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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부 요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세요? (젠더이슈 아닙니다)

[회원게시판]
글쓴이 : Tzan 날짜 : 2019-01-12 (토) 20:06 조회 : 267 추천 : 5  


전부터 관심갖고 있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 다른 회원님들도 알고 계실건데요.

7번방의 선물 모티브라고도 알려져있는 사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정원섭이라는 분이 누명쓰고 수십년 옥살이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원섭이라는 분은 결국 수십년이 지나서 석방되신 후에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게서 도움을 받아

36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이거 지금와서 보면 완전 말도 안되는 일이었죠.


그런데 몇년전에 저는 더 말도 안되는 기사를 봤었습니다.

정원섭씨 사건이 결국에는 무죄선고를 받고 국가책임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억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떨어졌던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법부에서 배상금 신청기간을 갑자기 확 줄여서 정원섭씨는 결국 보상금을 못받게 됩니다.

정원섭씨만이 아니라 여타 비슷한 케이스에서 국가책임이 인정되던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구요.

나중에는 정원섭씨가 당시에 누명을 씌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니까 법원에서 당시 관계자들(경찰들)에게 연대해서 정원섭씨를 대상으로 23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네요.

문제는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정원섭씨에게 누명을 씌웠던 검사와 판사는 빼고서였습니다.

그냥 말단 경찰이나 별 직책없이 관여되어있던 사람들+가족들에게 연대해서 23억 지급하라고 판결. -_-;

당시 평범한 경찰이었던 관련자들하고 그 가족들은 지금도 그냥저냥 사는 분들입니다.

결국 정원섭씨는 23억 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주동자였던 검사에게서 사과를 받고 싶으셨다는데, 

어째서 판결에서 현재 수십채 빌딩의 소유주인 검사가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정원섭씨 현재 고령이신데 이대로 돌아가셔서 잠잠해질때까지 뻐기자는건지...


국가책임 외면에다가 제식구 감싸주기가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기사로 읽고나서 제가 다 부끄럽던데 사법계 쪽 인사들은 후안무치가 기본장착인가 싶은 생각도 들구요.

진짜 궁금한게 사법부는 이러한 사건들 그냥 묻어버리려는 걸까요?

개선의 여지는 한점도 없는건지 참...



붉은해적 2019-01-12 (토) 20:08
딱 쪽바리 놈들이랑 똑같은거죠.
버팅기는 겁니다.
쪽바리놈들도 성노예로 사셨던 할머니들 다 돌아 가시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1qwerty2 2019-01-12 (토) 20:20
국가배상이 아닌 공무원 개인에게 업무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중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반 공무집행과 달리 입법이나 사법과정에서 중과실을 밝히는 것은 아군감싸기같은 내부유착관계를 떠나 법리적으로 매우 정말정말 입증해내기 힘들어요... 사연은 안타깝지만. 일반대중의 사법불신 정서를 고려해도 정말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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