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표 국보법이던 아청법이 만들어지고 그때도 감찰했지만

인터넷통제엔 대부분 같이 욕하고 했는데, 이번엔 편이 갈려서 착한통제라고 옹호하는게 재밌네요 ㅋㅋㅋ

그런데 실제로 만화번역하고 징역혀 받은 사례가 있긴있어요? 카더라로 알고 있는데

모에칸요.

모에칸이라는 사이트 개설자가 징역형 받은건가요?
확인해보니 결국 기소유예로 끝났다고 하는군요.

그래요?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봤었는데 그럼 구형도 없이 끝난거네요?

2016년 1월 25일, 대전지방법원은 기소된 일부 역식자들에 대해서 약 280편을 번역&유포한 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4인에게는 가담 정도가 낮다며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선고유예를 받은 이의 증언에 의하면, 검거된 이후 각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자 검찰 선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역식자들도 있고, 군 법원에서 좋게좋게 판결난 케이스도 있다고. 모에칸 본인은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요렇게 나와있네여ㅎㅎ

사례를 직접 들고 오셨네

통제를 하던 안하던 말던

어차피 구하면 반드시 방법 나오는게 이쪽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