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법 무기한연기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관계자는 "공청회 없이 법안 처리가 예상되었지만 야당에서 국회차원 공청회를 주장하면서 별도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었다.

지난달 2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른 부처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이뤄져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논의할수 있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논의를 연기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으로 도입된 공인인증서의 완전 폐지 법안의 연내통과는 보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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