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집행유예

집행유예? 징역이 아니라?

징역인데요

저 아줌마 변호사 대처가 현명했던거죠 했던짓으로 봐선 그냥 뒀다간 사과문이나 경찰조사에서 ㅈㄹ발광할껀 뻔한데 징역갈수 있다고 말해준건지 이슈가 너무 되니깐 알아서 깨갱한건지 사과문 작성하고 경찰조사에서 죄를 시인한게 컸죠

우리나라는 중범죄 아니고선 저정도하면 어지간하면 다 집유줄꺼에요 그래도 무죄아니고 징역나온거니깐 집행유예로 떨어진거죠

집행유예도 실형으로 전과기록에 올라갑니다...

집행유예.. 경찰 법원 공무원 되지 않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차라리 금고형을 때려서 수감이라도 시키지

이걸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있어서 신기하지만
이런 사안으로 합의수준이나 벌금으로 끝나는게 아닌 집유까지 간거면 엄청 쌔게 때린거라고 봐야합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전부 징역형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상당히 쌘 판결한걸로 봐야하죠.

이 판결 한번 나왔으니 앞으로 이런식의 멍청한짓 하는 사람은 조금 아나오겠내요.

완전 의미 없는건 아닙니다
재발하면 실형이니까요