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또 헛소리하는 인간잇는데요 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은 저게아니죠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살펴보니 헉

http://cafe.daum.net/freemicro/1CoI/927?q=%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20%EB%8F%85%EC%86%8C%EC%A1%B0%ED%95%AD

그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자체를 부정한게 아니죠 

독소조항때문에 반대한거죠 

"야당은 테러방지법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소조항을 수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소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9조 4항에 국정원의 정보수집 대상에 테러위험인물이 있는데 이 테러위험인물을 국정원이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테러방지법 2조 3호에서 테러위험인물의 범위에 테러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누구나 테러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3)  2조 6호에서는 대테러활동에 무력진압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집회나 시위도 테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집회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것이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2조 8호에 나타난 조사대상자의 범위도 모호해 국정원의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 조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5)  6조 3항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정보공개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무차별 사찰을 하거나 무력행사를 해도 그 공무원이 누군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6) 9조는 테러방지법안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정보를 국정원이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심지어 테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 정지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9조 3항이 통과되면,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개인정보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간정보까지 국정원이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7) 12조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테러행위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삭제될 수 있습니다.

(8) 14조는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하니 여기가 북한입니까? 

(9)  17조에서는 수괴는 사형, 기획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민중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할 것이고,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칙 2조 2항에는 '통신비밀보호법'도 개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통신제한조치를 최소화하도록 한 규정인데 이걸 기본권 침해할 수 있게 바꾸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