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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터넷 여론은 검열보다는 음란물에 관심이...

[시사게시판]
글쓴이 : The미래 날짜 : 2019-02-11 (월) 22:52 조회 : 463 추천 : 6  

저 패킷 감청이 몇 달 전에 이미 한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때 저를 포함해서 우려하는 글들이 많았죠.

이때만 해도 답이 없던가 '문재인 정부니 알아서 잘 할 겁니다.' '자한당처럼 국민 감청은 안 하겠죠.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쓰는 사람이 문제입니다.'라는 댓글이 많았었는데...



이게 누군가가 초점을 음란물 규제로 맞추고 나니까 아주 난리네요. ㅋㅋ

정확히는 '페미니즘 사상을 받드는 문 정부의 서민의 유일한 인생의 즐거움인 음란 동영상 규제'라고 자극적인 건 다 떄려박죠.

결국 중요한 감청 관련된 이슈는 뒷전이고 결국 음란물 보지 말라는 거냐, 서민은 어쩌라는거냐라는 솔직히 어디 나가서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할 댓글들이나 보이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법적으로 다른 감청 못하게 해야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소위 경제 선진국들 다 이 문제를 안고 가는 중입니다. 특히 테러 방지법 운운하면서 대다수가 감청 관련해서 재빠르게 밀어부쳐서 통과시키더군요.

물론 저 나라들도 다 법적으로 감청된 데이터의 용도에 대한 제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애초에 기본권 침해를 안하는 게 아니죠.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왜 그 자료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작업해도 되느냐, 이 사람은 누가 견제할 것이냐죠.


사실상 이렇게 시작된 온라인 감청이 민주주의 자체를 건드리는 결과가 될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미 늦어도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딱히 바뀌는 건 없네요. 다들 살기 바쁘고,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을 정치병이나 음모론자 즈음으로 치부하니까요.


이투스 2019-02-11 (월) 22:53
궁금한게 님이 말한 "페미니즘 사상을 받드는 문 정부의 서민의 유일한 인생의 즐거움인 음란 동영상 규제"에서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나요? ㅋㅋ
     
       
글쓴이 2019-02-11 (월) 22:54
ㅋㅋ 알아서 생각하세요.
Lichel 2019-02-11 (월) 22:54
진짜 누가 그랬는지 프레임 잘 짠게

야동 검열이라고 방패들고나니까 이걸 까면

"너 야동 못잃어 하는 한국남자지?" 이렇게 까이게됨
     
       
글쓴이 2019-02-11 (월) 22:55
그래도 이 사이트만큼은 나름 게시판 유저들이 여론 선동전에 강하다 봤는데 요새 보니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폭풍속으로65… 2019-02-11 (월) 22:55
정답이십니다. 누가 쓰는게 문제죠.
지금 여가부나 경찰도 지들이 뭔짓을 하는지 모를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별에별일이 다 일어날겁니다
     
       
글쓴이 2019-02-11 (월) 22:58
제가 댓글 쓰시는 동안 한 문장 추가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왜 그 자료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작업해도 되느냐, 이 사람은 누가 견제할 것이냐죠.


벌써부터 슬슬 정치 '권력'(? 정치인을 권력으로 표현하는 것자체가 인류 평등 사상에 어긋난다 보이지만) 관련해서는 부와 연게해서 계층이 나눠지고 굳어지려는 게 보이죠.
아우짜라고 2019-02-11 (월) 22:55
미국은 오히려 스노든이후 더 그쪽으로 강해졌어요 테러를 당하다보닌까 그런거 같긴한데
한국도 아마 테러를 당하면 이야기가 틀려지겠죠
본문에 나온것처럼 다만 이걸 다른용도로는 쓰지못하도록 법으로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죠
저게 없으면 사실 수사자체가 지금 아이티 시대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알면서도 용인하는거죠
이게 다른용도로 쓰이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만드는거 이런식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이수사자체를 막는다는건  it범죄를 그냥 잡지 말라는 소리랑 별반 다를게 없음
그수말고 뭔수로 저 it범죄를 잡을까요?
     
       
Lichel 2019-02-11 (월) 22:57
헌법 제 17조를 정면 위반하는데요?
          
            
아우짜라고 2019-02-11 (월) 23:01
it범죄가 단순 개인사 정도로 끝난다면 모르겠는데요
이젠 국가간 이it 관련 국가경제자체를 쥐락펴락합니다
그러니 미국이 저렇게 까지 지랄발광을 하는것임
지금 세계 흐름이 그렇게 it쪽으로 경제가 묶여있음
근데 이런 문제를 그냥 자유닌까 라고 풀어줄수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경제적으로 작은규모가 아닌이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번중국 해킹툴도 그렇게 잡아낸거에요 괜히 잡아낸게 아님
미국경제 에 어마한 이권 싸움이죠

이런식으로 이미 세계에 흐름이 흘러가고잇음
그러니 위반은 둘째치고 저걸 수사에는 쓸수있도록하되 다른쪽으로 부당하게 쓰지못하도록 막아야
               
                 
Lichel 2019-02-11 (월) 23:03
제가 하고싶은말은 이거죠.

"그래서 테러방지법과 독소조항이 헌법 위에서 놉니까?"
                    
                      
아우짜라고 2019-02-11 (월) 23:04
그 거 막아자나요
그 수사로 다른 것까지 권한을 주자고 만든게 테러방지법인데
그건 막았자나요 이게제대로된거죠
수사는 그불법적인사건에 대해서만 관여를 해야지
이걸 다른 범위까지 적용해서 그걸 처벌할권한을 주자는 테러방지법은
민주당이 막았자나요
                         
                           
Lichel 2019-02-11 (월) 23:07
불법적인 일 한건 막자고 5천만 인구 인터넷 어디접속하는지를 다 들여다본다는건 좀 너무 간 발상 같긴 합니다.
               
                 
글쓴이 2019-02-11 (월) 23:04
그래서 몰래 몰래 하는거고, 걸리면 잘리는거죠.
세계 흐름이 결국 반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성공 사례만 들고 와서 이래서 해야 한다 하면 그건 그대로 반대로도 통용되는 거고요.
위배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게 세금으로 지원하는 그 사람들의 일인거죠.
                    
                      
아우짜라고 2019-02-11 (월) 23:06
몰래몰래 하는건 법정에서도 못쓰죠 이건 들이밀어봐야 의미없음
불법이 인지되고 수사가 확정되면 자료를 가져나오자나요
이정도 선에서 써야죠
또한 이걸가지고 그사건에서만 써야하고
다른 사건까지 첨부할수가 없자나요
이런 제한을 만드는 법을 오히려 만들어야죠

과거 테러방지법은 오히려 그권한을 더 늘려주자고 만든거고요
그래서 반대했던거고요
                         
                           
글쓴이 2019-02-11 (월) 23:08
어차피 정보부는 합법적으로 일처리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전쟁일 정도의 정보전이고 테러범 검거면 법정에 설 일도 없을 뿐더러 사고 막고 나서 세우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도 아니고요.
딜레마가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님 주장하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건 결과적으로 위험하다 봅니다.
     
       
글쓴이 2019-02-11 (월) 23:01
그게 바로 정보부에서 정년할 때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자기 합리화죠.
너가 한 거 헌법 위반이다, 아니 헌법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인권 침해와 인류의 보편적 규약을 위배한 거다 자랑스럽냐? 하면 다들 '그래서 우리가 어제 테러 막았쪄염 ㅎㅎ 난 자랑스러워염' 이러죠.


그리고 알면서 용인이 아니라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사람들은 현재 사회 구조에서 감청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확률과 권한이 타인에 비해서 높습니다. 애초에 대통령 선거 같이 전국민 상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모를까 이런 법안은 그렇게 안 하죠.
          
            
아우짜라고 2019-02-11 (월) 23:02
알면서 그냥 용인 이런 수준이 아님-누구한명 털자 이런 단순 의미가아님
저 it 전쟁이 이젠 세계 경제 흐름으로 가고있음요
국가 기반 산업에 연결된 미국이 미쳤다고 스노든 그난리속에도
오히려 it쪽 더 빡세게 강화를 하는게
괜히 이러는게 아님
               
                 
글쓴이 2019-02-11 (월) 23:05
그게 그냥 편하게 하려고 권리 짓밟으면서 가는 거임.
그런 거에 적응하기 시작한 거 같은데, 다시 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래요.
창하 2019-02-11 (월) 22:57
자칭 페미대통령에게 공정한... 혹은 바른 사고를 바라기가 힘든 겁니다.  페미, 메갈의 여가부가

비정상인데 페미대통령은 정상이다 라는 전제 자체가 에러...  페미 사상에 빠진 사람치고 정상인

사람이 있을리가 없잖아요.  현재 한국의 페미는 남녀 구분없이 백이면 백 ㅂㅅ 들입니다.
산돌마을 2019-02-11 (월) 22:59
감청 할테면 해보라지...

컴퓨터를 두 대 이상 쓰고

진짜 중요한 파일을 다룰 때는

인터넷에 연결 안 된 컴퓨터로 작업하면 될 듯...ㅋ
     
       
글쓴이 2019-02-11 (월) 23:03
근데 애초에 피해가긴 어려워요. ㅎㅎ;
지금 저랑 이렇게 댓글 쓰는 것도 저런 식으로 감청을 허용하면(이번 패킷 뿐만이 아니라), 조사하려고 하면 조사하는 게 아닌 자동으로 데이터가 쌓여서 아 산돌마을이라는 닉을 쓰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여기저기랑 일치해서 이 사람이구나, The미래라는 사람은 이거 이거 저거랑 일치하니까 이 사람이구나 해서 데이터에 본명X와 본명Y의 대화 기록 이렇게 저장되는 겁니다...
전화도 마찬가지겠고요. 한국은 게다가 감시카메라가 워낙 많죠.
          
            
산돌마을 2019-02-11 (월) 23:05
감시가 심해지면 어느 순간 임계점이 와서 큰 사건이 터지든가

지나친 감시로 인해 사회가 극도로 경직

여러 부작용이 심해지며 멸망의 길을 가겠죠.

내가 바라는 바임.ㅋ

헬조선은 한 번 대차게 뒤집어 엎어야 함.
               
                 
글쓴이 2019-02-11 (월) 23:06
아, 다른 댓글에도 썼지만 우리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같이 망...
이러면 이득보는 건 결국 현물 자산 있는 자본가 밖에 안돼요...;;; 그리고 사회는 말씀하시듯이 감시 시스템화로 돌아갈걸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산돌마을 2019-02-11 (월) 23:12
어차피 감시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극도로 빨리 심화시키는 게

이득일 듯...
                         
                           
글쓴이 2019-02-11 (월) 23:15
ㄱㄱㄱ 다 같이 망하자고요... ㄱㄱㄱ
아마 세대 교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거라 봅니다.
온라인 감시 관련해서는 기껏해야 젊은 세대들이나 좀 이해를 하지 연세 더 있으신 분들은 잘 이해 못하시던가 어제 테러 막았다잖냐... 이렇게만 보셔서.
우체국에서 편지를 다 뜯어보고 복사해두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도 뭐 세상이 많이 바뀌었나보네... 어후... 난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 이러시니.
빡치는댓글 2019-02-11 (월) 23:28
그런 이야기 하면 되돌아 오는 말은
"누가 니껄 봐 ㅋㅋ 니껀 관심도 없어"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목에 직접 칼이 들어와야 그게 칼인줄 압니다.
     
       
글쓴이 2019-02-11 (월) 23:35
칼 들어와도 설마 긋겠어... 하겠죠.
사람인데 설마 ^^ 그러겠어... 어떻게 같은 사람끼리 그러겠니... 어후... 영화 좀 그만 봐! 이러면 됩니다!
Peace427 2019-02-11 (월) 23:36
난 이분 말에 공감.

음란물의 문제가 아니라
감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찬반이
논쟁의 주제가 되어야함.

음란물로 몰아서 여가부와 함께 엮으려는 자가
확실히 페무새 인증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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