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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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음악 불법 다운로드에 5천 달러 벌금
음악이나 영화와 같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캐나다인들은 앞으로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주에 캐나다 연방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인 TekSavvy 솔루션에게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2천 명 이상의 인터넷 이용자의 명단과 주소를 Voltage Pictures LLC사에게 제공할 것을 판결했다.
Voltage사는 아카데미 6개 부문 수상작인 “허트 로커(Hurt Locker)”와 조만간 개봉예정인 “어메리컨 하이스트(American Heist)”를 포함한 여러 영화를 만든 헐리우드 제작사이다.
이번의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영화 다운로드를 다루고 있지만 저작권 침해와 연관된 판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음악이나 TV 드라마와 같은 다른 컨텐츠를 불법으로 내려받는 수백만 명의 캐나다 인터넷 유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의 판결이 이뤄지기 전에는 캐나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 프로토롤 어드레스의 뒤에 숨어 본인의 정보를 은닉한 채 각종 컨텐츠들을 불법으로 다운받을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게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Canadian Internet Policy와 Public Interest Clinic은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의 광범위한 이익에 위배된다며 정보 공개에 반대했지만 법원은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저작권 보유업체들은 저작권 침해자들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이 정보를 활용하여 저작권보호법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의 경우 2000년 중반 이후로 터져나온 저작권 관련 소송으로 인해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저작권 업체들에게 지불하고 있다.
2012년에 미국의 한 미네소타 여성은 24곡의 노래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혐의가 인정되며 무려 22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TekSavvy사에게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한 혐의가 인정되는 IP 어드레스와 연관된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름과 주소의 명단을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의해 설령 직접 다운로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녀나 세입자, 혹은 그 밖의 다른 사람이 IP 주소를 통해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받았다면 IP 주소 소유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명단을 공개하라고 지정한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몬트리올에 본사를 둔 불법 다운로드 적발 업체인 Canipre사는 캐나다인 중에서 불법으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인터넷 이용자의 수는 500만 명이 넘는다고 말하며 이 중에는 비씨주민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Canipre사의 베리 로건 전무이사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것은 저작권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ISP의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라고 말하며 “이는 저작권 보유업체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과이다”라고 덧붙였다.
Canipre사는 비트토렌트(BitTorrents) 사이트를 통해 P2P 방식으로 파일을 공유하고 다운로드 받은 500만 명 분의 캐나다 IP 주소를 수집했다.
캐나다의 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최대 5천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C-11 법안에 의하면 저작권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저작권 보유업체들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인터넷 공급업체는 해당 IP 주소와 연계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통지가 이뤄졌다고 해도 인터넷 이용자들의 이름과 주소는 저작권 보유업체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의 판결로 인해 향후에는 불법 다운로드를 행한 사용자들은 단순한 통지문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전달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이 개인 정보가 악용될수있다고요
케나다에서는 그냥 정보를통제로 넘겨줬네요
벌금도 물리게 하고
정보도 통제로 넘기고
(자동차)
한국차가 일본에서 안팔리는 이유.txt
(44)
Minm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