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산재 90%가 하청.. 발상의 전환 필요

민주당 의원 4명 공동주최, 발전정비산업 공공성 강화방안 모색 토론회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는 이날 인사말에서 “그간 민영화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전향적으로 돌아보고 발전정비산업의 무리한 경쟁도입이 가져온 구조적 폐해를 살피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인호 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영상으로 대신한 인사말에서 “김용균씨 사망의 1차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지만, 더 근본 문제는 발전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민영화시킨데 있다”며 “김씨가 담당했던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한전산업개발이란 공기업이 담당했지만 2003년 민영화된 뒤 이윤 창출을 노리는 저임금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됐고 그 사이 민간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절반 이상으로 높아졌고 발전소 고장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정비산업 민영화는 1994년 7월 해당 업무를 독점했던 공기업 ‘한전KPS’ 파업 뒤 김영삼 정부가 민간기업의 진입과 경쟁도입을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기술력이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에 여러 차례 유보됐지만 큰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는 2002년 발전5사와 한전KPS간에 경쟁도입과 민간정비업체 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연료환경설비를 전담했던 공기업 한전산업개발을 민영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민간기업의 기술력 확보 때까지 경쟁도입을 유보했지만 2007년 정부가 소유한 한전KPS의 지분 20%를 매각하고 증시에 상장시켰다. 이명박 정부도 한전KPS 지분 20%를 추가 매각했다.

박근혜 정부는 발전정비산업을 본격 민영화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2017년 발전정비산업의 1단계 경쟁도입을 강행했다. 발전정비산업에 민간기업을 참여시키고 한전KPS는 해외사업에 집중키로 했다. 현재 발전정비산업에 진입한 민간기업은 한국발전기술, 일진파워, 금화피에스시 등으로 이들은 벌써 시장점유율 50%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들어 2017년 9월 기재부는 이전 정부의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계획을 백지화하고 그간 효율성 우선에서 공공성 우선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김용균씨 사고 6일 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맥락의 연장선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했다. 현재 발전정비산업의 2단계 경쟁도입은 중단된 상태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경쟁도입(민영화) 이후 정비산업은 하청 외주화에 따라 군소 하청업체의 무리한 정비 비용 절감으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며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논의하되 정비산업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도입을 중단하고 발전정비 공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자 교수는 그동안에도 민간기업의 기술력 답보 등 발전정비 경쟁도입 여건이 미성숙하다는 연구자들의 지적에 많았기에 우선 노동자 추천이사를 도입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논의 필요성도 연급했다.

또다른 발제를 맡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이후 돌발적인 이유로 발전소 가동이 정지된 ‘비계획정지율’에 대해 “발전사의 민영화와 발전정비산업의 민간개방 이후 고장 회수나 비계획정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2010년 이전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비계획정지율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민영화가 전체적으로 국민편익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병기 교수는 2013~2017년까지 발전사와 협력업체의 재해자 추이를 분석한결과 “전체 재해자의 90% 이상이 협력사 직원들이었고, 남부발전 같은 곳은 100% 협력사 직원만 재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발전정비산업의 1단계 경제도입 정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발전소가 정비업체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는 것을 지적했다. 윤자영 교수는 “경쟁입찰이 효율성을 높이기 보다는 수탈적 착취를 통한 비용 절감 만을 낳고 있다”고 했다. 윤자영 교수는 “발전5사가 노무법인에 맡겨 2017년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에도 숨진 김용균씨가 수행한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에 대해 원청 지휘·명령 관련 행태상 부적합 요소가 있다며 불법파견 가능성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선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민간정비업체 양성이 민영화의 목표였는데, 실제론 이들 민간기업들이 인력파견업체로 전락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홍의락 최인호 어기구 김성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