12 (화) 04:50
전부다 보고있는게 불법 사이트임 차단 당하는게 나을까요
쳐고소 받고 벌금먹고 정보 까발려지는게 나을까요?
이게 그렇게 부러우면 도입해달라고 청원하세요
          
            
achro 2019-02-12 (화) 04:51
검열로 사용자 이용을 전부 다 본다는뜻
               
                 
글쓴이 2019-02-12 (화) 04:52
전부다 보고있는게 불법 사이트임 차단 당하는게 나을까요
쳐고소 받고 벌금먹고 정보 까발려지는게 나을까요?
이게 그렇게 부러우면 도입해달라고 청원하세요
안말릴께요 지금 합법화된 사이트인지 불법 사이트인지조차 구분을 못하시는데요
그 사이트 전부 한국인들이 운영하는건 다 처벌받았음
그나마 차단으로 막혀잇는게 나을까요
아님 저사례처럼 아이피  정보  다 공개하라는건가요?

이용을 전부다 보는게 아니고 불법사이트 전부 차단하는거 아님
그걸 그방식으로 차단하지 말라는것은
그럼 케나다처럼 그사이트에 정보를 전부 까발려줘야 할까요?
어느대응이 더 나은가요?
                    
                      
achro 2019-02-12 (화) 04:53
지금 수간물 출판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출판후에 심의로 판매 금지될뿐이죠
사전에 전부 다 보고 못 내게 하면 되지 왜 그래 라고 묻고 있는거죠.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건 스스로 생각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도
                         
                           
글쓴이 2019-02-12 (화) 04:56
그러닌까 금지 시키지말고 출판하면 고소미 쳐먹이라는 소리죠?
어떤인간이 이런걸 출판했는지 정보도 까발리고
이런걸 원하는거죠?>
                         
                           
achro 2019-02-12 (화) 04:59
제가 원하는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이러면 다른 부작용 있지 않냐 아예 처음부터 막는게 낫지. 그걸 실제로 군사정권 시절에 한적이 있죠
          
            
Alice3 2019-02-12 (화) 06:03
말에 너무 두서가 없네요.
혈향s 2019-02-12 (화) 04:51
여기다 먹이주지 마세요 작성글보니 비슷한글 계속 적으면서 어그로끌며 놀고있네요
신동신동 2019-02-12 (화) 05:11
이아제 웃기네... 이건이미 예전에 하지안앗나(토렌트등으로 불법음란물 유포시 처벌가능한거 좀됀걸로아는데?ㅋㅋㅋ)뭐 물론 저작권이든 뭐든 다르긴 하지만 지금하는건 이거보다 심한거란게 의견 위에 댓글다는분들 의견아님? ㅋㅋㅋㅋ검열이 뭐가 문제냐 하는데 방식이 불법이고 하면 문제죠 말그대로 수사를위해 불법도청을햇다면 관련자료는 증거로 못쓰는거아닌가요? ㅋㅋㅋㅋ이거말고도 일단 어떤방식으로든 감청을 한다면 (해당용도로만 사용한다해도)어떻게 쓸지 감청한사람만 알텐데... 뭐만하면 중국폰 쓰면 해킹이다 뭐다 말많던데 이젠 그냥 나라에서 인터넷 검열하는데 옹호하네요 ㅋㅋㅋ참웃긴사람인듯... (쉽게 생각하면 기존엔 여긴 위험하니 못가게 입구를막앗다면 이젠 지나가려는사람 신분증까지 까보겟다는건데 옹호하네요 ㅋㅋㅋ)
lilou 2019-02-12 (화) 06:37
야동 못 보게 한다고 달라질거 같나?

당장 유흥가 지나가도 보도방 찌라시가 널려있는데.

웹하드 막아서 뭐가 달라지는데?
방현오빠 2019-02-12 (화) 10:27
저작권단속과 사이트차단과 무슨 연관을 지으려고 하나요?
저작권단속은 그 사람의 컴퓨터에 불법적인 저작권물이 있는것을 단속하는 겁니다.(개인저작권단속)
아니면 사이트(서버)에 디자인이나 컨텐츠등 불법적인 저작물이 있을때 그 서버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거죠.
개인이 사이트에 접속하는것을 차단하는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차단과 저작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숙지를 하신다음에..
이야기를 꺼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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