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MB표 국보법이던 아청법이 만들어지고 그때도 감찰했지만

[시사게시판]
글쓴이 : 장산김선생 날짜 : 2019-02-11 (월) 18:36 조회 : 358 추천 : 2  
모에칸 등 큰 사이트 몇 개 잡고 말았죠.

대신 징역은 무슨 사람죽인것처럼 때렸었죠.

야한 만화책 번역하고 유포해서요.

ElElD 2019-02-11 (월) 18:38
인터넷통제엔 대부분 같이 욕하고 했는데, 이번엔 편이 갈려서 착한통제라고 옹호하는게 재밌네요 ㅋㅋㅋ
jughuis 2019-02-11 (월) 18:40
그런데 실제로 만화번역하고 징역혀 받은 사례가 있긴있어요? 카더라로 알고 있는데
     
       
글쓴이 2019-02-11 (월) 18:40
모에칸요.
          
            
jughuis 2019-02-11 (월) 18:46
모에칸이라는 사이트 개설자가 징역형 받은건가요?
확인해보니 결국 기소유예로 끝났다고 하는군요.
               
                 
글쓴이 2019-02-11 (월) 18:47
그래요?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봤었는데 그럼 구형도 없이 끝난거네요?
                    
                      
jughuis 2019-02-11 (월) 18:51
2016년 1월 25일, 대전지방법원은 기소된 일부 역식자들에 대해서 약 280편을 번역&유포한 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4인에게는 가담 정도가 낮다며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 선고유예를 받은 이의 증언에 의하면, 검거된 이후 각 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되자 검찰 선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역식자들도 있고, 군 법원에서 좋게좋게 판결난 케이스도 있다고. 모에칸 본인은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요렇게 나와있네여ㅎㅎ
                         
                           
탱탱부럴 2019-02-11 (월) 20:11
사례를 직접 들고 오셨네
김씨5 2019-02-11 (월) 18:40
통제를 하던 안하던 말던

어차피 구하면 반드시 방법 나오는게 이쪽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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