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지고 나서야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논의에 뒤늦게 착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여했다.
2년 전에도 구의역에서 젊은 청년이 스크린도어에 끼어 숨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 이름 붙은 관련 법안들이 여럿 나왔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다른 노동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구의역 사고 당시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은 지난 14일 “구의역 스크린도어에서 꽃다운 목숨을 잃고 제도개혁을 약속한 지 2년반이 되었는데 그동안 뭐 했냐는 질책에 할 말이 없다”는 반성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4일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했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취업자를 의무 고용토록 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일몰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장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회의에서 산업현장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모두 경청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는 청년들과 노동자들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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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비정규직 입장이라서 비정규직을 이롭게 해주면 우리 편이고 해롭게 하면 그냥 나쁜 놈인 건데
현재 국회의원들이 유독 최저임금 비정규직 파견 용역 등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미적거리는 모습이라 영 탐탁치가 않네요. 개슈렉들~
그나마 민주당은 하자는 쪽이라 민주당 지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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