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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성폭력방지법 통과 ㄷㄷㄷ 내용 정리

[시사게시판]
글쓴이 : 여린왕자 날짜 : 2018-12-08 (토) 00:14 조회 : 3973

2018.12월 7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법이 생긴건데요


한마디로, 국가가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래 사진이 이건 이번에 통과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중 핵심 부분입니다.








전문은 여기가서 볼 수 있고요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F8R0R2C2H1B1M6Y4A5A3H3U2Y6V9&ageFrom=20&ageTo=20




핵심1.


국가가 여성폭력범죄를 방지해야한다는 게 법 기본취지인데


그러면 여기서 '여성폭력'을 6가지로 규정했습니다.


1.가정폭력과 성폭력

2.성매매

3.성희롱

4.지속적 괴롭힘 행위

5.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6.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이렇게 6개입니다.


성매매도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성매매 단속 더 심해질 것 같네요.


지속적 괴롭힘 행위는 이제 막 여자한테 반복적으로 문자보내고, 전화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은 애인이나 아내 혹은 여사친 등 친밀한 관계에서 어떤 여성혐오 또는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은 예컨대, 얼마전 일베에서 여친인증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행위도 금지됩니다. 네이버나 유투브에서 페미, 메갈이라며 여성혐오해도 법에 걸릴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2


'2차 가해' 개념이 처음으로 법에 적용됐습니다.


2차가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여성 폭력 피해자"로 규정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 6가지에 해당되는 범지를 당한 여성은 '여성 폭력 피해자'가 되는 거고. 그 여성들에게 다음과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폭력 범위가 워낙에 광범위해서, 어쨌든 강간,성추행,성희롱,몰카범죄,여성혐오 범죄를 당한 여성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1.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사후피해와 기타 불이익 

2. 집 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3. 그밖의 정신적신체적 손해


그니까 위에 3가지는 범죄 피해자에게 더더욱 하면 안된다는 건데요


집단 따돌림, 그밖의 정신적신체적 손해이기 때문에 또 다시 광범위합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몰카,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인터넷에 여성혐오 댓글 달기, 유투브에서 여성혐오 댓글달기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


자한당도 여기 다 동의해서 통과됨


ㅡㅡㅡㅡㅡㅡㅡ





앞으로 조심히 행동하면 될 거 같아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여린왕자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흑형초코바나… 2018-12-08 (토) 00:15
전부다 남녀평등사상에서 위배되는것같네요.
월급루팡 2018-12-08 (토) 00:15


저 기준을 어떤식으로 잡느냐 차이가 엄청 심할거 같은데

일단 성매매는 판매자랑 구매자 둘다 처벌해야함
아니면 합법으로 만들던지 =ㅅ=
엘사페라도 2018-12-08 (토) 00:15
댓글 조심하세요. 이제 큰일남.
반바지 2018-12-08 (토) 00:15
왜 이렇게 됐지
네네네네넨네 2018-12-08 (토) 00:18
남성한테는 해도 된다는 건가..
도대체 생각을 알수가 없네
물신도 2018-12-08 (토) 00:18
왜 여기 유독 한국에서만 여성이란 성이 그렇게 차별받는 성인것이지?
93년생 2018-12-08 (토) 00:18
앞으로 재밌어지겠내요 ㅋ
형살있는남자 2018-12-08 (토) 00:18
과도하다... 여성보호법령근거내용들이......
noodles 2018-12-08 (토) 00:19
한건이 더 걸리는 건지 가중으로 갈지는 판사들이 만들일이라  실제로  적용되는건 한참일거  같긴 한데  뭐    현실의 결과는 결국 지업자득  개놈들의 문제 인데  그런놈들이 반성 할리도 없다는게 문제겠네요  여자 잘패는 놈들은  보통 집안 겨육문제라
물신도 2018-12-08 (토) 00:19
그 워마드 싸이트나 여초 카페에서 남성 혐오 댓글 쓰는건 괜찮다는건가요?
     
       
향기캡슐 2018-12-08 (토) 00:30
'여성' 폭력이라서 남자는 해당안됨
     
       
트레트 2018-12-08 (토) 13:16
여자는 되고 남자는 안됌
요번 법의 핵심임
쇠렌센 2018-12-08 (토) 00:19
더민주가 주축이 되어 발의하고 자한당까지 동의한 환상의 콜라보!
라이모트 2018-12-08 (토) 00:26
당연히 저정도의 보호는 해줘야 할 거 같은데... 왜 남성은 보호해주지 않는거죠?
여성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면, 최악의 악법이 될 거 같은데 ㅡㅡㅋ
킨킨 2018-12-08 (토) 00:26
이럴땐  환장할 콜라보
모그리01 2018-12-08 (토) 00:26
와.. 총선때 남녀 대립구도로 갈듯.
진짜 다들 정치라고 하면서 븅신짓을 하는 군요.
진보와 보수인 이념의 대결은 아닌지 알았지만 이젠 진짜 병신같네요.
앞으로 민주당 지지 같은건 안하겠습니다.
진짜 하나같이 평등이라 이야기 하면서 아주 남자를 말살하려고 하네요.
제발 생각좀 있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해봤으면 여성인권을 위한 법안이라고 지랄하면서 불평등 조약같은 개같은 법안은 안만들텐데요.
앞으로 여성임원 할당제, 공무원 공기업 여성 할당제 등등 50% 채워서 나오는 일만 남았네요.
인권,보호 이야기 하면서 우리나라 1890년대 이후로 불평등 조약 하는 것처럼 지랄들 하네요.
제발 평등이라 짓거리지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 2018-12-08 (토) 00:27
발의의원 명단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강훈식(더불어민주당/姜勳植)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두관(더불어민주당/金斗官)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박경미(더불어민주당/朴炅美)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양승조(더불어민주당/梁承晁)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이수혁(더불어민주당/李秀赫)
이원욱(더불어민주당/李元旭)
조승래(더불어민주당/趙承來)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김종훈(민중당/金鍾勳)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음. 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성별이 확인된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2015년)로 여성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디지털폭력, 묻지마 폭력 등 여성에 대한 각종 범죄로 여성의 51%는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
     
       
천생아재 2018-12-08 (토) 13:10
그 와중에 민중당 김종훈은 반대표 날렸음 ㅋㅋㅋ 자기가 발의해놓고 자기가 반대함 ㅋㅋㅋ
댜앙랴 2018-12-08 (토) 00:27
사주 입장에선 여자사원 안뽑는게 답이네 ㅎㅎ
     
       
레젼드킬 2018-12-08 (토) 14:01
그러면 또 여성 의무 채용제니 뭐니 나올듯요 ㅋㅋㅋ
슬픈고백 2018-12-08 (토) 00:28
법이 규제하는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생각보다 과도한 느낌이 있어서 위헌 시비가 있겠네요.
더구나 여성으로 명시한 건 남성을 역차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폭력 부분에서는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위험성도 있다고 보네요.
게다가 여성이면 만능이란 마인드가 넘쳐날 거 같아서 우려도 됩니다. 물론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어야 하지만 그걸 이유로 상식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과도한 법적 제재나 요구는 안되겠죠. 법은 그 사회가 가진 최소한 상식선이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는 마지노선임을 상기해 본다면 여성이라는 한 쪽 성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 된다면 그건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는 아킬레스 건이 될 겁니다.
메갈이나 워마드같은 일베와 다를 바 없는 세력들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 행위들을 고무 내지는 조장할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PATIENT 2018-12-08 (토) 00:30
이렇게 추상적인 법이 ㅋㅋㅋㅋㅋ말이되나 ㅋㅋㅋㅋ한마디로  성매매같은 경우도 무조건 여성은 피해자로 규정하겠다는거지 이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향기캡슐 2018-12-08 (토) 00:31
개병신같은 나라다 정말 자기들도 남자면서 저딴거 동의하고 발의하고 싶을까 하긴 뭐 자기들은 그저 표에 눈이 멀었겠지 어휴 시발 콜라보 수준 이딴 나라 그냥 망해라
     
       
xxxxxx 2018-12-08 (토) 00:36
저거 발의한 사람 여자고 여성운동가고 비례대표임
참고로 비례대표 1번(홀수)는 여성부터 뽑음
          
            
향기캡슐 2018-12-08 (토) 00:41
발의는 의원 혼자서 못하죠 같이 발의한 사람들 위에 댓글에 봐요 남자들 많아요 거기다 정족 190여명 중에 161명인가 찬성했음 그리고 현재 의원 대부분은 당연 남자...자기들은 소위말하는 지도층 기득권이라 저런 법률따위에 안 당할 자신 있으니 찬성눌렀겠죠. 진짜 남자들 생각하면 기권이라도 하던가...결국 더민주나 자한당이나 싹다 대한민국 2500만 남성은 신경도 안쓴다는 소리임
               
                 
xxxxxx 2018-12-08 (토) 00:49
비례대표 1번은 모두 여성인만큼 여성측 입김이 강해진 면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내가 안당할 자신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남자는 신경도 안쓴다 이런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국 남성들은 모두 마초 기질이 있어서(어릴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아서)
여성 = 약자 =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장 향기님만 해도 저기 메갈 쿵쿵이들 말고 이쁜 여자가 어려움 겪는거 보면 보호해주고 싶다. 이런생각이 무의식중에라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만큼 여성 보호 라는 타이틀을 들고 말하면 그걸 거부하기는 힘들어요
나는 당당한 남녀평등주의자라 여자라해도 잘못하면 팬다.
이렇게 공언하고 다니는 정치인이 아니라면요
물론 그런 정치인이면 몰매맞고 묻혀버리겠지만 말이죠

저 법안은 엄밀히 말해서 한국 전통적인 마초스러운 법안이에요
여자 = 약자 = 따로 보호해야할 대상 = 장애인 처럼요
장애인도 따로 고용비율을 법으로 보장하고(보통 기업에선 무시하는 법)
장애인 단체에서 만든건 공공기관에서 일정비율 구매해야하는 법이 있어요
                    
                      
향기캡슐 2018-12-08 (토) 01:00
그러니까 더 문제죠. 그딴 마초같은 성향은 의원들 나이대인 5~60대 사람끼리 쇼부보면 될 일이지 애꿏은 2~40대 사람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무릇 국회의원이면 본인만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근데 자기 마초성향만 갖고 찬성했으니 2~40대 남자들 입장은 신경도 안쓰고 버린 거랑 똑같은 의미죠. 하다못해
'양성'폭력방지법이면 이해라도 하죠. 근데
'여성'이에요. 댓글로 서로 키보드배틀이라도 하면 남자만 잡혀가겠죠. 커플끼리 대화하다가 서로 욕하면 남자만 잡혀가겠죠. 거기에 '무슨무슨죄 무슨무슨법' 같은 이해도 안되는 법을 적용시키겠죠.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죄송한데 전 예쁘다고 돕잔 생각 안 합니다. 호감가는 외모란 건 있어도 최소한 외모로 불이익 당하게는 하지 말자 생각해서 예전에는 여자면 다 도와줬는데 요새는 정말 제 인생 지키려고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아동은 당연히 어떤면에서 보나 약자이기에 관련 법안이 있고 논란도 없죠. 근데 여자는 아니잖아요 님 말대로면 여자들은 장애인이란 소린데요? 그거야말로 페미니즘 정신이랑 안맞지 않나요? 이래서 페미가 욕 먹는거 님도 아시잖아요.
                    
                      
xxxxxx 2018-12-08 (토) 01:27
단순히 의원 나으리들이 유독 마초성향이라 그런게 아니라
그것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한국적 정서이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남녀노소 할것없이 말이지요
향기님께서 지금의 사고방식이 되기까지 1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났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그리 오래된건 아닐겁니다.
메갈 쿵쾅이가 캬오캬오 거린게 이제 2-3년 되었으니
대부분 국민들의 정서는 아직 여자 = 약자 = 보호해야 할 대상 = 잘못했어도 때리면 죽일놈 입니다.
그리고 저 노오프신 의원나으리들은 나이 많은 분들이다보니 그런 경향이 많은거구요
우리 향기님 같은 젊은분들이야 메갈 워마드의 쿵쾅질을 보고 암걸리기 직전이니 답답해 하시는거지 메갈 워마드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직 마초적 성향(여자는 마땅히 남자가 보호해야한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일수록 평생 살아온 사고방식은 변하지 않구요
그렇기에 여성측이 여성보호 라는 타이틀을 걸고 법안을 만든다 하면 반대하기 마땅치 않다 이 말입니다.

또한 저 법안은 개인적으로 페미들이 보면 입에 거품 물어야 정상인 법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책입안자가 여성 운동가인걸 봤을때 그 여성운동가분은 기준이 없이 그냥 여성에게 유리한 면만 우선시하는 뷔폐니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될정도로 마초적인 법안입니다.

저는 저 의원나으리들을 실드치고 싶은게 아닙니다.
지들 마음대로라고 월급을 마음대로 올리는거 보면 실드로 쳐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말이지요
다만 한국 정서가 어릴때부터 마초적인 교육을 받으며 자라오는 이상
여성=약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걸 상기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의원나으리들이 보기에 저 정책은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정책이랑 같을겁니다.
저 정책은 남자를 무시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냥 약자니까 보호한다. 이런 단순한 생각일거라는거지요
                         
                           
향기캡슐 2018-12-08 (토) 01:36
맞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들에 요새 세태를 빨리 인지하고 해야하는데 그저 표에 눈이 멀어 님말대로 단순히 그런 사고로 찬성했다는게 안타깝죠. 저 노오프신 분들은 어쨌든 의도 했든 안했든 자기 아들 손자뻘 되는 남자들을 자기 손으로 목 조아버렸죠....여자 스스로 약자가 아니라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을 약자 취급 안 했으면 하네요...
                         
                           
xxxxxx 2018-12-08 (토) 01:47
저도 동감합니다.
국민연금의 부담도 후인에게 미루고
군대, 가정부양, 힘들고 고된 일들은 남성에게 미루고
생각해보면 남자이기에 당연히 해야한다. 라는 논리로 당연하게 갈려나가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여권이 신장되는만큼 남성들의 인권도 신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메갈 워마드는 어떻게 그렇게 철면을 깔고 시위하는게 가능한걸까요
조작한 통계표로 우기기
비논리로 빼액거리기
메크로를 이용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 점령하기
소설을 당당히 진실처럼 말하기
와 진짜 어떻게 저럴수가 있는지
우리 한국 남성들도 티를 내야 정부에서 신경써줄텐데
도저히 저렇게는 못할거 같네요
          
            
소총3자세 2018-12-08 (토) 03:06
발의한 의원도 메갈인가 페미인가!
mwolf 2018-12-08 (토) 00:34
이제 여성님들 심기 상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소총3자세 2018-12-08 (토) 03:06
펜스룰.
alpex 2018-12-08 (토) 00:36
뭐든 여성인권에 대한 법이 강화되는건 상관없습니다만
무고죄에 대해 엄격히 적용 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데
어떤 법이든 악용될 소지가 있는건데..
실적에 눈이면 공권력이 앞으로 더 날뛸 구실만 주는거 같아 안타깝네요
얄라차™ 2018-12-08 (토) 00:43
저걸 좋아하면 바보지...

사회 진출 하고자 하는 자기 앞길 막는 장애물인걸 알고 분노해야 정상이지.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위험요소를 피하는게 최상책임.
그로므로 여성은 사회생활하기가 더 힘들어지는건 당연한 수순.

세계를 여성들이 주도권 잡기 전까진 펜스룰이 진리가 될듯.
     
       
향기캡슐 2018-12-08 (토) 01:13
할당제를 모르시는군요. 법으로 한 성별 % 정하는데 울며겨자먹기로 다 하게 될 겁니다. 5급 서기관 이상 고위 공무원 승진 및 일반 공무원 채용, 고시 등에 이미 적용되어있어요. 사기업에도 현재 권고사항인데 이런식이면 곧 대기업부터 법으로 할당제 할 겁니다.
          
            
얄라차™ 2018-12-08 (토) 01:25
할당제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므로 불가능 합니다.

장애인처럼 특별한 할당제를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현행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장애인 고용율을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장애인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상인인 여성에 적용 시킨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향기캡슐 2018-12-08 (토) 01:30
차별금지법도 요샌 앞에 붙는게 많아서 다양하더군요. '여성'차별금지법 나오고 이런 정치 분위기면 저는 사기업에서도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역으로 차별금지법을 이용해서 남자들이 필요하거나 지원하는 곳에 여자들이 들어가겠죠. 얼마전에 은행에서 남자위주로 뽑았다가 차별금지법인가 걸려서 성별 차별없이 뽑겠다는 뉴스를 얼핏 봤는데 머리로는 옳다고 하지만 한편으론 '오죽했으면...' 싶더군요.
                    
                      
얄라차™ 2018-12-08 (토) 01:32
헌법에 위배됩니다.
특정 성을 고용 분담하라는건 여성단체의 망상이에요.

여자 직원만 뽑는 직군에서도 남자가 지원할시 성별을 이유로 거절 당하면 고소 가능합니디.

참고로 여성은 죽여야 하는 악의 존재가 아닙니다.
같은 인류입니다.

성문제는 산수처럼 해결이 불가합니다.상생을 할 수 있게 계속 갈등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역시 살려고 갈등중인겁니다.
                         
                           
향기캡슐 2018-12-08 (토) 01:40
같은 인류 좋죠. 근데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협조가 안 되니 이런거 아닙니까. 양보와 합의란걸 모르고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게 느껴집니다. 현실에서도 슬금슬금 보이고요. 님 말씀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위에 떼법있고 떼법위에 정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총3자세 2018-12-08 (토) 03:03
기업에서는 당연히 여자를 덜 뽑겠네요
여성 할당제는 벌금으로 퉁치고...ㄷㄷㄷ
                         
                           
소총3자세 2018-12-08 (토) 03:08
강도가 칼들고 달려드는데 여자경찰은 나 여자예요...라고 말하는 세상이 오겠죠.
          
            
필브리안 2018-12-08 (토) 13:40
일반공무원 채용시 이제는 역으로 남자 할당제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군가산점제로 인해 여성 공무원 합격률이 낮아서 여성할당제를 만들었다가 군가산점 폐지되고 여자비율이 높아져서 오히려 여성 합격률이 높아져서 역으로 여성 합격률이 많을 경우 자르고 남성합격자를 더 뽑게 되었네요.
     
       
소총3자세 2018-12-08 (토) 03:04
여자들 스스로 목을 조이고 있다는 느낌이
위드인생 2018-12-08 (토) 01:28
'여성'만을 위한 법

'여성'만을 위한 정부

무고죄, 남혐을 저질러도 면죄받는

'여성'이라는 신 계급 탄생의 현장입니다.

눈가리고 입막으며 맹목적인 추종을 한 결과물이죠.

다른 점은

여성들은 불의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얻어냈다는 것이고

남성들은 비판하는 같은 남성들을 후드려패면서 스스로 노예목줄을 걸었다는 거지요.
이만수르 2018-12-08 (토) 01:45
으썸 그 자체...
제주밤바다 2018-12-08 (토) 01:52
혜화역에서 발광하는거 언론이 빨아주고 정치권이 밀어준 결과물
eeeto 2018-12-08 (토) 01:54
누가 당선되도 그게 그거네요...

이젠 그 누구에게도 투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끊는 것이 마음의 평화로 가는 지름길...
     
       
향기캡슐 2018-12-08 (토) 02:03
무효라도 던지세요. 정치인은 표 따라 움직이는데 눈에 보이는 표는 여자가 전세대 압도적으로 많은게 지금 현실입니다...마음 비운다고 그 영향이 님을 피해가진 않아요...
길잃은어린냥 2018-12-08 (토) 02:02
우리나라 남자들이 평일 낮에 하루..아니 한시간만 시위하면 나랏님들이 눈이 찢어질 정도로 번쩍 뜨일텐데.........
lilou 2018-12-08 (토) 02:47
저따구로 하는거 보니까 다음 투표때 심판을 해줘야할듯.

앞으로 폐미대통령이라는 말 한번만 더 해보세요.
     
       
penpen 2018-12-08 (토) 03:19
미래가 없으니 그냥 나라 망하게 하는게 낳을듯
소총3자세 2018-12-08 (토) 02:51
펜스룰만이 답이다.
그렇습니다.여자보기를  돌처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리가ㅋㅋ 2018-12-08 (토) 02:54
법 앞에 여성을 빼고 사람을 넣어야지
빨간당 없어질때까지 파란당 뽑으려했는데 포기다. 됐다. 빨간색도 파랑색도 안뽑으련다. 무료표만이 내가 할수있는건가
     
       
소총3자세 2018-12-08 (토) 03:01
이건 대통령부터 페미를 옹호하고 잇으니...이러다 ㄷㄷㄷ
소총3자세 2018-12-08 (토) 03:01
여자가 남자에게 가하는 범죄는요?
남자도 이제 상의탈의하지 말아야죠
방송에서는 남자는 탈의해도 되고 여자는 안되고...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네요.
갈등을 조장하는 문정부...ㄷㄷㄷ
한올티 2018-12-08 (토) 03:01
페미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인데 예상한바임.
이젠 사기업에도 여성할당제 하려고 벼르고 있던데
이런데도 지지하면 상 호구 인정
별명뭘로 2018-12-08 (토) 03:11
진짜 이불밖은 위험해
어그로탐지기 2018-12-08 (토) 03:17
여성우월국가ㅋㅋㅋ
penpen 2018-12-08 (토) 03:18
2번하고 6번은 얼탱이가 없네...
한국은 일본 따라한다 더니. ㅋㅋㅋ 초식남들 엄청 늘어 날듯
모나리자스쿼… 2018-12-08 (토) 04:35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이것은 음모일 뿐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꼴페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Leego 2018-12-08 (토) 06:21
여성에 대한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지 범죄자나 일반인이나 한통속으로 규정하고 있네 참나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딴것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니 국개의원 맞네
rkaus 2018-12-08 (토) 07:23
남녀 대립 구도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들 다 어디갔지???
국밥 사건 때 남자는 들고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망했어요. ㅎㅎㅎ
Seher 2018-12-08 (토) 07:35
앞으론 여자와 사적으로 말싸움도 하면 안되겠네요.
여자가 나를 모욕해도 나는 여자를 모욕하면 안되고요.
시민k 2018-12-08 (토) 08:47
하리수가 부러워지네.
대박대박 2018-12-08 (토) 09:04
그들 가는 곳에는  거의 선긋기
니편 내편
내편이면 면바기도 OK하는  적폐아닌 청산대상
月山高木 2018-12-08 (토) 09:38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라
3권 분립때문에 너네 버팔러문은 아무 관련 없는거지?
부천도경석 2018-12-08 (토) 09:39
저런 국개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흥청망청 조지고 있으니 ... 진짜.
이토랜트2011 2018-12-08 (토) 09:41
여성에 대한 폭력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만
저건 아니지

진작에 여성이든 노약자든 약자가 당한 범죄가
있었을때 정확히 조사해서 투명하게 재판을해서
강력범죄는 강하게 형량을 줬어야 하는데

최근 판사 검사들 지들 마음대로 재판거래한거
보면 판검사가 개판 만든 원인중에 하나

그런데 신고하면 신고자도 기록 남긴 하나요?
왠지 습관성으로 신고하는 사람 나올거 같은데...
국밥부장관 2018-12-08 (토) 09:49
기준자체도 대충정해놨네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이건 끝도없겠네
그리하마 2018-12-08 (토) 10:20
심각하네요
콜라먹는곰 2018-12-08 (토) 10:22
남자나 여자나 폭력면에서는 누구나 다 법의 보호아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여자는 약하니까 안되고.. 남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국회의원님들 기준선에서는 어떤 사람이 약한지 모르시나보네요.
여자가 신체조건적으로 여리여리 해보인다고 약한거 아니고, 남자가 신체조건이 좋다고 강한거 아닙니다.

제대로된 조사없이 이렇게 덮어놓고 법률통과 시키는 국회의원들 보자니
국민들 세금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저런분들을 뽑아서 세금으로 월급주나...
Lebron23 2018-12-08 (토) 10:26
................재앙이군요.
시작의나무 2018-12-08 (토) 10:27
여성을 성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자는데 반대하는 미친인간이 어딨습니까.
여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죠. 근데 문제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범죄자 취급되는 이 법이 과연
여성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모든 남성들을  억누르기 위한 것이 목적인지..
     
       
203호 2018-12-08 (토) 14:36
여성의 취약점을 보호하는거는 좋은데..
그 보호하는 범위가 넒고, 주관적인부분이 많은거같아요.

여자의 주관만으로 남성이 범죄자 되는꼴이 되버린거 같습니다. 씁쓸하네요. 진짜로.ㅠㅜ
풍선토끼v 2018-12-08 (토) 10:28
포스트 뉴질랜드가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있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좋습니다.
야앙누 2018-12-08 (토) 11:22
나 저거 보수쪽에서 통과 시킨게 더 짜증남 저 x끼들 분명 이거 통과되면 민주당에 불만 가진사람 폭팔적으로 늘어날거 예상하고 통과시켜준거야.. 발의자 대부분이 민주당이니 옳다구나 했겠지...

삶은달걀O 2018-12-08 (토) 11:52
그냥 무효표나 던저야겠네요
뽑을곳이 없어요 다 쓰레기들뿐
한국당이 너무 쓰레기라 차악을 뽑았는데 거기도 쓰레기인건 마찬가지였어...
7번째 2018-12-08 (토) 12:10
앞으로 이수역 사건이 터지면 여자는 괜찮고 남자는 경찰서로 직행인건가요?
varoom 2018-12-08 (토) 12:29
여러분 평생 솔로로 사세여 ㅋㅋ
루미옹 2018-12-08 (토) 12:31
사업주는 골 때리겠네...
매국3어버이… 2018-12-08 (토) 12:33
예전에 만화로

여성제국인가?
하면서 여자들이 왕이고 모든걸 다하고

남자들은 노예처럼 짐승처럼 부리다가

교미할때만 데리고 들어오는 이야기...
bluestorm 2018-12-08 (토) 12:49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텐데
긁어 부스럼 만드는데 천부적 소질이 있구나
국0의원
민대가리 2018-12-08 (토) 12:54
이제 선거는 기권이다.
큐트포니 2018-12-08 (토) 13:08
여성부를 만든 메갈 민주당 너희들은 이제 퇴출이다.
천생아재 2018-12-08 (토) 13:11
왜케 민주당 똥볼만 차는 건지... '여성'폭력방지라면 남성에 대한 폭력은? 그건 이미 보호하는 법이 있다? 이게 총학생회와 여총학생회랑 뭐가 다른건지... 폭력으로부터는 누구든지 보호 받아야지요.... 아, 진짜....
     
       
아나까라까라 2018-12-08 (토) 13:23
엑스맨들 같음
아나까라까라 2018-12-08 (토) 13:24
이민가야겠다 ㅋㅋ
천공노 2018-12-08 (토) 13:38
이나라법은 정말 ㅄ같음
프레시제망 2018-12-08 (토) 14:03
다음 총선때 자한당 뽑으세요. 정권 바껴야됩니다.

문재인 정권 : 남자만 죽어남

홍준표 정권 : 남자 여자 다 죽어남.

다 같이 죽읍시다 그냥.
어러 2018-12-08 (토) 14:10
어차피 댓글로욕하고 싸우는거반은여자들끼리아님? 저기있는 내용이 벌받아야할 것들이라 별 생각 안드는데.. 물론 남자한테도 적용되면 좋겠지만 여자한테만 적용된다고해서 크게 불만가질 상황도 없음 근데 성매매 금지시킬거몀좀 성매수하는것도 싸그리 잡아쳐넣어야지 먼 사는사람만 나쁜사람으로 여기냐 대체? 성매수하는 여자는 지원금주고성매매하는 사람은 잡아가고ㅋㅋ
203호 2018-12-08 (토) 14:33
예전 한국에서  스크린 스포츠 섹스정책을 펼쳐졌던거처럼.

남성 여성.. 갈등으로.. 국민들 정치관심을 흐트리는거 같아요.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은.. 아니겠죠? 
아.. 남녀갈등..결국 나중에는 모두의 손해인데....)
해피고래 2018-12-08 (토) 14:39
국회의원들은 남/녀 대립구도 만들어야 본인들과 기업에 득이 되죠.
게다가 남자들 직접 손발만 묶지 않았을 뿐 법과 제도로 묶는걸 보니
노예화 들어가는거 같이 느껴지네요.
쏘닉님 2018-12-08 (토) 15:26
한국은 법이 너무 쉽게 생기고 바뀜. 완전 지네들 멋대로 장난질. 국민들만 죽어남.
미쳤습니까 2018-12-08 (토) 15:54
이수역  자칭  피해자라는 것들에게 더이상 아무말도  못한다는거네
광92 2018-12-08 (토) 17:13
유치원 3법이나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국회의원님들아...
관심법 2018-12-08 (토) 17:13
자한당 : 일베 매국노당
민주당 : 페미
바른미래당: 자한당 2중대
정의당: 메갈당
민주 평화당: 민주당 2중대
대한 애국당 : 박근혜 당
민중당 : NL 계열 친북당

지지할 대안 정당이 없음
jenato 2018-12-08 (토) 20:18
꼴페미 문재앙 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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